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그만두고 전공 면허 없이도 땡땡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개업할 수 있는 길을 막아야 한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의사를 사육장의 개돼지로 만들고 싶었지만 울타리가 튼튼하지 못해 개돼지들이 탈출해서 들개나 멧돼지가 되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멧돼지를은 다른 농작물을 망쳐놓고,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들은 들개에게 몰살 당하기 쉽상이다.

미국처럼 의대 졸업만으로는 일반의도 못하게 만들고 레지던트를 마쳐야만 할 수 있게 만들면 전공의들 도망 못간다.

언제까지 의사들의 희생으로 값싼 의료서비스를 누릴 것인가? 정부가 의사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과연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공공재로 주장한다면, 정부가 우수한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제도적/물질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는가?

이런 고민도 없이 의사들이 당연히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사회주의 좌파. 땡땡의원 개원해서 시장에서 선택과 도태의 길을 걷게 두는 것은 시장주의 우파.

불을 끄는 소방과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 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왜 응급환자는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는 대부분 민간 의료에 의지할까?
국방, 소방, 교육, 사법,수도, 전기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소방을 공익차원에서 다룬다면 응급환자도 공익차원에서 다루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판검사와 변호사로 비교해 본다면,
판검사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퇴직하고 나면 변호사로 자유롭게 민간 변호사업을 할 수 있듯이.

의사도 공무의사와 민간의사로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판검사 처럼 공무의사에게는 약간의 권력을 주고 민간의사로 전향한 사람은 변호사 처럼 비지니스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에 경찰청, 검찰청, 소방청이 있듯이 의료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국이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공공의사는 후진국 의사들로 대체되고 있고, 실력있는 의사는 민간이나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공의사를 실력있는 의사로 채우려면 공무원 의사들 월급을 많이 줘야할 뿐만 아니라 필요인원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필수의료라고 하셨는데, 응급의료나 전문 외과의를 염두에 두고 언급하신 것이라 생각되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실력없는 (낮은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우수한 인력이 공무원 의사에 지원할까요?) 공무원 의사가 감당한다면 누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사 급여가 낮고, 가능하면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현실입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사례를 들어 공무원 의사가 박봉이라 실력이 없고 다들 외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다르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의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법연수원 제도가 있을 때는 성적이 우수한 순서로 판사 검사로 임용되듯이 공무원이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누구나 그곳을 선호합니다.

일선 변호사나 로펌의 실력이 좋다고 판사 검사가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외국인 판검사를 임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무원 의사에게 판검사에 준하는 특혜를 주면 누구나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검사는 업무 특성상 권력과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권력과 명예에 준하는 특혜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판검사 자리보다는 로펌으로 가는 걸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한국처럼 형평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공무원 의사한테 민간 병원보다 더 선호할 정도의 특혜를 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판검사도 전관예우 문제때문에 말이 많은데…

한때 나마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 작전의 선장 치료로 인하여 국민적 영웅이 된 사례가 있었죠.
대통령은 어디서 치료 받을 까요? 국군 수도 병원인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도 치료받는 병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립, 공립병원을 키우는 것을 등한히 해서 사립병원의 위세가 좋아졌기는 하지만
아직도 서울대 병원 같은 곳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 병원이죠.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국립대 병원과 경찰 병원, 군 병원등을 모두 통합하고 최고의 의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곳 출신들이 민간 병원으로 스카웃 되는 환경을 만들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사들이 승진하면 질병관리청, 식약청, 보건복지부의 간부가 되어 민간 병원과 제약회사를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의료보험 재정도 부족한 마당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만들자뇨. 현재 군병원도 국방 의무라는 허울로 싼값에 군의관이라는 임시고급인력 데려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치료받는 국군병원에서 치료받는 이유는 보안 등 다른 이유도 있을텐데요. 그리고 외부에서 최고의 의사들 모셔다가 치료 받을텐데.

국방, 사법, 행정, 경찰,교육 기관등은 재정문제만 부각되는 적은 별로 없죠.
그리고 병원을 새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기존 병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자는 건데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죠.
국가에서는 세금 없으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선 투자하고 나중에 의료비로 회수하는 방법도 민간 병원 보다는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바꾸면 될일입니다.
그리고 수련의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박봉이고 수련의들의 노고가 없으면 운영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수련의 포함하여 일류 의사를 국가에서 키우고 일정 기간 근무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으로 전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후진국입니다.
문화대혁명, 홍위병들을 어떻게 탓 하리…
대륙에서 듣고 보고 배워 온 게 고작 이러한 것들 이었던가?

조만간,
재벌 그룹 기업들을, 어떠한 빌미를 구실로 손 보겠다는 말 나온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 들까지..
기냥 다.. 물에 빠져 죽어도 상관 없다는 식이지..

공무원 의사님 66.***.57.119 이 보다 일리가 있네…
최소한, 비의료인 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