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민 개혁안의 특성은 가족이민 위주의 기존 시스템에서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흐름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고학력자와 미국인 고용이 어려운 저임금 분야의 종사자 양 극의 외국인 취업과 이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 기사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제시하는 고학력 신청자들을 위한 이민 옵션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먼저, 가장 혁신적인 법안은 포인트 시스템 (Merit-Based) 점수제 이민이다. 추첨 이민을 폐지하며 남는 이민 비자로 첫해 120,000 비자를 이 카테고리에 할당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을 몇 살펴보자.
• 학사 학위 소유자는 5점, 석사는 10점, 박사는 15점을 주며 외국 학위와 미국 학위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취업 경력에 따라 최다 20점까지 허락하며, 일반 전문직의 경우 1년당 2점씩 (즉 10년이면 최다점 획득); 보다 고학력이 요구되는 학자, 교수, 경영직, 의사, 변호사, 고관리직 등의 (Zone 5로 구분됨) 경우 1년당 3점씩 (즉 7년이면 최다점 초과) 허락한다.
• 스폰서가 필요 없으나 취업 제안이 있으면 일반 전문직의 경우 8점, Zone 5 직종의 경우 10점, 혹은 전문직 인원을 2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가에게도 10점을 허락한다.
• H-1B 가 가장 많이 신청된 직종 5개에 종사하거나 고용 제안이 있는 경우 또 다시 10점을 허락하는데 현재 통계로 이 5개 직종은 컴퓨터 관련직, 건축 공학, 교육, 행정 전문직, 의료관련직이 포함된다.
• TOEFL 80점 이상의 영어실력이면 10점, 또 미국 시민권자 형제가 31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10점이 가산된다.
• 나이는 18세-24세 8점, 25세-32세 6점, 33세-37세 4점으로 38세부터 가산점이 없다.
즉, 37세 이하로 영어 실력이 좋고, 학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직 경력을 갖추었으며, 미국내 전문직 고용 제안이 있고, 전문직중에서도 H-1B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종이면 이 카테고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STEM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취업 이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볼 수 있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혹은 PERM) 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EB1, NIW, 포인트 시스템을 통한 이민 신청이 아니면 여전히 스폰서는 필요하다.
또한이민 신청하기 5년안에 미국에서 STEM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고용 제안이 있는 이들은 이민 비자 쿼터에서 면제되어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사라진다.
물론 EB1 과 NIW 와 같은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 학계 신청자들이 스폰서 없이 꾸준히 사용해온 이민 카테고리 역시 계속 열려 있다.
기존 시스템에 위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고학력자와 STEM 분야 고학력 종사자들은 취업 이민 옵션이 늘고, 스폰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늘고, 스폰서가 필요하더라고 까다로운 노동허가와 종잡을 수 없는 이민 비자 쿼터에서 해방되는 큰 혜택들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