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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손으로 설계해 짓고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수출되는 시대가 열렸다. 한국전력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은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놓고 프랑스 컨소시엄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여 사업을 따냈다. 설계, 시공 등의 비용만도 200억달러에 이르리라는 이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기까지 했다.
원자력발전소 수출은 우선 한국인의 기술이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첨단기술의 결합체인 원전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까닭이다. 게다가 원전은 거대 장치산업이어서 산업계 전반에 끼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이것만으로도 원전 수출의 의미는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원전 수출 시대가 부를 몇 가지 문제를 냉정하게 따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의미있는 일이다. 먼저 현실적인 측면에서 원전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일종의 ‘모험사업’이다. 각종 기술을 결합해 정밀하게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건설 과정부터 시련이 따른다. 게다가 원전 운영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타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이 때문에 과거의 공산품 수출 정책처럼 정부가 원전 수출을 독려하는 것은 위험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전 수출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싹부터 자를 위험이 크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가 요즘 세계인의 주목을 받자, 정부는 원자력발전이 ‘녹색 에너지원’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으로 볼 때, 원전은 결코 바람직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원전에서 쏟아져나오는 냉각수는 주변 환경을 황폐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전 폐기물은 당대는 물론 후대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이런 위험들을 비용으로 계산할 때 ‘원전의 경제성’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원전보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다양한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건 단지 환경 때문만은 아니다. 아직은 기술 선진국들도 경제성 있는 대체에너지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그 기술을 무기로 삼아 한국 경제를 옥죄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바싹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이 예고된 재앙을 피할 길 없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원전 수출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독려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한걸레 답다….이런 논조이면, 프랑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필사적으로 원전을 수출하지 말았어야 하는것 아닌가??..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이 선진국들보다 뒤떨어진다는 객관적인 자료라도 있는지…또한, 우리나라에서 만든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해도 상관없고, 외국에 수출하면 모험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들은 모두가 문제가 있는 원전들인가??
원전수출보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 앞장서라. 즉, 현실보다는 미래를 더 생각해라. 현실이 힘들면 미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한걸레 논조라면 집집마다 바람개비 하나씩 설치해서 자가동력 만들어 쓰는게 제일 낫겠다….
아 그리고 하나더…그러면 부엉이 바위에서 돌아가신 노통도 왜 그렇게 원전 수출에 독려했을까??? 한걸레 논조라면, 노통도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데…
“원전기술 해외진출·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적극 추진”
노 대통령, 국가에너지위원회 보고회의 참석등록일 : 2006-11-28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 보고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원전의 높은 기술적 수준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투자 대상국의 중장기 경제전망, 투자안정성 등에 유념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 원자력 문제는 위원회에서 대안 제시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 복지 대책은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정책에서 국민 참여 및 범부처적 통합과 조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오늘 발족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장기 에너지전략을 수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산자부가 보고한 ‘에너지비전 2030’은 참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계획 중의 하나로 희망한국의 미래 동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고 강조하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에너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회의에는 한명숙 국무총리, 정세균 산자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김상희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유명환 외교부1차관, 김용덕 건교부 차관 등 이세중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강주명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의에서는 산자부와 환경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학영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지정됐다.
<국정홍보비서관실 김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