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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진보적(?) 지식인(?)들 및 미국서 활동중 친북세력은 그 날이오면 죄없이 핍박받았던 북한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조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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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고함…‘일심회’ 첫 공판 파행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 씨 등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심회’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21일 첫 공판이 방청객의 법정 소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이날 공판이 열린 417호 법정은 100여 명의 민주노동당 지지자와 피고인들의 친지 등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한 명씩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박수를 쳤고, 장 씨 등 5명이 차례로 모두발언을 끝낼 때에도 박수와 함께 고성을 질렀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그때마다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의치 않았고 마지막으로 최기영(39) 민노당 사무부총장이 모두발언을 마치고 퇴정할 때 김 부장판사는 방청석에서 고함을 지른 서모(32) 씨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렸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재판부와 검찰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과 고함이 쏟아졌다.
방청객들은 극도로 흥분한 채 “5공(화국) 파쇼 재판이냐”, “야, 이 ×××, 미제 앞잡이야”, “이건 민노당에 대한 탄압, 테러야”, “검사 이 개×× 두고 보자.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재판부는 황급히 휴정을 선포하고 법정을 빠져나갔으나 방청객들은 “서 씨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20여 분 후 다시 입정한 재판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좋지 않다. 감치명령은 없던 일로 하겠다”며 서 씨를 풀어주고 3시간 만에 공판을 마쳤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일심회 총책으로 구속기소된 장 씨는 “간첩 교육을 받은 적 없고 통일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여 쪽이 넘는 글을 준비해 온 이정훈(43) 씨는 “이번 사건은 사이비, 짝퉁 간첩사건으로 규정한다”고, 최 사무부총장은 “이번 사건은 수구 보수진영의 정권 탈환을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