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

수백 개에 달하는 미국내 사업체들이 – 시카고 일원의 식당, 연장자들을 위한 거주시설, 호텔 등 포함 – 고용 창출이 확실한 시설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조건부 이민 비자(conditional residency visa)를 취득하기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업체가 10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경우 해당 투자자와 그 가족들은 EB-5(투자이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결국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EB-5는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부유한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캐나다와 호주 등의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들과도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EB-5가 지난 1990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12000개의 이민비자가 100개국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들 및 그 가족들에게 발급 되었습니다. 그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회장이나 컨벤션 센터 등을 포함하여 미국에 투자한 돈은 총 22억 달러에 달합니다. 올 한 해만 해도  EB-5를 통해 총 6천개의 이민비자가 대부분이 중국인들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발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총 4만 6천개의 일자리가 이 EB-5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 되었습니다. 이 처럼 EB-5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연방 정부로부터 EB-5 거래를 위한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미국내 민영 유한회사(Limited-Liability-Company)들의 활약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투자지역’이라고 알려진 이들 기업들이 2008년도에는 불과 25개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224개가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는 이 같은 유한회사가 총 3곳, 피오리아에 한 곳, 그리고 러셀 카운티에 한 곳이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 세계의 여러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간, EB-5 프로그램은 미국 개발 업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주의 대상이 되었으며, 실제 피라미드식 사기 (Ponzi)나 그외 각종 사기 행각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USCIS는 EB-5와 관련해 의문이 있는 케이스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직원 중 감사관의 수를 늘렸으며,  의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및 여러 정부 당국과 이미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