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ng Families Together
ALERT: On November 7, 2024,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in State of Texas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ase Number 24-cv-306 (E.D.T.X. Nov. 7, 2024) issued a final judgment vacating the Keeping Families Together (KFT) parole process, published at 89 Fed. Reg. 67,459 (Aug. 20, 2024).
Effective immediately, USCIS is taking the following steps to comply with the Court’s Order:
Pending Form I-131F applications will not be adjudicated and intake of new Form I-131F applications will cease.
Anyone with a future Application Support Center appointment in support of a filed Form I-131F should consider that appointment cancelled immediately. Anyone who appears for such an appointment will be turned away.
External engagements on the KFT parole process are cancelled.
In the coming days, USCIS will publish additional information on how it will handle pending cases and paid application fees.
출처 : https://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

2024년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들에게 합법적 신분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 이상 불법체류 중인 배우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례적이고 중요한 조치로, 이민법 체계 내에서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7일,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Texas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사건에서 해당 구제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하면서, 모든 관련 절차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USCIS는 기존에 접수된 서류의 심사 및 신규 접수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류 준비와 접수를 진행 중이던 시민권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구제 조치가 제공하려 했던 안정의 기회가 법원 판결에 의해 중단됨에 따라 수많은 가정이 다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법적 대응의 가능성, 구제 조치의 향후 방향성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USCIS는 향후 며칠 내에 해당 판결로 인해 중단된 케이스와 지불된 수수료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민법의 복잡성과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서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민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고객 여러분의 권익과 가족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최적의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크리스 정 변호사 (Office Location : CA and UT, 12월1일 TX 휴스턴 오피스 오픈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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