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그리고 검찰 – 궁금합니다.

  • #101602
    정치질문 128.***.228.85 2149

    이 정권이 참 살인을 많이 하지만, 이번같이 퇴임한 대통령을 표적수사를 해서 사람하나 죽이는 일이 어떻게 하면 안생길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 민주당같이 이념만이라도 서민의 편에, 진보의 편에 서 있는 안정된 세력이 있어 좌/우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는다면, 이번같이 함부로는 못했을텐데, 한국같은 환경에서 진정한 양당제는 어려운 일일까요?

    노전대통령이 상징하는 민주와 진보의 소망을 국론분열로 치부하는 글을 보면, 친일/친독재/친군부로 내려오는 전통이 국론이고 민주의 소망은 국론분열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군요.

    미국은 민주당도 공화당 못지 않게 돈/인재 풀이 크던데, 한국에서는 검찰이 특정집단의 소유가 되어, 6개월 맘먹고 뒤지면 성직자 통장에 입금된 5만원까지 뒤져내고, 반대로 그들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 돈은 몇년이 지나도 수천억원도 못찾는다 하니 나라 규모가 작아서 진실의 통제가 가능한 건가요?

    국민이 투표로 뽑지도 않은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정의를 자기 이익에 맞춰 좌지우지 하는 건 아무 방법도 없나요? 미국은 이런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문제를 없앴는지 궁금해 집니다.

    • 문제는 68.***.157.66

      검찰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인재의 풀이 말그대로 천편일률적입니다.
      평생 공부만하고 사시패스한 사람들이 검찰조직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사회경험도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검찰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조직에 동화되고 철저한 상명하복 문화 속에 조폭이 되어 갑니다.

      미국에서는 판사, 검사가 되려면 bar exam에 패스한후 변호사로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조직에서 경험을 쌓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 중 지역의 판 검사로 임용됩니다. 자신이 속한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을 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사주에 의해 조종된 측면보다 검찰 자체의 복수극 형식이 크다고 봅니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겨 왔었습니다. 아마 떡검찰놈들은 지금도 누군가가 “이명박정부에 의해 지휘된 검찰”이라고 말하면 “감히 권력기관중의 권력기관인 우리 검찰을 누가”라며 씨부렁 거리고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이명박정부 관련 수사를 재개하면서 “봐라 우리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선다”라며 똥폼 또한번 잡을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권력의 쾌감은 느껴본 사람만이 안다고. 서초동 검찰청사내에는 그 쾌감에 중독된 조폭 수백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