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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알거라고 보는데, 하도 무식하니까 또 몰라서 말해 둔다.
비관세 장벽이란 국내소비시장을 외국 제품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 관세가 아닌 형식이야. 환경 제한, 각종 규제가 해당하지.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은 아주 유명한 것들이지. 대표적으로 깐깐한 게 일본 식품 안전 규정 이런거. 선진국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보호무역 주의를 구현한지 오래됐어. 대충 20년 쯤 전부터 관세 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이행했다고 보면돼.
그럼 미국시장 개방의 목표는 무엇이겠는가? 상대의 비관세장벽을 걷는 것이겠지? 대표적인게 슈퍼 301조 201조 반덤핑법 같은 거 말이여. 이거 상대의 법제를 고치는 것이지?
한미 FTA의 결론은 뭔가? 미국 법은 안 고피고 우리 법을 미국 법에 맞춘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거의 없다시피한 미국의 관세 장벽을 더 낮추고 말야. 아무 실익이 없는 생색내기지. 국내 재벌에게 물어봐 관세 때문에 피해가 큰지 , 미국의 비관세 무역 구제 때문에 수출 금지 걸려서 피해가 큰지 말여.
이해가 되나? 뭐 이해가 되겠냐. 세상 사람들 다 알아도 노짱이 모르니까 덩달아 모르는 게 신진보잖아. 키키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