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세금 대부분 내고 있다” “국민들 재산 갖고 나가”

원-달러 환율이 연일 폭등하며 1,500원선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높아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만큼 상속증여세를 낮춰야 한다는 황당 주장을 펴 논란을 예고했다.

한국 경제상황 및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연일 주식-채권을 팔고 꿔준 달러화를 회수하면서 환율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외국자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집권여당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엽기적 경제위기 진단’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이종구 “강남이 세금 대부분 내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 종부세를 “아주 나쁜 세금”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 강남에서, 강남 쪽에서 세금의 대부분을 내고 있다.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걷고 있다”라며 ‘강남 지역구 의원’다운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강남, 송파, 서초 이쪽에, 소위 강남의 재산세의 반을 강북에 현재 주고 있다. 지금 이게 공동세라고 해 가지고… 사실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이라며 거듭 ‘강남의 불만’을 토로한 뒤, “이게 뭘 강남-강북으로 가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가르고, 또 영호남으로 가르고 이것은 노무현 식이다. 편가르기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높아 국민들이 전부 재산 갖고 나가 환율 폭등”

이 의원은 이어 뜬금없이 최근의 ‘환율폭등’을 강남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 즉 상속증여세와 연관시켜 황당한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제도 환율이 많이 올랐지 않았나? 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자본이 자꾸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지는 않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 아니겠냐?”라고 반문한 뒤, “이거는 우리가 늘 주장하지만 상속증여세 같은 것을 자꾸 높게 하면, 전부 국민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 달러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상속증여세 같은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자꾸 낮춰야 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가 높아 국민들이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 하지만 이 의원 주변 강남권 일부 인사들을 제외한다면 과연 상속증여세가 겁나 해외에 갖고 나갈 재산이 있는 국민이 몇이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법인세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시장에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높으면 되겠냐? 근데 이렇게 법인세, 상속증여세 낮추는 것을 자꾸 부자에 대한, 부자를 위한 세 감면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정말 우리는 답답하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 거부한 미국이 상속셰 폐지?

이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EU같은 나라, 또 미국에서도 상속세 같은 것을 거의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며 “그것은 그 나라들이 자본을, 소위 말해서 자본이 유입 돼서 이렇게 하는 정책 아니겠냐? 그런데 자꾸 상속세 증여세가 높고, 법인세가 높고 이러면 누가 외국사람들이,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냐”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의 주장은 그러나 미국 부시정권이 8년전 집권직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려다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 미국 갑부층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상속증여세 폐지를 위해 강변하는 과정에 객관적 사실마저 왜곡한 셈.

그는 “세금이라는 게 가진 자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고 못 가진 자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내는 것”이란 훈계성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폭락하고 있는 강남권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현재 부동산 시장은 냉장고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불을 아무리 때도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해빙을 맞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작년에 저희가 205조 세금을 거뒀는데, 30조가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러한 세금부담을 낮춰가지고 거래를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내가 1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쭉 해왔다. 세금들을 많이 덜어줘야 한다. 너무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며 부동산세금을 대폭 낮춰야 아파트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게는 세금이 한국경제 위기의 ‘근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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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웃어서 배가 아프군요.

참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만..

저런 인간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제 현실이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한날당 의원들 머리에는 뭐가 들었는지 뚜껑 열어보고 싶읍니다.
버블키워서 한꺼번에 무너져 같이 죽자고 외치네요. 앞날이 어둡네요. 불쌍한 대한민국. 무식한 국민들이 이런 사람 뽑은 댓가를 너무 혹독히 치러야하는게 안쓰럽습니다.

신묘장군님이 오해하신것 같읍니다.
나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려는 것 아닙니다. 무식하단 말은 좋은게 좋은거라는 관습적인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는 우리네의 나쁜습관입니다. 나쁜 과거라도 좋으니,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많이 들어오게 해주는 사람들을 뽑아주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읍니다. 그 결과가 오늘이죠.
전 이 사람들이 집권당이 될때부터 어느정도 짐작했읍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때 부패가 무능보다 낫다는 말이 나왔는지요? 또 거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힘을 몰아주었지요.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보아하니 신묘장군님도 그중의 한사람인듯한 느낌이 드네요. 누가 미국시민인지 아닌지도 모르며 억측으로 상대방을 단정짓고 혼자 기분나빠하는 걸보니… 빈정대는 듯한 표현은 삼가하는게 인터넷 에티켓아닌가요? 에티케도 못지킨다면 님이야 말로 글 쓰는것 삼가하시죠.
미안하지만 댁만큼 조국에 대한 관심많읍니다. 부동산 값말고 우리가 어찌해야 사회윤리가 바로서며,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을지를…
위의 주택버블이 붕괴되어야 한국이 건강을 되찾읍니다. 몇년전만해도 자기네 아파트값올리려 담합하고 가격상승하니 종부세 원망하는 일반 서민들 많이 봤읍니다. 자기모순에 빠진 모습입니다. 모든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법이죠. 끝없는 상승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댁도 관심을 가진다면 왜 우리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불안정한지를 조금 생각해보시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어느정도 안정되었을지 몰라도 시민의식 아직 멀었죠. 더더욱 정치인들말입니다.저 역시 한국의 내주위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하는것이 더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취지로 올린 글입니다.

한나라 몰찍이들보다, 아예 투표하지 않은 무관심이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주제와 상관없는 말이지만 신묘장군님의 표현도 거슬리는구요.
전라지역이나 일부 강북지역을 제외한 사람들은 무식한거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신묘장군님은 “아파님의 의견을 빌리자면” 이라는 전제를 다셨는데요.

어쩧튼, 지금 한날당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 엎지러진 물입니다. 다시 쓸어 담을 수도 없구요. 이것으로 모든국민이 뼈에 사무치도록 깨우치기를 바랄뿐입니다. 금방 비난했다가 또 몇번의 사탕발림에 언제 그랬냐십게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참 아쉽네요. 그런데 자, 앞으로가 문제네요. 고통은 이제 시작일뿐인데, 어떻게 이 잘못된것을 고치느냐죠. 쥐박이는 완전히 국민과는 나몰라라하는데… 오로지 할줄아는게 삽질하고 거짓말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로세우는냐는 거죠. 앞으로도 4년이란 더 세월이 남아있는데… 서민들은 당장 내일먹고사는일이 급한데 말이지요. 그래도 유일한 길은 언론인데, 언론또한 조중동이 주무르고 있고, 인터넷도 알바들이 정직한 여론을 조작하고요.
참 답답하네요…. 행동하는 지식인은 거의 없는것같은데…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영웅은 보이지 않네요. 앞에 있는 권력이 너무도 무서운가 보네요. 인터넷 미네르바는 정확한 예측은 하지만, 왠지 영웅으로 갖추어야할 권위라든가 품위와는 거리가 멀어보이고…
그냥 조국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난세의 영웅 ..미네르바.(한국)김태동.
오바마.
그리고 나.~!!(동네에서만 )

한국섹히들.국회의원이나정치가나.국민들이나 그물에 그밥이지.
존나무식해..아이비 리그 출신 경제통들하구..서울대애들이 게임이돼겠어 ?
그렇다고 실전 경험두엄는 ..특히 미국서 좀 대학원물좀먹구 빽으로 자치차고 놀구있는 애들이 부지기수지..안그래 ??
미국에 요즘 유학하러온애들 꼴을보면..그나라미래가훤히 보이지.
대갈통 든 경험두없는애들이. 승질은 좀 있드라구..미국이 마치 종로통인줄 착각하나봐..스으발..

그런데..어째서 한국은 발전이없는거니 ?
20년전이나.지금이나..개쉑히국민성들이 은근히 1% 부자돼길 염원해서 그렇나 ?
완전 구조적으루 개판인 나라야..

아이고 미국서 사는게 천만다행이다.

신묘장군님은 “무식”이란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싸잡아 한국민을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힘을 몰아주지 않는 국민들은 현명한 국민들일까요???(개인의견임)
적어도 사탕발림에 놀아나지 않고 옥석을 가릴줄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원글이란 것은 혹 이종구 의원을 지칭합니까? 님이 그 분의 지지자라면 더이상 할 말 없읍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몇 분들의 지적처럼 망각증에 걸린듯이 한날당을 써포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다수결로 어찌됐던 최악의 선택을 해버린 한국민들이 다시한번 생각해야된다는 취지에서 단 댓글입니다.
저역시 당장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했을때 우리의 의식이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없죠. 어렵네요.
님은 말그대로 “무식”이란 단어에 오해없이 충실히 이해 하셨다는것을 잘 알았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어에 이해력이 부족하고 맞받아친다고 하셨는데, 님께서 만든 인과에 따른 결과입니다.

슬픈 것은 말이죠, 증거없이 그냥 황당한 주장을 해도 강하게만 나오면 통한다는 겁니다. 무슨 컬트나 지하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겠지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라는 사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실 대안이 없어서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겠죠. 더 일 잘하고 논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건 보수건 많이 있다면 이렇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