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부르는 ‘영주권’의 또 다른 이름은 ‘이민 비자’이다. 즉, 매년 영주권 신청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민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취업 이민의 경우 매년 140,000개의 이민 비자가 존재한다. 또 신청자의 국가 별로 순위별로 비자 수가 정해져 있다.

이민 비자 수의 행정을 담당하는 미국 외무부는 매달 중순 다음달 나누어줄 이민 비자가 충분한지에 대한 발표를 한다. 지난 6월 중순에는 7월달부터 대기 기간이 길었던 3순위 취업 이민 범주에 대한 이민 비자가 충분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 기다리시던 많은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다.

그러나 대기기간이 길었던 범주의 신청문이 갑자기 열리면 신청자 수가 급증할 것이므로 이 범주에 다시 대기 기간을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따랐다.

7월달이 열리고 첫 비즈니스 날인 7월 2일 월요일 아침 미국 외무부는 이민국의 수속 시간이 갑작스럽게 빨라져 충분하다고 계산되었던 취업 이민 범주에 해당하는 이민 비자가 다 사용되었다는 발표를 했다. 외무부의 오늘 업데잍에 따르면 다음 회계년도가 열리는 10월 1일까지는 더 이상 취업 이민 신청서에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이었으며, 이 업데잍이 있고 나서 몇시간후 이민국에서는 그날 부터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결론적으로 3순위 까지 문호가 열렸다는 정부의 6월 발표는 허위 또는 실수 였으며 취업 이민 전체가 동결되는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Visa Bulletin 계산법

매달 초 비자 오피스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 영사관으로 부터 서류구비가 충분한 이민 비자 신청서가 몇개가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받는다. 이 리포트는 신청인의 국적, 신청 범주의 순위, 그리고 우선 날짜 (곧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 또는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I-140 양식이 접수된 날짜) 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비자 오피스가 이 리포트를 받고 나면, 현재 서류 구비가 충분한 이민 비자 신청서에 비해 남아 있는 이민 비자 수를 계산해서 visa bulletin 을 발표한다. 이 계산법에는 이민 비자의 과거 사용 숫자, 예상되는 신청자수와 속도, 이민국 수요등이 포함된다.

미국 이민국과 해외 주재 영사관들은 이 visa bulletin 에 따라 비자 배당이 가능한 범주를 우선 날짜에 빠른 순서대로 승인하여 이민 비자, 곧 영주권을 이슈하게 되어있다.

이민 비자가 다 사용되었다는 정부 발표가 의심 스러운 이유

이번 공식 발표에는 세가지가 의문점으로 떠오른다.

첫째,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정부 회계 연도 1년 (10월부터 9월까지) 동안 사용 가능한 취업 이민 비자 수가 140,000 인데, 2006년 10월 부터 2007년 6월 12일까지 사용된 이민비자수가 약 68,000개라는 수치가 나왔다. 그렇다면 6월 13일 부터 30일까지 반이상 남은 이민 비자 수가 다 사용되었다는 것인가?

이민 비자수는 신청서를 접수받는데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전형이 끝나 승인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때 배당되는 것이다. 이민국에서 약 2주간의 기간동안 이 모든 케이스의 검토를 마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이민법은 이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도 적용된다. 이민국은 매달 1년 전체 숫자의 10% 이상의 이민 비자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14,000개 이상의 이민 비자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6월 한 달동안 70,000 개 이상의 이민 비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세째, 이민 비자수는 전체 숫자도 정해져 있지만, 각 순위별로도 숫자가 정해져 있다. 전통적으로 신청서 수가 모자란 취업 이민 범주 1순위, 4순위, 5순위까지 다 비자 수가 사용되었다는 계산은 정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결국, 관계자들이 볼 때 이번 이민 비자 숫자가 충분하다는 6월 중순 발표 이후 2주 만에 이민 비자가 다 고갈되었다는 발표는 비상식적임을 떠나 불법적인 요소까지 띄고 있다.

따라서, 하원 의원중 이민국 행정을 감독하는 조이 로프그렌 (캘리포니아 지역 민주당) 은 이번 결정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국무장관과 국토 안보부 장관에게 경고성 보고서를 보냈으며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는 연방 정부를 피소하는 법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 이민 신청서의 현재

이민 비자의 행정을 담당하는 외무부가 지난 몇달처럼 크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거쳐 계산의 오차를 낸 것은 유래 없는 현상이며, 이상한 현상들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아 지는 것이 현 이민법 동황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계산의 문제점들 때문에, 외무부와 이민국이 다시 수치를 바로 잡는다면, 8월달 또는 9월달 visa bulletin 이 발표 날 때 다시 우선 날짜가 재조정될 확률이 있다.

그러나, 만약 실수를 바로 잡는데 시간이 걸려 결국 7월 부터 9월까지 취업 이민 비자 수가 동결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자.

먼저, 승인은 나지 않지만 접수된 케이스들의 검토는 계속될 것이다.
둘째, 이민 비자 수가 동결되었어도 PERM 과 I-140 양식의 수속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충분한 준비가 되시면 다른 변화가 있기 전에 기다리지 말고 접수시키는게 좋다고 본다.
세째, I-485 가 접수되지 않으신 분들은 단기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 특별히 몇개월 안에 I-94 체류 기간이 끝나시는 분들은 지금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째, I-485 신분 조정서를 준비하시던 분들은 비자 신청이 가능해 질 것을 대비하여 특별히 서두르지는 마시되 준비를 계속 하시는 것이 좋겠다.
다섯째, I-485 가 진행 중이신 분들중 EAD 나 AP 가 몇개월안에 끝나시는 분들 또한 지금 연장 신청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이민 비자 쿼터가 다시 열릴때 현재 신청인이 가장 많은 3순위 범주와 인도와 중국 국적의 신청인들에게는 다시 보다 정확한 날짜의 대기 기간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떠나기 운동

국회에서 일어난 이민 개혁안 토론을 지켜 보며 모든 문제점들이 이민자들에게 시작하여 이민자들로 끝난다는 식의 간편하게 축약된 극우파 의견을 듣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얼토 당토 않게 H-1B 수속비를 $8,000 로 인상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을 때는 이민자들이 미국 떠나기 운동을 벌여 극우파들에게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다.

경제 치수로 볼때 이민자들이 합법 불법을 떠나 내는 세금액은 그들이 받는 국가 서비스를 훨씬 초월하며, 미국에서 태어난 인구보다 젊은 이민 인구가 미국의 경제의 엔진이며 미국 현지인들이 풍족한 삶을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올해 들어 나쁜 뉴스를 연달아 접하면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표현을 생각해 본다. 새옹지마 처럼 나쁜 뉴스 뒤에 올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며 이번 발표로 많은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이 위안을 찾으시기 바란다. 또 우리 이민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주인 의식을 찾기 바란다.

영어가 조금 딸리시는 분들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으시고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분들은 국제적 배경을 갖은 것에 자부심을 갖으시고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 나라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약자를 위한 의료 보험 제도가 지탱된다는 것에 대해 아주 큰 자부심을 갖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자부심은 주인 의식으로 이어져 하루 빨리 시민권도 획득하시고 투표권을 얻어 극우파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의견을 내세울때 이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이던 우리가 선택하여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목소리가 더 힘차게 들리는 날이 더 빨리 찾아 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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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문호가 열렸다 막힘을 몇해를 반복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미국에 가야하나 화가나기만 합니다. 하지만 글을 읽고 나서 언젠가 꼭 투표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강력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을 날을 위해 더욱더 고군분투하며 기다리려합니다.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