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느낌만 인 지 모르겠으나 WASP의 강력한 벽에 직면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한국에서의 수도 이전 때의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심지어는 Emerson같은 대기업 CEO조차 감정적으로 직원을 동원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왠지 안건 자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데요.

현재 오바마의 Health Reform이 주 대상으로 삼는 인구는 비보험자와 사보험가입자로 약 6천만명 정도된다는 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한국같은 나라에서도 가능한 전국민 보험이 왜 여기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한 직간접 효과가 그를 상쇄하고도 남지 않나 싶어서도 그렇구요.

누가 좀 명쾌하게 현 상황을 정리해주실 분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주로 우려를 나타내는 쪽은 다음의 상황을 지적하던데요. 그에 대한 저의 궁금한 점입니다.
1.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만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지역적인 제한을 두기 때문일까요? 다시 한국 상황을 보면 저명한(!) 삼성/아산 병원의 몇 몇 전문의는 3년치 예약이 밀려있다고 하던데요. 현실적으로 이렇다면 괜한 겁주기가 아닌가 싶구요.
2.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괜한 불신감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도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인가가 최초 출시됐을 때는 한알에 몇 십만원 했었고 비 보험 항목이었다가 곧바로 보험항목으로 추가된 것으로 아는데…

좌우간 이해관계에 따라 본 안건이 매우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아서, 게다가 오바마의 다음 행보인 이민 개혁 추진력도 걸려있는 것 같아 무척 관심은 많으나 도데체 균형잡힌 정보를 얻기가 어렵네요.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돈이 문제 아닐까요?
누가 돈을 냅니까?
세금으로 내지 않을까요?

CA에서는 잘나가는 의사들은 Medi-Cal환자를 안본다고 합니다.
80불주는 보험회사랑 40불 주는 주정부 보험이랑 상대적으로 돈을 작게 주니까, 거지 취급합니다.
아직은 미국에서 의무적으로 환자를 받도록하는 것은 응급실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싼 보험가지고 오면 의사가 거부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보험을 가지고 의사를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한국은 환자가 오면 무조건 받아야 하지요.
한국에서 전국보험하면서 의사와 병원이 일부 희생하지요.
환자 한명보는데 1분, 진료비 10불미만 (?),

미국은 적어도 5분에서 15분이고 진료비는 40~80불정도.

그리고 미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경쟁력있는 것이 무었이던가요?

모든 봉급자의 급여의 1.25%가 메디케어로 세금이 나가지요.
언젠가 오바마 의료정책이 되면 그만한 비용이 또 세금으로 나가겠지요. 그리고 의사 만나기는 더 어려워지고…..

다음이야기도 들었읍니다.
의료가 나라에서 책임져야한다면.
의식주의 기본인 식은 나라에서 책임져야하겠지요.
모든 국민이 수퍼에 가서 식료품사고 나라에서 갚아주고.
그런데 나라에서 왜 경쟁력이 없을까요?

변호사는 나라에서 고용하고 우리는 변호사 사용하고
그런데 이것은 상,하원이 많이 변호사 출신이라서 안된답니다.

그런데 의사는 별로 힘이 없기에 나라에서 고용하려고 한답니다.

늦은 시간에 글을 써서 논리가 없네요.

한국같은 나라에서도 가능한 전국민 보험이 왜 여기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요건 미국의 의료수가가 너무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런겁니다.
미국의 경우 수술하고 일주일정도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보통 15만불정도 나옵니다. 한국은 몇백만원에서 많아봤자 몇천만원입니다. 물론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 의료비가 엄청난건 사실이죠. 의료비가 한국의 10배라고 가정했을 때 10원의 10배는 100원밖에 안 되지만 의료비의 경우 단가 자체가 무지 높으므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됩니다. 과연 그 돈을 정부가 다 떠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의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 눈먼 돈을 먹고 살던 전국의 수많은 병원들과 의사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테고. 혹여 병원비를 그냥 놔 두고 그 돈을 정부가 떠안는다 치더라도 그 돈을 먹고살던 기존 보험사들도 가만히 안 있겠지요. 병원, 의사, 보험사등 각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입김이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