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온라인 발언, 심사의 기준이 되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크리스 정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정책안을 발표하며,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변경안이 확정된다면, 단순히 해외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 시민권, 망명, 난민 신청을 준비하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까지도 자신의 온라인 활동이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온라인 발언의 검증입니다. 특히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신원과 사상,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이미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SNS 기록 제출을 요구해왔지만, 이번에는 미국 내 거주자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
망명 및 난민 신청자
난민·망명 승인자의 가족 초청자 등

USCIS는 이를 통해 더욱 강화된 신원 확인과 안전한 이민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이민자들은 다음과 같은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SNS 발언이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사이라 후세인(Saira Hussain)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에서 30~40년을 살아온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조차, 자신의 SNS 발언이 문제가 되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민자들의 합법적인 비판, 의견, 정치적 발언까지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온라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번 정책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자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개된 SNS 계정 점검
과거 게시물, 댓글, 좋아요 활동까지 검토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성 게시물 자제
특히 종교, 정치, 폭력, 혐오, 차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SNS 정보 정확히 기재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신분 조정 절차가 단순 서류 심사를 넘어 개인의 사상, 성향, 온라인 활동까지 들여다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현재 5월 5일까지 공식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이후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민 절차를 준비 중이시라면, 앞으로는 온라인 활동까지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 정 변호사 (Office Location : TX, CA and UT)
이메일: [info@cchonglaw.com]
홈페이지 : https://www.cchonglaw.com
개별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전 미국 대표 번호 Toll-Free (833) 256 – 8810 [문자메세지도 수신 가능]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참여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 예약하기 (바로가기 : 클릭하세요)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시고 변호사와 전화상담하세요.

오늘 바로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여 전문적인 법률 통찰력을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크리스 변호사는 이민법, 상속 계획, 교통사고, 개인상해, 상법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심층적인 상담과 전략적인 자문을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간단한 법률 상담 – 무료
저희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분석과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정확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분 무료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