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의 노동절이 끝나면 발표하기로 약속했던 이민개혁안의 발표가 미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력이 올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이민개혁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에 대한 결정을 내릴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적어도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의 이민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의 내각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신이 공헌한 원래의 기한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백악관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실행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지금은 여름이 지나서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공헌한대로 이민개혁안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가오는 선거때문입니다. 이민개혁안을 발표하게 되면 선거에 불리해질 수도 있는 몇몇 상원의원들이 백악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추측되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고 있는 남부지역의 상원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이민개혁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바마대통령은 여전히 의회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스스로가 미국의 고장난 이민시스템을 고쳐보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선거본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개혁안을 발표할 경우 보수적인 성향의 알칸사, 루이지에나, 알라스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주에서의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히스페닉의 수가 많아서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는 오직 콜로라도주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많은 의석수를 공화당에 빼앗기에 된다면 앞으로의 전체적인 이민개혁에 빨간불이 커지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보았듯이 2012년에 실행한 DACA (청소년 구제방안)의 발표 후 히스패닉과 아시아인의 도움으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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