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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런 사람들(자기 이익을 위해선 국민이고 뭐고 없는 밥그릇 집단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군요… 김앤장도 그렇고
경영 Mind가 있는 추진력 있는 대통령이 나와 이런 기득권의 밥그릇의 비릿내를 국민의 여론을 조성해 추진했으면 좋을텐데…
[한겨레] 법원·검찰·변호사회를 비롯해 정부·언론·학계·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두루 참여해 2년여에 걸쳐 만든 사법개혁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 등 모두 26개 법안이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교육위로 넘겨졌으나 이 가운데 20개 법안이 여야의 정쟁 속에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로스쿨법 등 핵심 법안의 경우 여야 일각의 절충 기류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처리 자체에 강력히 반대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4월1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정안에 합의해 의결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인데도, 후반기 국회 들어 교육위원들이 교체된 뒤에는 아직 소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로스쿨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호사인 주호영 의원은 “설사 여당에서 사립학교법을 고쳐준다 해도 로스쿨은 안 된다”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역시 변호사인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난 8월31일 한나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조차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로스쿨은 미국도 다시 검토하고 일본도 실패했다”며 사법개혁안 ‘절대 불가’ 주장을 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주장하는 사립학교법을 일부 고쳐서라도 다른 민생법안을 처리하도록 절충하는 방안을 원내 지도부와 논의 중”이라며 “하지만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로스쿨법 등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발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은 로스쿨법 저지를 위해 상임위를 옮겼다는 얘기까지 하더라”며 “법조 삼륜과 각 단체가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개혁안이 의원 한두 사람의 반대로 저지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로스쿨법은 애초 2008년부터 시행하려다 법안 불발로 1년이 미뤄졌으나 이제는 국회 통과 여부마저 불확실해짐에 따라 그 피해가 일선 대학과 로스쿨 지망생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 40곳이 2004년부터 시설 등에 투자해 온 액수만 2천억원을 넘는다.
시민단체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으로 꾸려진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3천㎞ 전국 순회 대장정을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법조 출신 또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11월 국회에서 사생 결단으로 사법개혁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팀장은 “사법개혁 논의는 10년 동안 이어져온 것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레 논의가 부족했다며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법률가 집단의 기득권을 대변하려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이택 김태규 임인택 기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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