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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토론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구단비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정부가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니 싫다’일 것이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반대 이유일 겁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윤 교수는 대표적인 의대 증원 ‘찬성파’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료비 절감위해 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혼합진료금지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방침이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료 민영화’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면내시경, 무통주사 등 비급여항목도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혼합진료 금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은 향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 의료체계 : 진단과 극복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윤 교수는 “오늘 주제인 비급여를 폭증시킨 주범은 실손보험”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수는 3997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의 절반을 넘어선다.
김윤 교수는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보장성을 강화했던 시기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비급여는 줄어든 반면에 의원은 오히려 늘었다”며 “비급여 진료를 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이 하니 개원의 수입은 빠르게 올라가고 대학교수와 종합병원 근무 의사 월급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올라가면서 대학교수가 사표 내고 동네 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지금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벌어지고 소아청소년과 진료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이유”라며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203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는 16%로 미국 다음으로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이렇게 낭비되는 의료비 속에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환자가 행복하겠냐. 병원 유지를 위해 환자에게 수술을 설득한 의사가 행복할까. 그런 환자와 의사를 보고 있는 간호사는 행복하겠냐. 기형적인 의료 체계다”라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해결책으로 다시 한번 의대 증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개별 대학·병원에 맡기는 것이 아닌 지역 위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 교수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이 아니라 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며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대학에 정원을 배정하고 의료 생태계가 지역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제안했다. 영양제, 비급여 수액주사, 미용·성형 분야 등이 질병 목적이 아닌 비급여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비급여를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과거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았을 땐 비급여진료가 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과잉 사용하고 문제가 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급증 완화를 위해 일부 과잉돼 문제가 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재길 건보노조 정책연구원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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