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심사관이 가지는 재량권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이민법 전문 변호사 Victoria Chen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특히 스스로 신청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언뜻 보기에 복잡하기만 한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과 그 성격 때문에 얼마나 헷갈리고 답답해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민 비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는 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RFE (추가보충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와 NOID (승인 거절 의사 통지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남발하는 것이 이민국 심사관 사이에 일상적인 다반사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던가 위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은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세 가지 중 하나이며, 사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는 첫째로 신청인 (petitioner 혹은 beneficiary)의 자격조건, 둘째로 변호사 또는 신청인 본인의 논증 전략과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입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에 대한 한계와 제한을 맥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각각 해부해보았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숙지한다면 혹여 부당한 RFE나 NOID를 받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연장 도구를 갖추고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려는 이민국 심사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 Kazarian 심사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민국 심사관에 주어지는 자유재량권의 범위는 한정적입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했던 신청서의 RFE 응답을 많이 맡아왔는데, RFE가 발급되는 경우는 보통 신청서의 논리가 형편없거나 증거가 부적절하게 제시되었거나 아니면 담당 이민국 심사관이 자유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제출된 증거자료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민국 심사관의 자유재량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가 어떻게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명자료를 심사하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 (petitioner 혹은 beneficiary)의 자격조건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신청인의 자격조건 (학력, 경력, 공헌도, 업적 등)이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인 것은 당연합니다. 신청인의 객관적인 자격조건은 신청서의 논증 전략과 방법을 수립하는 데 기본 바탕이 되며, 이민국 심사관이 가지는 첫인상과 재량권까지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자격조건이 특기할만한지 이해하는 것이 그러한 자격조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의 경험상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본질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거, 그리고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 신청인의 영향력을 잘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널리 알려진 상, 전문 협회의 회원자격, 주요 언론 매체 보도, 학술지의 편집위원 활동 경력, 해당 직종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증거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 추천서도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추천서에서는 신청인의 업적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신청인의 연구 성과가 실행되거나 상용화되었다거나 인용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오로지 사실에 대한 진술만을 주장해야 합니다. 충분한 바탕이 되는 자격조건 없이 신청서의 승인을 위한 적절한 전략과 전략적인 주장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의뢰하거나 본인 스스로 청원인이 되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먼저 자격조건을 갖추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이 항목이 가장 통제하기 쉬운 요소이며 신청서 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증명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달려있으며, 각각의 자격조건과 증거에 대해 신청인이 제시한 대로 심사하는 것이 이민국 심사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무료 자격평가를 요청하시는 잠재 고객분들의 자격조건에 대해 항상 솔직하고 평가를 드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비자 카테고리를 신중하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눈이 멀어 가능성이 없는데도 헛된 희망을 심어드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무료 자격 평가를 받아보시려면 최신 이력서와 논문인용기록 및 기타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korean@chenassociates.com)이나 홈페이지 (http://www.wegreened.com/Free-Evaluation.html#Greencard)를 통해 보내주세요.

2. 변호사의 논증 전략과 기술

신청서의 승인 결과에 신청인의 자격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신청서를 준비하는 변호사 또는 본인의 논증 전략과 전략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려면 상당한 경험이 필수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신청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논증 전략과 기술이야 말로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잘 포장하여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기술의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의 뼈대 구성 –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맞게 틀을 잡아 자격조건을 설명하기
• 제3자 추천서 확보 – 신청인이 분야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객관적인 제3자 추천서의 내용이 논증 근거에 부합하도록 맞춤하기
• 커버레터 구성 – 각 자격조건마다 법적 근거를 만족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이민국 심사관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만족할 수 있게 총체적으로 커버레터의 구성,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 등에 유의하여 이민국 규정의 지침을 준수하기
• 비슷한 사례에 대한 AAO의 판결을 인용하여 법적 비교 분석 제시하기

자격조건에 대한 증명서류를 간결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최상의 전략과 전략적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인의 과거 업적과 성과 및 신청인의 영향력에 대한 사실적 진술을 인정하고 이에 중요한 비중을 두게 한다면,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증거 입증에 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 이민국 심사관이 자유재량을 적용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다룬 RFE 케이스의 대부분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는 변호인 혹은 신청인 본인이 자격조건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고, 완전하고,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이고, 둘째는 이민국 심사관의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이던지, 여기서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민국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자료의 종류를 심사하고 Kazarian 심사의 두 번째 단계인 최종 공로 평가를 통해 제출된 증거를 총체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반드시 이민국과 AAO에서 정한 내부 심사 규정을 항상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자료: 이민국 심사관 지침서]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RFE 편지에서는 특정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정도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이때, 요청받은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관련 법규와 지침에 준수한다면 이민국 심사관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출한 증거가 이민국의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충분하다면 최종 심사에서 이민국 심사관이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비록 엄격한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RFE나 NOID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증거자료를 간결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민국의 요청에 응답한다면 이런 걸림돌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민국 심사관의 자유재량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고 애매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근본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사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RFE와 NOID 통지서에 자주 포함되는 “모든 이민 신청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입증할 책임은 순전히 신청인에게 있다.”라는 문구에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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