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부터 한국의 인권상황이 크게 위축됐다는 내용의 유엔(UN) 공식보고서가 올해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 촛불 사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권고하기는 1995년 방한한 아비드 후싸인에 이어 16년 만이다. 후싸인 특별보고관은 당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등을 권고했다.

프랭크 라뤼 보고관은 최근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보호’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에서 “2008년 이후로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 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ㆍ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이를 통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례로 들고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ㆍ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ㆍ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정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문서로 전달됐으며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뤼 보고관은 지난해 5월 방한해 법무부, 방통위,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 단체들과 인권 침해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를 조사했다.

올해 초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보고서는 유엔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되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격이 크게 추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