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한나라 양심세력, 국회 쿠데타 일으켜라”

“연평도 사태에도 공병대는 4대강공사라니…한심하고 기 막혀”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일 연평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인들을 투입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MB정권을 질타하며 ‘한나라당의 양심세력’에게 ‘국회 차원의 쿠데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연평도 사태로 한미 연합훈련이 한창이고 연평도 주민들이 찜질방에서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도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는 끊임없이 화제를 만들어 냈으니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발언’ 파동을 거론한 뒤, “평범한 국민들은 ‘병역면제’란 주홍글씨를 이마에 붙이고 있는 ‘정권 실세’들이 설치고 다니는
모습에 진저리가 나 있다는 사실을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화살을 4대강사업으로
돌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높아져서 서해 5개 도서가 위태롭다는 말마저 나오는 상황에도 육군 공병대 트럭과 굴삭기는 4대강
공사현장을 누비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연평도 사태 이후에도 청강부대가 낙동강 공사현장에 계속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뒤, “4대강 공사 현장 부근에서 도강 훈련을 하다가 장병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는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고 그대로 잊히기를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군
병력을 끼워서 파견하기로 한 것은 또 어떠한가”라며 UAE 원전수주 대가로 특전사를 파견키로 한 점을 지목한 뒤, “백보를
양보해서 수주(受注)를 위해서 그런 조건이 불가피했다고 하면 민간경비업체를 파견시켜야 하는 법이다. 국군 병력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안보문제에 도대체 관심이 없음을 웅변으로 증명한다”고 MB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꾸짖었다.

그
는 이어 한나라당내 양심세력을 향해 “나는 그래도 한나라당에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그리고 합리성을 갖춘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들이 중심을 잡고 앞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 등 야당과 협력해서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런 후에 국방과
안보, 대북 정책 등 시급한 현안문제를 초당적으로, 그리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대포 게이트’ 같은 정권의
핵심부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규명해야 한다”며 연말국회에서의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등 반란을 촉구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회 차원의 쿠데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분권형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데,
이런 정부만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한 독단과 독주를 억제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반(反)MB 국회 쿠데타’를 주문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한나라당의 양심세력에 달렸다

연
평도 사태로 한미 연합훈련이 한창이고 연평도 주민들이 찜질방에서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도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는 끊임없이
화제를 만들어 냈으니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평범한 국민들은 ‘병역면제’란 주홍글씨를 이마에 붙이고 있는 ‘정권 실세’들이
설치고 다니는 모습에 진저리가 나 있다는 사실을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것이다. 끊임없이 궤변을 만들어내는 4대강 관련 장관들의
모습에서도 병역면제 고위공직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후안무치(厚顔無恥) 증후군’ 현상을 보게 된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높아져서 서해 5개 도서가 위태롭다는 말마저 나오는 상황에도 육군 공병대 트럭과 굴삭기는 4대강 공사현장을 누비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힐 따름이다. 4대강 공사 현장 부근에서 도강 훈련을 하다가 장병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는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고 그대로 잊히기를 원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군 병력을 끼워서 파견하기로
한 것은 또 어떠한가. 백보를 양보해서 수주(受注)를 위해서 그런 조건이 불가피했다고 하면 민간경비업체를 파견시켜야 하는
법이다. 국군 병력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안보문제에 도대체 관심이 없음을 웅변으로 증명한다.

이
번 사태로 국군의 장비가 부실함이 만천하에 들어났는데도 30조원이란 국민세금을 목적도 용도도 불분명한 4대강 공사에 퍼붓고 있다는
사실 또한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그 돈이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를 충분한 갖추고 남을 것이나 병역면제자들이
판치는 한나라당은 이 엄청난 4대강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공사를 많이 해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니, 나라를 아예 거덜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

나는 그래도 한나라당에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그리고 합리성을 갖춘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들이 중심을 잡고 앞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과 협력해서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런 후에 국방과 안보, 대북 정책 등 시급한 현안문제를 초당적으로, 그리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대포 게이트’ 같은 정권의 핵심부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규명해야 한다.

말하자면 ‘국회 차원의 쿠데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분권형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데, 이런 정부만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한 독단과 독주를
억제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도 특정한 이념과 지지세력에 연연하지 말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엄수아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