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4일자로 IRS 웹사이트에 Publish된 내용입니다. 한번쯤 읽어 보시면 현재 IRS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Source는 http://www.irs.gov/Korean입니다.

5. 연방국세청의 “공짜 돈” 및 사회복지 보장과 관련된 세금 사기 (“Free Money” from the IRS & Tax Scams Involving Social Security)

첨부 서류가 거의 없어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연방국세청으로부터 공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 전단지와 광고가 전국의 지역 교회들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 함으로써 말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저소득층과 노인을 피해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한 후 나쁜 조언을 해주고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청구가 거절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 동안에 탈세 조장자들은 모습을 감춥니다. 연방국세청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사회복지 보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금 사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기꾼들은 순진한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사회복지 보장 환급금이나 리베이트를 받게 해주겠다고 현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납세자가 진짜로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부풀린 정보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실수를 의도적으로 저지르면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허위/부풀린 소득 및 비용 (False/ Inflated Income and Expenses)

세액공제 환급액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을 임금 또는 자영업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보편적인 사기 형태입니다. ‘저소득 근로세 환급'(Earned Income Tax Credit)과 같은 세액공제 환급액을 많이 받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과 비용을 청구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 환급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며 심하면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납세자들은 연료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과다한 비용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연료를 고속도로 밖에서 수행하는(off-highway)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과 기타 납세자들은 연료세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과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료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나쁜 세금 청구로 간주되어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양식 1099 환급 청구서의 허위 작성 (False Form 1099 Refund Claims)

꾸준히 발생하는 이 사기 유형을 통해 범죄자는 해당 세금 보고서의 환급 청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양식 1099 ‘발행 시 할인액’ (Original Issue Discount, OID) 등 허위 정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일부의 경우, 연방 정부가 미국 시민들을 위해 비밀 계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1099-OID 양식을 연방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환급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귀하가 그러한 사기음모의 당사자가 될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이고 심하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8. 근거 없는 주장 (Frivolous Arguments)

근거 없는 계략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납세자들이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당하고 이상한 청구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연방국세청에는 납세자들이 피해야 할 근거 없는 세금 주장에 관한 목록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허위이고 법원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난 내용들입니다. 납세자들이 법원에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는 있지만 법률 자체에 불복종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9. 임금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 (Falsely Claiming Zero Wages)

허위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납부 세액을 낮추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을 부당하게 0으로 낮추는 방법으로서 양식 4852 (대체 양식 W-2) 또는 “수정된” 양식 1099가 이용됩니다. 또한 지급자가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임금과 세금을 부인하는 내역서를 납세자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기꾼이 임금의 정의에 관한 법적인 문구를 인용하는 설명서를 양식 4852에 첨부하거나, 연방국세청의 보복이 두려워 수정된 양식 W-2의 발행을 거절하는 지급회사에 대한 조회처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부당행위에 참가하라는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자선단체 및 공제액의 악용 (Abuse of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Deductions)

연방국세청 심사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하는 사항은 501(c)(3) 조직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로서, 예를 들면 탈세를 위해 소득과 자산을 부당하게 감추거나 기부자가 기부 자산 자체 또는 기부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연방국세청은 비현금성 자산의 기부와 관련된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조직이 동일한 비현금성 기부의 전체 가치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부의 경우 가치가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기부를 받은 조직이 나중에 기부자가 자신이 지정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은 부적절한 감정평가에 대한 과태료 인상을 규정하였으며 유자격 감정평가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였습니다.

11. 회사 소유권 위장 (Disguised Corporate Ownership)

고용주 식별 번호를 신청하고 업체의 실제 소유권이 애매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부당하게 제삼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들 업체는 소득을 과소 보고하고 허위 공제액을 청구하거나 세금 보고서 제출의 회피, 조세회피 특정거래에 참여, 자금 세탁 및 금융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주 당국과 협조하여 이들 업체를 식별하고 소유자가 법률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12. 신탁 남용 (Misuse of Trusts)

수년 동안 부도덕한 탈세 조장자들은 납세자들에게 자산을 신탁하라고 부추겨왔습니다. 세금 및 자산 계획 시에 합법적으로 신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문제 소지가 큰 거래에서는 과세 소득의 축소, 개인 비용의 공제, 재산/증여세의 축소 등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탁업체가 약속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드물며, 주로 소득세 회피 또는 연방국세청이나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연방국세청 직원들은 소득 이전 및 개인 비용 축소를 위해 개인연금 신탁과 외국 신탁업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은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Jack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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