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84조원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비용들이 전부 “공짜”인건가요?
아니면 전쟁이 끝나면 갚아야하는건가요?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어도 몇년째 이렇게 무상지원을 할수있는건가요?

전부 공짜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 집행 승인을 한 것일 뿐이고, 실제 지원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붙는가는 외교의 문제입니다. 물론 민간 차원이 아닌 국가 레벨에서는 공짜 지원이라는건 없지요. 우크라이나는 어찌하다보니 Russia와 NATO/미국의 proxy war 같은걸 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댓가에는 경제적인 것 빼고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할 때, 무상원조라고 하면, 갚지 않아도 되고,
지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나중에 석유나 가스로 받으면 좋겠어요.

좀 찾아봤는데, 무상원조입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환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고, 다만 Ukraine 내 부패가 의심되어 부패 방지 조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해 미 의회에 보고할 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되는 곳이 DoD와 USAID 입니다. 즉, 미 국방부와 국제개발처가 Ukraine 도와주느라 “쓰는” 돈입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DoD에 70% 정도 예산 배정, USAID에 25% 정도 배정, DoS에 나머지 배정.

Edit 1:

위 답 쓰고 나서 더 읽어보니, 상원 하원 투 트랙이네요.

https://www.csis.org/analysis/path-ahead-supplemental-security-assistance-ukraine-and-israel-balance
이 글에 나오는 금액이 대략 84조원과 매치가 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마 한국 기사도 이걸 기준으로 쓴 듯 한데요.
이 84조원은 상원이 제출한 법안이고요. 이 법은 무상원조입니다.

하원은 하원대로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는데, 상원의 법과 가장 큰 자이가 그 지원 형태입니다. 상원이 제출한 법은 무상원조, 하원이 제출한 법은 대출의 형태(나중에 탕감을 해줄 수도 있는 형태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상원의 법은 하원을 통과 못 할 것 같고, 하원이 제출한 법은 상원을 아마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원글이 궁금해하는 딱 그 지점에서 상/하원이 의견이 다르네요. 그러면 하원이 제출한 법은 ‘대출’의 형태인가? 아마도 그럴 거 같은데, 함 더 보죠.

Edit 2:

원글의 질문이 “84조원”에 대한 것이면, 그것은 몇 달전 상원이 제출하여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고 상원 법안은 전체 무상원조입니다.

원글의 질문이 “며칠전 통과한 법안”에 대한 것이면, 그것은 하원이 제출하여 통과시킨 법안이고 40B 규모이며, 무상원조 60%, lend/lease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end/lease 조차도 “탕감해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전체가 무상원조인데, 모두 공짜로 주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배려한, 트럼프 측의 아이디어라고. 나중에 Ukraine이 싸가지 없게 나오면 “갚아”라고 할 순 있겠네요.

좋은 질문 덕분에 저도 좀 배웠습니다.

천조국인데 그깟 몇십조가지고. 참고로 천조국의 천조가 국방비만이지 다른 예산은 빼고

84조 만큼 돈찍는 윤전기에 기름칠 하는 비용과 지폐 만들때 사용되는 종이및 잉크값만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를 무제한 만들어 내는 기축 통화죽의 위엄

인명 손실 하나도 없이 러시아 힘 빼는데
어차피 미국 정부 debt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같이 부담하는거니
미국에게는 매우 남는 장사지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돈포함에서 미국 기업(방산포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문제는 윗 분이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다음으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죠.
미국의 첨단무기가 그 곳에 들어가 있어 당연히 이 무기(기술)를 팔아먹을 겁니다.
무기에 꼬리표를 달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크라인들이 자꾸 유학, 여행가서 불법체류하는등 징병을피하려고 해외도피를해버리니까 국내에 거주하지않는 우크라인은 국적을 박탈한다던데. 지들나라 전쟁났는데 돕는사람따로있고 노는사람따로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