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와이프가 출산을 했습니다.
한국영사관에 신고하면 주민번호도 바로 안나온다느니 하는 말들을 들어서
한국에서처럼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한국에 팩스로 보내서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민 온 게 아니므로 제 주민등록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서류로는 안되고 영사관에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영사관에 신고하려고 서류를 보니까 미국 주정부가 발행한 출생증명(Birth certificate)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미국 주정부에서 출생했다는 확인을 안해주면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출생 신고를 안받아준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어나서 주정부에 신고 안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겠죠.
게다가 한국 여권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영사관에 문의하니 3달은 넘게 걸리더군요.
그 전에 한국 다녀올 일이 있을지 모른다니까 미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하랍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부모가 다 한국인이고, 성인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한국에서 자라게 될텐데 태어나서 처음 한국에 들어갈 때 외국인 자격으로 입국심사를 받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제 기분은 그렇습니다.
국적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자존심도 안보여주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공무원들 소신없습니다. 한 국민의 일이라고 보지 않고 월급받고 하는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번거롭게 남의 사정봐주면서 나서서 일할필요없다는 사고방식이죠.

교포아이를 혼자 한국에 보내 교육을 시키려고 문화교육부에 전화했더니…”지 조국 버리고 간 아이까지 교육시킬 제도없다…” 라고 하더군요. 부모가 이민간것이 죄더군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나 교포를 한국사람으로 생각안합니다. 오직 자랑스러운 한국사람만을 한국인으로 생각할뿐이죠. 하버드 일등졸업이나 동양인 최초 수상이나 이런 것으로 조선일보 사회면에 이름크게 나오면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 줄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 가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원글님의 의중을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리 부정적으로만 볼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이 출생하게되면 신뢰할만한 서류에 기초한 출생기록을 근거로 출생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원글님의 아기가 자국의 영토가 아닌 해외에서 출생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에따라 해당 출생국가에서 발급한 공식문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같은 한국민이지만 달랑 전화한통 혹은 쉽게 위변조가 가능한 병원문서등으로 자국민이 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미국 주정부가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요구했다는 것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등록이 선행되어야한다는 한국정부의 의도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공신력있는 해당출생지역 국가의 공식기록 문서를 필요로 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보통 2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더군요. 한국내에서 한국민이 한국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했고 또 해당 주재 영사관을 통하여 여권이 발급되어지는 경우이므로 보통의 경우보다 조금더 시간이 걸린다고 볼수 있을 것 입니다.

출생신고와 여권발급등의 경우, 제대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않고 무작정 급행으로만 처리되어 국가의 국민으로 등록되고 여권이 발급되어진다면 그게 더 문제일것 같은데요.

달랑 전화한통 혹은 쉽게 위변조가 가능한 병원문서등으로?

어느시대를 사신분인지? 혹시 회사입사할때 부모님 호적까지 떼오라고 하던때를 사신던…?

한국에는 대리인 신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주일 걸립니다. 하루만에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원글쓰신분이 주민등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주민등록 모두 전산화되어서 하루만에 나올수 있습니다. 송파구 경우 하루만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글 올리신분 또 통상외무부에서 미국 연수나오신 분입니까? 그냥 골프나 계속 치세요.

저도 em님 같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의 병원에서 발급되는 출생증명도 위조는 쉽습니다. 게다가 미국처럼 속지주의가 아닌 국가의 경우에는 그 나라 정부에서 출생 증명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차피 참고할만한 문서는 병원에서 발급해준 문서 뿐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중국인 아기의 출생증명을 한국 정부가 해준다는 말은 못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의 할머니, 할아버지께 부탁드린 이유 중 하나는 의심쟁이님 말씀대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애의 경우 제가 직접 신고했는데 신고 직후 바로 주민번호가 나왔습니다. 그 때 여권이 필요해서 신청했다면 그로부터 3-4일 정도면 발급이 되었을 겁니다. 급행까지는 안바라지만 3개월은 너무 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신고하러 가셨을 때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이고 몇년 전 구청에서 호적업무를 봤습니다.
미국에 출생한 아이 신고를 받아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님의 글을 읽으니 팩스로 보낸 것이 문제인 듯 하네요.
이런 일은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법대로 해야되거든요.

무조건 태어난 곳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팩스로 보내면 여기서는 복사본이 되니 일단 본적지에서
(요즘은 전국 어디나 접수가 가능하고요, 접수한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본적지 관청으로 보냅니다) 접수를 반려하거나,
혹 본적지에서 법원으로 보낸다하더라도(법원이 최종 도착지 입니다)
법원에서 돌려 보냅니다.

호적은(올해 부터는 가족등록부입니다) 주민등록에 앞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이므로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영사관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사관은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지 모르겠으나
우편으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보내신다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러 가실 때 할아버지 신분증과 도장(싸인도 되지만 어르신들은 도장을 선호하셔서)
출생증명서 원본, 이 세가지만 있으면 출생신고서는 관청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번역해달라 할 수도 있겠으나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직접 해석했습니다. 태어난 장소(주소)와 시각(한국 시각으로 바꿔서
주민등록번호 부여합니다.)위주로 보거든요.
부모가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서의 기타란에 작성하시면 됩구요.
해외 파견 근무, 해외 유학 등.
한자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으세요.(인터넷과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고자 하신다면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으셔야 됩니다.
브라이언이나 케빈….이런 식으로요. 신고자의 의사와 책임을 묻는 것이 거든요.

덧붙이자면 이러는 사이 아기가 태어난 지 한달이 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 1-2만원 준비하셔야 되구요.

어디에 신고하시냐에 따라 다르지만(글로 쓰려니 기네요)
원글님의 주소 등록지 동사무소에 하시면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부여되어서
주민등록등본을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구요,
구청이나 본적지에서 신고하시면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먼저 나오고
주민등록등본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주민등록등본은 나오지 않아야 하지만(실제로 미국에 있으니까요,
님의 경우와는 조금 틀리죠. 이 아기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거의 다 등록을 합니다.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직업의식이 발동해서리…..
업무 중에 눈치보며 쓰고 있습니당.

아기랑 행복하세요~~

원글님도 아기 잘 키우시고, diotima 님도 복받으시길…
의심쟁이님의 글에 대해서는 좀 아쉽군요.

원글님.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또 원글님의 아기가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미국의 예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것이었고, 한국 정부에서도 미국에서 그러한 공식문서를 발급함을 알고있기에 미정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삼은 것이겠지요. 만약 다른 국가라면 그에 준하는 기타 다른 문서를 택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각 나라마다 전부 각기 다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의 여권발급 기간은 상황마다 조금 다른것 같더군요. 저역시 약 20년전에 한국에서 여권발급받을때만헤도 거의 당일발급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한국 뉴스를 보니 여권발급업무가 폭주하여 평소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개선또는 호전되서 발급기간이 다시 많이 줄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원글님. 저역시 제 딸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했고, 원글님과 같은 절차를 거쳐 미국시민으로 또 한국재외국민으로 등록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여권발급은 2달정도 예상기간이었고 실제로는 약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원글님 말대로 약 3달정도 예상기간이었으나 실제로는 미국여권과 비슷하게 약 6주만에 발급을 받았습니다. 6주만에 발급될것을 왜 3달씩이나 예상기간을 두어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3개월이 일반적 소요기간이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특성상 최대 예상기간을 민원인에게 안내했을수도 있을것이라 추측해봅니다. 3달걸린다고 해놓고 6주걸리는 것과, 6주걸린다고 해놓고 만일의 경우 3달이 소요된다면 좀 문제가 될테니까요.

사실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혹은 제도적인 문제는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미국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군요. DMV에 집계약서까지 들고 갔건만 내 이름앞으로 배달된 메일만이 실재 거주자로서의 증빙서류가 된다면서 접수를 거부하던 미국공무원. 지역 IRS에 새벽부터 2시간걸려 운전해 방문했더니 제가 가지고간 서류로도 충분히 입증가능한데 무조건 자신들이 원하는 양식의 폼만 가능하다며 다시 왕복 4시간을 운전하게 만들었던 담당 미국 공무원 그리고 그들이 신주처럼 모시던 규정. 미국 사시는 한국분들 이런 미국 공무원의 고지식함에 고개를 흔들었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역시 미국은 모든것이 시스템화 되어있어서 철두철미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반면에 한국에서의 공무원이 같은 자세를 보이면 관료적이고 고압적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하게되죠.

한국공무원이나 미국공무원을 비교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쪽을 질책하거나 대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번 원글님께서 토로하시는 한국의 행정적 절차가 마치 한국정부가 제도적으로 자국민의 국민등록을 외면하는 것으로 단정짖고 질책하는 것은 다소 과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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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쟁이님.
타인 글의 한단락을 떼어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시는 것은 오해가 생길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저는 외무부에서 미국 연수나오신 분이 아니므로 님께서 그리 흥분하실 일은 아닙니다. 님과 제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제가 골프를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님께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골프나 계속치라는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의심쟁이님께서는 현대적 전산시스템에 해박하신것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출생사실 확인등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이 속지주의라고 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아이가 출생했을 때 주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한국 법상으로 분명히 자국민의 출생신고를 타국 정부의 증명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었고, 게다가 그 증명은 타국의 시민권을 먼저 취득했다는 증명도 되는 것이라서 마치 미국 시민권 취득을 권장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영사관에서의 답변은 그냥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라는 것이니까 더 황당했습니다.
물론 당시 답변하신 분은 현실적으로 저한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추천하신 것일테고, 그 분이 잘못하신 게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뭔가 이상하고 한국이 자국 시민권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좀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행정이 한국보다 낫다고 말한 적도 없고, 오히려 신속성 등에서 한국의 동사무소가 미국의 관공서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도는 자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도 가지게 된다는 상황에서 자국의 국적이 타국의 국적보다 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저 역시 em님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의심쟁이님의 비꼬는 태도는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역시 공무원의 근무태도나 자질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당부분 원글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여러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때 어느정도는 이해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좋은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역시 공감합니다.

원글님의 지적을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원글님의 예민함(?)을 지적하려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오히려 제가 지나치게 무덤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저역시 조금씩 무뎌져가는가 봅니다. ^^

어떻게든 한국을 떠나 미국시민권 따려고 원정출산까지 마다않는 세태입니다.
비록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 미국에서 탄생한 아기지만, 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고취하려는 원글님의 마음가짐에서도 배울점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축하를 못드렸네요.
아이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