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때문에 국제적으로 개쪽 팔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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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개국 경제학도들, 한국에 ‘한미FTA 비준 반대’ 편지
2007-05-07 오후 4:51:00

9 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영미권 국가들에서 수학하고 있는 20개국의 경제학도들이 한미 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5일 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의 이해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공동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공정한 양자간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을 촉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일부 계층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을 불공정한 무역체제 속으로 밀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많은 국내외 학자들도 한미 FTA는 세계 무역 체제의 방향을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전환시킨, 전세계 경제사의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뉴욕 뉴스쿨대학의 경제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신희영 씨는 7일 이 공개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으로 “지난 4월 14일~30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경제학과 기타 사회과학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며 “그 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공개편지를 통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미 FTA의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20개 국가에서 온 73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경제학이나 경제학과 인접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다.

다음은 이들이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앞으로 보낸 공개편지의 요약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위한 공개 편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우리는 최근 협상 타결이 선언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야기할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등지에서 경제학과 인접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입니다.

우리는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한국 정부의 독립적인 거시경제적 정책 수행 및 집행 능력을 현저하게 제약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체제 및 금융 체제 (unjust and unequal trade and financial system)’를 확대·온존하는 효과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미 FTA뿐만 아니라 지난 해 콜롬비아-미국, 페루-미국, 파나마-미국 간의 FTA 협정문에 공통으로 명시돼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Investor-State Dispute) 조항은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 투자자들이, 해당 정부의 특정한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잠재적 이윤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때마다, 언제든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지금까지 국제적 투기 자본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악용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다양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사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잠식할 위험이 큽니다.

둘 째, 미국 행정부 산하의 무역대표부(USTR)가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양자간·지역간 FTA 협정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금융 서비스” 항목은 협정 체결국 내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금융적 토대를 궁극적으로 부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항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그것은 중소 규모 제조업 부문의 ‘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경제 전반적으로는 소수의 금융자산가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금융부유화'(financialization) 과정을 초래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 간의 양자간 FTA가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타결한 FTA는 현존하는 국제적 불공정 무역 및 투자 체계에 내재한 수많은 문제점들과 의제들을 다루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 모국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양자간·지역간 협상 및 비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FTA 협정문 내의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일체의 FTA 추진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한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안의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다른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발도상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2007년 5월 5일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 일동

위의 나라중에서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는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볼때 미국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군사적인 영향이 추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NO라고 말할수 있는 지도자는 몇명이나 될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지금과 같은 FTA 협정이상의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통덕분에 다음 대통령은 한가지 짐을 덜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때는 왜 그렇게 자기는 마치 미국에 게길수 있을것 처럼 설레발을 쳤을까요?
하기야 회창옹이 6% 성장약속하길래 자기는 7%하겠다고 그랬다고 지 주둥이로 실토하는 인간이니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협상을 얼마나 개판으로 한건지 알고나 하는 얘깁니까?
김영삼 덕분에 김대중이 한가지 큰 짐을 덜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려.

일주일에 썩프 며칠이나 가세요?

흠//똥은 좀 제거하고 말해야, 냄새가 덜나지..

참고로 썩프는 한번도 안가본 나한테도 몇번가냐고 묻더니, 잡히는 족족 묻는구나.. 언제 철들래..

참고로 이번 협상 뭘보고 개판이란건지 이야기나 해봐, 전에 한우 이야기는 본인글이 아닌거 퍼온걸테고..

도대체 뭐가 개판인지 이야기 해봐?? 개인적으로 생각 하는거 몇개 잇어서 적을려고 하는데, 적으면 또 논리가 없다고 이야기 할듯 하니..먼저 논리간결한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바래..흠….말하기전에 똥은 딱고..냄새가 점점 쎄지네..

학생들이 뭘 알어?
실무경험 몇십년된 유수의 석학들이 경제, 외교, 안보, 사회, 정치 등 각분야의 상황을 종합해서 할만하니까/해야되니까 하는건데..

..another 미슷헤리….

원조흠은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 일동” 이 하는 말은 신봉하면서도,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workingus에서 하는 말은
왜 안들으려고 할까?

엔타카에서 공부좀 하다가 이런 글이 나오네요.

“is free trade harmful? or beneficial?”. 저작자는 david vogel이란 사람이고 글이 적힌지는 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밝히길, FTA로 인해서 얻는 benefit중 하나가 기존보다 높은 생활 수준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관과하는것중 하나가, 생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나온것중 하나가, 유럽의 까탈스런 위생 요건을 마추기 위해서는 해당 공장이 있는 나라역시 까탈스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덩달아서 이익을 보는게 잇다고 하네요. 그외에 자유무여역으로 인해서 직업의 재편성이 이뤄진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 결과로 백인들은 페이퍼 웍쪽에 많이 포진되고, 나머지 인종은 그 밑으로 편입되는걸로 보이네요.. 즉, 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경쟁력이 강한 부분이 집중 투자를 해서 많은 인력을 양상 시키면 된다는 논리 같습니다.. 노통이 직업훈련관련된 재투자의 중요성도 강조 시킨부분이랑 일맥상통했던것 같습니다.

관심있으신분은 보셨음 합니다. 뭐든지 한쪽만 완전히 옳다고 한다면 재미가 없지 않나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전체 내용은 안나옵니다..제가 검색 능력이 떨어지는듯 싶습니다.. 찾으신분 계시면 링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낚였네?

선데이/ 어느 학교 무슨과 누구 교수?
신봉? … 뭐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나는 선데이가 그냥 고문관끼가 좀 있나 보다 했더니 이젠 어떻게 교수됐나 그게 미스테리처럼 보이는데?

rmsid/ 석학 누구?
댁 기준에 의하면 정운찬이나 조순, 스티글리츠는 석학축에 못끼나보다?
하기야 경제학자 겨우 151명 반대 성명 냈다고 그러지?

혓바닥 이 똥파리는 아직도 FTA가 자유무역인줄 아나보네.

원조흠/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 이
하는 말들 때문에,
흠이가 “노무현때문에 국제적으로 개쪽 팔게 생겼다.”고
걱정하는거 아니었어?

또, 그냥 퍼온 거라서, 흠의 생각과는 상관 없는 애기들이야?

다음부터는 흠이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들로 퍼와.

선데이/ 애개 겨우 요정도 카운터? 실망이네

응?
무얼 바라셨을까? ^^

노빠행동대장치고 쩜 약한거 같아서…재미가 없네
그럼 신봉하는 글만 퍼나르구 살라구

어차피
흠이 글도 아니고,
흠이가 이해하는 글도 아니고,
흠이가 동의하는 글도 아니니, 할 말이 있을 수가 있나.

다만, 남의 글들을, /흠/쳐만 오는 흠이에게만,
깐죽이는 거지머

흠//..이제 사람 될때도 됐잖아??.. 아직도 그러고 다녀?? 참 “흠”스럽네.. 어디 오물 처리 하는곳 톨프리 번호 없나..여기 풍년이네 풍년~

선데이/ 훈장질이야 직업병이라고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줄려구 그랬더니 생각보다 증상이 심각해 보이네?

그래서… 어디 학교 무슨과 교수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