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불법에 불법 역시 범죄 집단인가…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months ago by 모지리 2찍 일베충들. Now Editing “불법에 불법 역시 범죄 집단인가…”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내란죄수사권 공수처x 검찰x 경찰O 수사죄 공소권 공수처x 검찰O 경찰x 공수처가 집행 후 영장 발부 (영장도 허위 조작된 부분있음) 즉, 불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한 영장 발부는 중앙지범에서 받아야함 근데 뜬근없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함 << 이것도 법에 어긋남 참고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때 설립됨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