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7122316292946108&LinkID=7

대단한 뒷북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한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즉,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의 강제적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수가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독점적 보험과의 협상을 통해서 획일적으로 결정되다보니 의사들의 불만이 아주 컸고,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공산주의라고 욕하면서 현 정부를 빨갱이라고 욕하게 한 일등공신 중 하나인 제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군사정권이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것은 박정희 시대였지만 이것을 전국민에 전면 적용시켜 현재의 틀을 만든 것은 1989년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국민건강보험이 맘에 안드는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을 자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고급화를 지향하는 병원들은 아주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보험과만 계약을 맺겠죠.
그런 병원에는 그런 비싼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자들만 비싼 진료비를 내고 다니게 될 것이고, 사치성 의료서비스에 목말라서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던 부자와 상당수의 의사들은 좋아할 일이 될 겁니다.
그런 고급 병원에서는 미국처럼 비싼 진료비 받고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진료하고, 하루에 환자 20명만 보고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겠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 현재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채결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있는데 사보험이 활성화된다면 사보험에 가입하는 부자들이 자신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빼달라고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정부가 허용을 안한다면 모르겠는데 만약 사보험에 가입한 증명을 내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은 돈을 내는 일종의 세금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비싼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 정부가 세금으로라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재정파탄은 시간문제가 됩니다.
그나저나 이런 중요한 정책 공약을 국민들이 전혀 모르다가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슈가 된다는 게 무엇보다도 한심하고 화가 나네요.
저는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에게 불만요인이 되고, 고급형 의료서비스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그대로 놔두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저도 의사입니다.)
일단 고급형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수병원을 개설하면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고, 어느 의료보험도 적용 안하고 진료를 하거나 비싼 사보험만 받아도 되지만 그런 특수병원의 진료항목이나 형태, 규모 등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전체 국민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납부를 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국가 보건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 놔두면서 그 이상 고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경제력만큼 더 돈을 내고 사치성 서비스를 즐기라는 것이죠.
만약 이명박씨가 그런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붕괴시켜 버린다면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중적 정치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초반의 한국 국민들은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겠죠.

여기서도 저소득층에게는 메디칼과 메디케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사분이니까 정확한 명칭을 아시겠네요. 이들의 의료비용 비싼약도 그 수입에 따라서 거의 무료 혹은 일부 비용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겠죠. 원글에서도 쓰셨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현상황에서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을 세금 형식으로 바꾸어서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납부를 한 뒤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보험으로 자신의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보완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정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비싼 사보험과 계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인지도와 유명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에 치과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이 커버되는 부분은 처음 진단 받을 때에만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진단 받는 것은 무료로 해주는 치과들도 있던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건강보험은 미국처럼 세금 형식으로 바꾸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컬과 메디케어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는 것과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의 수준 혹은 직장의 의료보험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도 인간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면 더욱 열심히 정성껏 치료를 하겠지요. 의사들에게 봉사만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에서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는 군요. 제 생각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간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제도적인 보완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위한 개정, 보완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언론에서 공론화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Medi-Cal is California’s Medicaid health care program. This program pays for a variety of medical services for children and adults with limited income and resources. Medi-Cal is supported by federal and state taxes. You can apply for Medi-Cal benefits regardless of sex, race, religion, color,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marital status, age, disability, or veteran status. If you are found (or determined) eligible, you can continue to get Medi-Cal as long as you continue to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Your local County Welfare/Social Services Department manages Medi-Cal eligibility determinations. If you have questions, you can find the addresses and telephone numbers under County Social Services Office Listing.

Medicare is a health insurance program administer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overing people who are either age 65 and over, or who meet other special criteria. It was originally signed into law on July 30, 1965 by President Lyndon B. Johnson as amendments to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t the bill-signing ceremony President Johnson enrolled former President Harry S. Truman as the first Medicare beneficiary and presented him with the first Medicare card.[1]

어찌되었건 양쪽 국가를 다 겪어 본 사람들의 중론은 그래도 의료 체계 만큼은 한국이 더 낫다. 소비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게 중론 같던데.
미국의 의사들의 수입이 더 많고, 한국 환자의 부담은 더 적고 그렇지 않나요.

나름 좋은 제도를 바꾸려는 의도는 누굴 위한 것인지, 새로 바뀐 제도에서 가장 수혜자는 누군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원래 있는 놈들이 더 밝히는 법입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부분만 잘 보완한다면 미국보다 훨씬 좋은 제도입니다.

미국에 살고있지만 의료보험제도만큼은 한국이 그립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메디칼과 메디케어라는 제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그러나 진료 받기가 너무 힘든 것도 알고 계시지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로 임하여 미국의 소방공무원도 병이 나면 진료비 때문에 상당히 고통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의료보험 지정폐지제도 이름도 참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적용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타이완, 일본 직장관계 분야 사람들과 이야기 해본 결과 (세나라 다 국가 의료보험 제도) 미국시스템–> sux 였습니다.

2007년 12월 23일 이 곳 미국에서 18세 소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그 소녀는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소녀가 가지고 있던 의료보험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병원에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그 18세 소녀는 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소위 말하는 선진국형 의료보험제도의 실상입니다..CNN,NBC 찿아보세요.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30% 이상이 의료보험 가입 할 생각도 못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그 분들 말씀은 현제의 한국의료보험제도가 최고라고 하십니다.영세민을 위한 메디케어 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것으로 치료를 받을려면 적어도 한 두달은 족히 기다려야 겨우 의사를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병원에서 죽치고 기다린다고 진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Michael Moore (마이클 무어) 감독의 Sicko 영화 못 보신 분은 인터넷으로 그 영화의 줄거리를 보세요. 새우님이 지적하신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벌써 대한민국의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이 폭등을 하기 시작 했다고 하던데…앞으로 병원 가서 진료 받는 생각 버리십시오.
미주 중앙일보나 미주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 미국에 있는 한국의 재미교포 30% 이상이 미국의 의료보험에 가입 할 생각도 못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재미교포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한민국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한국의 의료 보험제도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명박대통령 당선자가 선진국형 의료보험체제로 바꾼다고 하면서 선진국체계를 강조 하는데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높은GNP가 선진국의 기준이라면 미국보다 월등히 높은 일인당 GNP 를 가진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보십시오.선진국의료보험체계를 강조하면서 실패한 미국의의료보험제도를따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의료보험이 정말 비싸긴 하더군요. 제 경우 와이프, 아들과 함께 1년간 미국 대학에 방문학자로 와 있는데, 의무적으로 대학이 지정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계약조건 위반으로 방문학자 신분이 취소되어 귀국해야 합니다. 3인 가족의 한달 보험료가 560불입니다. 그나마 치과 진료는 전혀 급여가 되지 않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preexisting condition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 이전부터 존재하던 의학적 상태(질병, 임신 등)는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full coverage가 되고, 6개월간은 최대 1000불까지만 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질병은 6개월간 진료비 합이 1000불 이상 되는 순간부터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진료의 질이나 쾌적함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저나 제 가족은 제가 있는 학교 병원이나 제 친구네 병원에 가면 나름 VIP 대접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여기 대학병원에서의 진료하고 비교하면 쾌적함에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조용한 외래 접수에 체크인하고 나서 사람도 거의 없는 소파에 앉아서 병원에서 지원해주는 통역사 분과 담소를 나누면서 기다리다가 배정된 진료실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면 의사가 들어와서 진료를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열악한 대기실에서 소음과 인파에 시달리면서 기다리다가 진료실에 들어가면 5분 정도 진료하고 끝이죠. 한국 병원의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돈 없는 사람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면서까지 미국처럼 진료하는 건 역시 낭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