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남 나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땡깡을 부리나보다. 오늘 일단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는 했지만 삼성동 부지를 팔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한걸 보니… 어디 한전뿐이랴… 가스공사니 뭐니해서 우후죽순처럼 머리를 내밀고 수도서울 사수의 구호를 외칠 날이 멀지 않았다.

사실 지방혁신은 노무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잘 되고 안되고를 떠나 그런 일을 기획하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의 발전이다. 그러므로, 무뇌놉빠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미키루크가 개건방 떠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거품을 물고 성토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 섶은 조용한 것일까…?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놉빠들이 이미 눈치를 깟기 때문이다. 한미FTA로 인해 한전의 항명을 내놓고 반대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우경화로 인하여 이제 개혁다운 개혁은 한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정부측에서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지분이 20%정도 되고 (사실상의 제1주주이다), 공익적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한전의 외국인 지분은 30% 선이다. 힘을 합칠수만 있다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즉, 공기업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바로 한미FTA에 의해 도입된 투자자 국가제소 및 간접수용조항 때문이다. 미국국적의 외국인이 투자한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정부가 강제로 삼성동의 부지를 매각하게 하여 지방으로 내려가게하는 것은 간접수용이 아니라 거의 직접수용에 해당한다. 종부세도 투자자 국가제소의 대상이 되네마네하는 논란이 이는 마당에 이건 거의 100% 제소대상이 되며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일은 한국전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영화과정을 밟고 있는 가스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이전대상 공기업들에 해당되는 일이다.

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공기업 지방이전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한미FTA의 길로 들어가느냐. 노무현은 후자를 선택했다. 우경화의 길을 택한 것이다. 유뇌노빠들이 좌절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