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 : 권력 다툼의 시각

김인영 한림대 교수 자유기업원에 기고

▲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차라리 잘 됐다”는 의견과 “부패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별 것도 아닌 사안으로 대통령을 발목 잡았다”는 의견으로 대립된다. 탄핵 논의의 초점은 “대통령이 탄핵받을 만한 형사상 잘못을 저질렀는가”의 여부와 “부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감히 탄핵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모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초점의 전개는 탄핵 정국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는 듯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탄핵 정국의 본질적 핵심은 지난 1년 동안 만들어진 친노(親盧)세력과 반노(反盧)세력 간의 권력 다툼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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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화(peacel57)

214 9 불행히도 국민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틀에서 이루어진 것은 존중해야만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감히 국회가 탄핵한다고 했는데, 그 국회도 국민이 뽑았다. 그리고 대선무효 시위도 용납안되듯 탄핵무효 시위도 같은 맥락에서 용납안된다. 형평성이 문제다 (03/16/2004 11:37:47)

김경환(kkh07050)

133 6 동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마지막 부분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이 아닌 권력 다툼이란 부분은 동의 하지 않는다. 지금 의 정국은 김정일을 지지하는 친북좌익 빨 갱이 정권과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과의 분명한 이념 대결 이기 때문이다. (03/16/2004 12:28:55)

김인숙(sese1000)

83 3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탄핵자체는 그것으로 끝나고,또 다른 명분으로 재차 시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가결된 지금 헌소의 판단이 남아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방송매체들은 앞서서 호들갑을 떨고 여기에 화답하듯 시민들은 뛰쳐 나가 반대를 외쳐대는가. 역시 우매한 민중들을 선동하는 보이지않는 정치꾼들이 교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03/16/2004 11:53:16)

이호선(aifirst)

74 4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견제권이다. 나라를 사분오열하는 대통령을 국회가 막아주지않으면 누가막는가! 무뇌현 추종자들에게는 "무뇌현의 말은 법" 이지만 헌법은 "무뇌현에게 반하면 악법, 지키지않아도 되는법" 인것같다. (03/16/2004 11:53:41)

김현철(jjugul44)

67 4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호도하며 국민에게 깐쭉거린 노씨는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었다.그가말한 깽판으로 뭘 얻을지 두고보겠다. (03/16/2004 11:49:53)

조동호(cdho1234)

53 8 언론은 여론을 호도하고있다..말없는다수는 탄핵을 찬성한다..촛불집회는 아무것도 인지못하는 어리석고 미성숙한 자들이 군중심리에 현혹되 법이 뭔지도 모르고 낭만을 즐기는행위에 불과하다..그들은 모가 몬지도 모르면서 진보라는말에 그저 따라갈뿐이다.. (03/16/2004 11:58:44)

이재선(jason0)

52 1 김애화님 보세요…그래요..전 딴나라당 알바요..울 엄니 노무현 대통령 무지 싫어합니다. 울 장인 노무현만 나오면 TV 꺼버립니다..우리 집안은 모두 딴나라당 알바요..당신과 견해가 틀리다고 매도하진 마세요..울 엄니 컴퓨터 잘 못써요..그래서 어디에다 하소연할때도 없답니다…당신은 PC잘 써서 좋지요? (03/16/2004 11:57:25)

이상영(sylee7105)

51 3 왜 추천이 안되지요? 서버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이런 좋은글은 공감하면 다른 곳에도 전파하여 도 좋을것같습니다.가장 냉정한 분석같습니다. (03/16/2004 11:52:03)

유인봉(ry1026)

49 4 참으로 구구절절 올은 말이네요모두들 읽어보고 감동받을 내용이네요 (03/16/2004 11:36:32)

이호선(aifirst)

43 3 주적북괴 김정일에게는 입뻥긋못하면서 철저하게 놈을두둔하는 단체란단체(민노총,참여연대,뇌사모 등등) 는 모조리 무뇌현탄핵반대를 주장하고나섰다. 또한 북괴에서도 탄핵반대를 하고나섰다. 이것만보더라도 왜 무뇌현이가 탄핵되어야하는지를 알수있지않는가? (03/16/2004 11: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