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신탁(Trust)이 세금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아 두셔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좀 더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탁의 유형과 관련된 세금의 영향에 대해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신탁
신탁에는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과 취소 불가능한 신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신탁이 주요 유형입니다. 각각은 세금 결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생전신탁 (리빙 트러스트)
간단히 생전 신탁이라고도 하는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탁입니다. 신탁을 만든 본인 Grantor가 생존한 동안에는 신탁을 만들어도 세금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생전 신탁은 본인의 사회 보장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신탁은 세금 목적상 Grantor와 별개의 법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신탁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probate 유언 검인이라는 법원 절차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생전신탁은 Grantor가 본인의 자산을 Trustee 수탁자에게 맡겨 그 수탁자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생전신탁의 경우 세금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수탁자로부터 자산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한 신탁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수혜자를 변경하거나 할 수 있으며 또한 신탁을 완전히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망하면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취소할 수 없게 되며 이때부터 세금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만약 Grantor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후 Grantor가 지명한 수탁자가 신탁에 있는 자산 관리를 인계 받게 됩니다. 이 때 수탁자가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신탁에 대한 세금 ID 번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신탁은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연도에 분배되지 않은 신탁 내에서 얻은 모든 소득은 신탁의 과세세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는 신탁의 소득이 수혜자에게 분배되는 경우는 수혜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Trust의 Trustee 수탁자에게 증여하고 그 개인에게 증여한 증여를 회수할 수 없는 이런 신탁의 경우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 됩니다. 생전 또는 사망 시 유언 신탁(사망 시 귀하의 유언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 또는 귀하가 생전 생성하는 취소 가능 생전 신탁을 통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신탁은 별도의 납세 주체이며 신탁 수익에 대해 신탁 비율 또는 수혜자의 비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과 달리 취소 불가능한 신탁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신탁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으며 일단 실행된 신탁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선택한 수탁자가 신탁 이름으로 양도된 자산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Grantor는 더 이상 신탁이 보유한 자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산은 더 이상 귀하의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신탁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한 신탁이 보유한 자산도 소송, 채권자, 이혼, 심각한 질병과 사고, 심지어 파산과 같은 상황에서 조차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부터 취소불능 신탁으로 벌어들인 분배되지 않은 과세 소득이 $13,450 이상일 경우 최고 개인 과세 등급인 37%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훨씬 낮은 수혜자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를 위해 평생 자산 보호 신탁을 만들 때 종종 이러한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합니다. 이와 같이 설정하면 신탁은 심각한 부채, 이혼, 쇠약 질병, 치명적인 사고, 소송 및 파산과 같은 사건으로부터 수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산세: 정의 및 납부자
상속세는 사망 당시의 자산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귀하가 사망할 때 귀하의 유산 총액이 연방 유산 세 면제로 알려진 특정 임계 값을 초과하는 경우 IRS는 자산이 귀하에게 전달되기 전에 귀하의 재산이 유산세로 알려진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연방 상속세 면제는 개인의 경우 $12.92 million (부부는 $25.84 million)입니다. 간단히 말해, 2023년에 사망하고 자산 가치가 $12.92 million 이하인 경우 귀하의 유산은 연방 유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가치가 $12.92 million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산 금액에 무려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하여 다양한 상속 계획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상속세 책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대부분은 상당히 복잡 하고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유산세 전망

현재 $12.92 million 상속세 면제는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이전 수준인 $5million 달러로 다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약 $6.03 million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것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사망할 상시 상속세 면제가 얼마로 책정이 될지 장담할 수 없으며, 또한 사망할 당시 나의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 세 면제 금액이나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는 유산을 유산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산 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 가능 생전 신탁, 취소 불가능 신탁, 평생 자산 보호 신탁 또는 다른 상속 계획이 가족에게 적합한 솔루션인지 고려해서 귀하의 유산이 귀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받게 함과 동시에 가능한한 최소한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낼 수 있도록 잘 계획해야 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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