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9 한겨레)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이 XX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하고,
XX 국적의 이용자한테는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유튜브의 … 이용자들은 동영상 등 게시물을 볼 수만 있고
직접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구글 본사의 레이철 웨트스톤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글을 올려,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며
XX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1) 중국
(2) 한국
(3) 미국

답은 (2) 한국입니다.
원문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8966.html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

ha ha ha ha..

황당하네요.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사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정부의 요구 때문이었다니 어이가 없네요.

구글의 이번 결정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다음과 같은 기사도 찾아 볼 수 있네요.
h ttp://news.bbc.co.uk/2/hi/technology/4645596.stm

구글이 구글 차이나에서 자체 검열을 하여 정부 정책에 협조했다는 내용입니다. 구글 측에서는 약간의 검열이 중국에서 아주 발을 빼는 것 보다는 정보접근 차원에서 사회에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통제가 표현권(업로드 권리) 전체를 빼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 두 기사를 보고,
1) 중국과 한국의 시장 크기와 국가 영향력 차이 때문에 구글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민주주의 체제가 상대적으로 더 자리잡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protest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맞는 해석일까요?

한겨레에서 이번 기사가 나오기 전에 구글이 내부적으로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구글이 결정을 잘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검색어 제한과 중국 정부에 정보 제공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tracer 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1번 + 한국 정부의 실명제 제약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라거나, 구글의 대외적 입장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제가 이문제에 대한 아무 공식적인 관점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 명분들이라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것 같으니까.

그렇드래도 우리나라 인터넷 실명제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심하고, 절차가 불편을 끼치는게 심각하고 주민등록증 노출과 같은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 웹사이트에 등록 한게, 딱 한개정도(농민신문, 저기 저분 쪼개는 이유가 뭐지요?)밖엔 없습니다. 댓글달일 없으니, 인터넷 중독될일도 없어서 좋구. 그 유명한 싸이도 관심없습니다. 사실 다음이나 네이버등, 자신들이 스스로 뉴스기사를 하나도 생산해내지 않으면서 어부지리만 얻는 그런 싸이트들도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게 다 저널리즘의 선정성, 저급화를 가속화시키는 건 아닌지….

그러나 사용자가 kr.youtube.com에 접속후, 국적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변경하고나면 업로드 및 댓글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구글입장에서는 명분도 세우면서 사실상 사용자가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