‘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스위스로 떠난 아버지 [뉴스.zip/MBC뉴스]

한국에는 아직 존엄사가 인정되지 않다보니, 스스로 죽기 위해 스위스행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약물 밸브를 열고 수면 마취 상태에서 사망으로 간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 한국에서는 자살방조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사람이라면 가족들은 기소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조력사망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살방조죄 부터 손 봐야할 것 같다.

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 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82%B4%EA%B5%90%EC%82%AC%C2%B7%EB%B0%A9%EC%A1%B0%EC%A3%84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비극이다. 사회적으로 도와주고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한다.

이와 달리, 삶이 싫어서 죽는게 아닌 경우가 있다. 재산 탕진하며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기 보다, 자신이 아직 일 처리 할 수 있을 때 삶을 정리하고 자신이 정한 날에 죽는 것이다. 이론은 좋은데, 이게 허용되면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생긴다. 가족들이 이제 그만하고 가서 죽으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걸 방지할 수 없는 한 허용되기 힘들다.

농담 안하고,
저도 100세에 저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얼마전, 미국인 116세 할머니 생일 사진을 봤는데….

느낌이 괴로운 인생?

치아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고, 요양병원 중환자 실에 사시는것 같은데….

병원 생활이란 그 자체가 괴로움….

죽는거 안말렸다고 죽은 사람 가족들이 감옥간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