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결국 또 쓰게 만드네… 불법적 사안이 없어졌다고 과거에 불법한것이 다 합법으로 된줄 착각하는모양인데, 참 할말이 없네. 당신이 도덕이나 사고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는줄은 이미 알고있었지만… 전에 무선랜 도둑질한것 같고 게시판에 글올리던거랑 똑같군…

제가 밑에 적은 글에 달린 댓글중 하나 입니다.

일전에 “잘끌어다 쓰던 남의 집 인터넷” 이란 글로 잠시 풍운을 일으키고 두번다시는 남의 집 인터넷 끌어다 쓴걸 “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글을 적으신 분께서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던것중 몇가지가 뇌리에 남아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1. 불법을 저질렀으면, 남의 잘못에 관해서 함구 해야 하는가?

2. 불법을 저질렀다는것과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사고 수준은 항상 반비례를 해야 하는것인가?

3. 과연 남의 집 무선랜을 끌어다 쓴것은 도둑질인가?

4. 불법을 저질른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 과연 너는 불법을 했으니, 불법자다 라고 꾸준히 비난을 가하는건 옳은 일인가? “기록” 을 없애 버린 형벌자와 기록을 남긴 형벌자의 차이점은 서류상일까? 인간자체일까?

5. 과연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처벌을 함으로써, 불법자를 나눠 버리는것인가? 처벌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는것인가?

6.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일수도 잇고 아닐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불법이라고 말할수 있을까?? 또 반대로, 증거가 될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할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과연 이건 불법일수 있는것인가? 또 법을 악용한 자의 불법이 될수 있는 행동이 더이상 법의 논리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까? 아닐까?

7. 과연 도덕적인 양심은 법을 지킴으로써 값어치를 더 해야 하는것인가?? 잘못을 숨김으로써 값어치를 올려 버려야 하는것인가?? 잘못을 시인해서 비난을 감수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양심의 값어치를 올려야 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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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자기는 불법을 저질르지 않아서,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불법자들을 딴행성에서 오신분들로 취급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해를 못할때가 많습니다.

.. 미국와서 얼마 안되었을때 입니다..팔뚝에 문신을 도배한 사람이, 여자애 하나가 차도에 뛰어드는걸 막아 섰던걸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생각 하면 웃긴건데.. 그당시 “문신 한사람도 저런 착한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지요..저는 문신은 깡패만 하는건지 알았습니다..

제가 사는곳에 시에서 운영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건 승차권 검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종종 inspector랑 경찰이 합동으로 날잡아서 검사를 합니다..제가 이거 한번 당해서 벌금을 냈습니다(좀 비싼 경험을 했지요). 제가 아는 일본 여자애하나가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렸고, 걸린날 저에게 물어 보더군요.
“am I a criminal?”
그 일본 여자애는 선생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선 벌금만 내면 끝나는걸로 알고 있더군요..
… 다행히 그 여자애는 매달 버스 티켓을 샀고, 이번 한번 티켓을 안샀기에, 추가로 승차권을 구매를 했고, 승차권을 집에 “놓고” 온걸로 됐습니다.

근데 그여자애가 목격한것중 하나는, 그날 같이 검사 받은 사람들중 대부분 지값을 집에 놓고온 미국인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지나 갔다는 것이지요.. 저역시 눈앞에서, 승차권 안내 놓고서 태연하게 사는걸 까먹엇다고 말하는 미국인을 봤습니다.. inspector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똑같은 이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일본인 여자애는 걸려서 am I a criminal? 이란 말을 하면서 울더군요.

..미국인 and 일본친구 누가 더 법의 심판을 엄격히 받아야 하는것일까요?

거짓말을 해서 속인 미국인일까요? 아니면 집에 승차권을 “놓고” 온걸로 처리된 일본인 친구 일까요? 과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걸까요?

너는 미국에 방문한 사람이니깐, 더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른 사람을 찍어서 말하는건 경우가 아니니 말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걸까요??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하면서 호통을 쳐야 하는걸까요?

벌금내면 끝인 사안이 일본인 친구에게는 “am I a criminal?”이란 양심의 자책감까지 갖고 오더군요.. 이 친구는 결국 사회 봉사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벌금을 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제 잘못은 제가 감당하겠다가 제 의지였지요…주변에서는 그냥 거짓말 한번하라는 조언이 왔는데, 그냥 벌금내는쪽이 저를 위한 길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후 재입국 하는데, 이민국 직원과 1:1 거칠은 면담, 서류 작업철, 물품 제대로 검사 하는 과정이 추가 됐습니다.

이제 가정입니다.

저는 “나는 불법을 하고 벌금을 냈고, 기록이 소멸됐으니 더이상 나는 불법자가 아니다” 라고 외친후,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갖고 콕 찝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또 위의 법의 기준에서 “불법”의 기록은 없지만,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한 여자가 ,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갖고 콕 찝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 C가 나타나서, 기록이 있던 없던 불법을 한일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면서, 양심에 직격탄을 “사람이 염치를 챙겨야지? 부끄러운주 알아..”라면서 날립니다..

저와 위의 여성의 차이점은 자기 양심을 속였냐 안속였냐 입니다.. 물론 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위의 일본인 여자애가 침묵을 한다면, 그여자는 불법자가 아닌 상황이고, 남의 불법을 찍어서 이야기 해도 C의 “공식적”인 비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위의 여자애의 불법 사실을 알릴수 있는 증거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나마 혼자서만 알수 있는 양심적인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수도 있지만, 이건 개인 차이 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연 C의 비난을 당연히 생각 하고, 저는 얌전히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고 잘못의 처벌을 받았고, 더이상 잘못을 번복하지 않는다면서, C를 비난 하는게 당연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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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이 불법자를 만든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교화는 처벌로 통해서 이뤄질수 있는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처벌은 fear를 줌으로써, 불법이 될수 있는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하는것이지 영원히 stop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 하고, 저는 오히려 제가 염치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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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무선랜 사용관련 이야기 입니다.

일전에 한참 자료 뒤지다가, CA에서 무선 라우터 제조업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라고 안내 문구를 붙이는 법안이 추진또는 처리 되는 중이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룸메 친구중 하나가 network 보안 관련된 학생입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illegal이냐고 물었을때, 그 친구는 grey area란 이야기를 하더군요.. 만약 내가 무선 인터넷을 끌어다 쓴후, 개인정보를 캐냈냐, 불법 다운을 받았냐, 그 라우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서버를 공격을 했냐.. 이런 부분은 불법이라고 말하겟지만, 단순히 이메일 체크와 웹서핑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걸 불법으로 몰고갈수 있나는 자기가 이야기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내가 접속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기록이 남아 있다면, 찾을수 있겟지만, 과연 라우터를 open한 사람이 단순 접속한 걸 일일이 기록을 남길만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그걸 일일이 기록을 했겟느냐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내가 일부러 접속한 기록을 찾을수 없고, 만약 내컴터 플그램이 알아서 접속을 했고, 나는 인터넷을 ㅆㅓㅅ지만, 기록을 찾을길이 없다면, 이걸 불법으로 처리 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결국 니 양심에 따라서, 해선 안될 짓이면 그건 불법으로 생각 하면 대부분 맞을꺼다라고 하더군요… 이래서 grey 영역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판사라면, 단순 접속을 갖고 break in 또는 ID theft로 처벌하는건 정말 extreme 케이스라고 말을 합니다.(전문 지식 전혀 없는 단순 칼리지 학생입니다)

참고로, 그 친구 컴터에는 무선 라우터 암호를 뽑아 내는 프로그램이있습니다.. 즉 마음껏 break in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기가 남의 집 라우터에 접속해서 라우터 정보를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쪽이 좀더 죄질이 더 나쁜걸까여? 저처럼 “잘끌어다 쓰던 인터넷” 이란 글을 당당히 올린 걸까요? 아니면 숨어서 패스워드가 걸려 있는 라우터에 접근한후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절대 발설하지 않고, 증거가 없는 사람일까여??

1. 불법을 저질렀으면, 남의 잘못에 관해서 함구 해야 하는가?

>> No. (위의 둘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2. 불법을 저질렀다는것과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사고 수준은 항상 반비례를 해야 하는것인가?

>> sometimes yes. (/알고서/ 저지른 불법은 도덕적으로/도/ 문제)

3. 과연 남의 집 무선랜을 끌어다 쓴것은 도둑질인가?

>> Yes

4. 불법을 저질른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 과연 너는 불법을 했으니, 불법자다 라고 꾸준히 비난을 가하는건 옳은 일인가?

>> yes (한번 범법자는 영원한 범법자)

4.1. “기록” 을 없애 버린 형벌자와 기록을 남긴 형벌자의 차이점은 서류상일까? 인간자체일까?

>> 서류상
(법은 “인간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자체”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지요.)

5. 과연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처벌을 함으로써, 불법자를 나눠 버리는것인가? 처벌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는것인가?

>> 처벌을 함으로써, 불법자를 나눠 버리는것.
(성인은 절대로 교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6.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일수도 잇고 아닐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불법이라고 말할수 있을까??

>> no

6.1. 또 반대로, 증거가 될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할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과연 이건 불법일수 있는것인가?

>> no

6.2. 또 법을 악용한 자의 불법이 될수 있는 행동이 더이상 법의 논리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까? 아닐까?

>>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7. 과연 도덕적인 양심은 법을 지킴으로써 값어치를 더 해야 하는것인가?? 잘못을 숨김으로써 값어치를 올려 버려야 하는것인가?? 잘못을 시인해서 비난을 감수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양심의 값어치를 올려야 하는것인가??

>> 잘못된 질문.
(도덕적인 양심이란, 위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는 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개개인이 각기 다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개인의 선택에 대해,
타인이 판단을 하려는 행위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보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거죠. ^^
오프라인에서 신고한다고 난리치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타고난혀님은 아주 단순한 일을 아주 어렵게 해석하고 복잡화시키는 재주가 있는분같습니다.

혀님이 지금 물어본 질문들이 바로 님이 양심에 찔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과거의 석연치 않을 부분을 스스로 되씹고 물어볼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답은 스스로 이미 알고 계시는거죠.

미국생활에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그냥 넘어갔는지 아닌지는 미래에 두고 봐야 압니다. 과거의 행적이 내일 어떻게 (그게 벌금형인지 감옥형인지 추방형인지 아님 그냥 넘어갈지) 내 뒤통수를 내릴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토론이 인신공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님 지금 그런 조짐이 보여서요.
주제만 가지고 논쟁하세요. 타고난혀님 이란 사람이 주제가 아니잖아요.

---

제의견은

4. 불법을 저질른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 과연 너는 불법을 했으니, 불법자다 라고 꾸준히 비난을 가하는건 옳은 일인가?

>> No (한번 범법자는 영원한 범법자 였다고 단지 기록이 남을뿐,
댓가를 치뤘다면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Technically, 더 이상 비난할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임.)

5. 과연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처벌을 함으로써, 불법자를 나눠 버리는것인가? 처벌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는것인가?

>> Both.인간이 안 바뀐다는 건 믿기 힘듬. 180도 바뀌더라도
그 변화를 자기 세뇌 시키면 자기 생각이 안바뀐다 믿지만,
매일 외부에 의해 자기 생각은 도전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매일 바뀌는 과정을 기지고 있음. 지속적인 교육과
사랑으로 인간은 교화 가능함.
인간을 교화할수 없다는 전제는 위험함.
위험천만한, 잘못된, 가설
절대 일반화 시킬수 없는 가설…

6.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일수도 잇고 아닐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불법이라고 말할수 있을까??

>>Technically, no but….
in some sense, it become illegal without a proof. It depends upon Jury or judge.
증거를 찿아 내는 혹은 만들어 내는 Trial의 과정을 거침. 증거란
법정에서 얼마던지 만들어 내기 달려있음.
재판이 끝나기전에 증거가 없다는 확신을 내리먄 안됨.

6.2. 또 법을 악용한 자의 불법이 될수 있는 행동이 더이상 법의 논리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까? 아닐까?

>>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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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혀님이 과거 미국내 체류신분에
불법의 가능성이 될 행위를 하였다면,
International Officer가 그걸 또 알고있다면, 아래 님이
설명한 그 직원의 태도가 더욱 이해감.
Threatening으로 보는건 님이 제발저려 그러는 걸수도 있음.
그 직원이 사실을 그대로 서류에 남겨야 하며,
You will be in a big trouble를 남발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신중히 대처하는 게 나아보임.

불법과 합법을 고민하는 이 순간에 님이
international 직원한테 Offend 된 친절과 불친절 문제는 사소함.
권력남용은 증거도 없음, 어거지임.

이게 현재까지의 내 추론임다.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저 international officer가
추천하는 방법을 따르고, 정 의심이 가면, 그들이 님께
원하는게 뭔지 여기에 다시 물어봐요. Reasnonable한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겁니다.

자세한 사항을 모르지 제말이 다 헛소리일 수 있음.
체류신분이 관여된 심각하다면, 심각한 문제 같아서 구구잘잘….

먼저, 타고난혀님이 하신 질문 중 몇 개는 도덕에 관한 것인지 법률에 관한 것인지 애매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답도 달라진다는 것도 다시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1. 불법을 저질렀으면, 남의 잘못에 관해서 함구 해야 하는가?

– No. 타인의 잘못(legal or ethical behavior 중 어느 것을 말씀하시든지)에 대해 함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불법을 저질렀다는것과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사고 수준은 항상 반비례를 해야 하는것인가?

– No. 도덕과 법률은 different catagory에 속합니다. 따라서 “항상” 반비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과연 남의 집 무선랜을 끌어다 쓴것은 도둑질인가?

– It depends. Criminal Law에서 말하는 theft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무선랜이란 “전파”를 말하고, 전파는 인간이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므로 “물건”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무선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도둑질”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도둑질이 성립하려면 “고의(willfulness)”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무선 네트워크 가입자인데 오늘따라 무슨 일인지 내 컴퓨터가 옆집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되었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것인줄 알고 사용했다면 “도둑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파티에서 내 친구의 지갑이 내 재킷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것 하나로 도둑질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술취한 그 친구가 자기 옷인줄 알고 넣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지갑의 친구 신분증을 보고서도 그걸로 술값을 냈다면 그 때부터 고의가 있는 것이지요.

4. 불법을 저질른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 과연 너는 불법을 했으니, 불법자다 라고 꾸준히 비난을 가하는건 옳은 일인가? “기록” 을 없애 버린 형벌자와 기록을 남긴 형벌자의 차이점은 서류상일까? 인간자체일까?

– No. 도덕적으로 말해, 이미 처벌 받고 뉘우친 범법자를 “꾸준히”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편, 법적으로는, 이미 범법을 했으면 처벌을 받았건 참회를 했건 과거에 범법을 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타고난혀님께서는 불법자를 거의 범죄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불법(illegal)과 범죄(criminal)는 다른 개념입니다.)

5. 과연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처벌을 함으로써, 불법자를 나눠 버리는것인가? 처벌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는것인가?

– Neither of them. 형벌(국가가 부과하는 처벌을 형벌이라 합니다)의 최고 목적은 공권력에 의한 정의 실현입니다. 교화는 부차적인 목적이지요.
“불법자를 나눠 버린다는 것인가?”가 무슨 의미인가요? 만약 “범법자를 사회적으로 차별/격리시키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벌의 궁극적 목적은 제시하신 두 가지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일수도 잇고 아닐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불법이라고 말할수 있을까?? 또 반대로, 증거가 될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할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과연 이건 불법일수 있는것인가? 또 법을 악용한 자의 불법이 될수 있는 행동이 더이상 법의 논리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까? 아닐까?

–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증거가 없으면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증거가 될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할수 없는 상황”은 이런 건가요?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폭행에 사용된 몽둥이가 발견되었다면 분명 그 몽둥이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몽둥이를 사용해
그 사람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는한 저는 무죄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실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불법이 되느냐 아니냐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법”입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은 아닙니다.

7. 과연 도덕적인 양심은 법을 지킴으로써 값어치를 더 해야 하는것인가?? 잘못을 숨김으로써 값어치를 올려 버려야 하는것인가?? 잘못을 시인해서 비난을 감수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양심의 값어치를 올려야 하는것인가??

– It depends. 실정법과 양심이 충돌하지 않는 상황과 충돌하는 상황이 다르겠지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댓글은 지웠습니다.

불법 ~!
합법~!
편법 ~!

합법 ======성문화됀 법률속에서 세금쳐내고 일을 하는것.
세금 받아쳐먹은 기관이나 국가에서 인정해준 오로지 인정해준일들.
조레나 관습으루 맟짱치는일이 오로지 돈을 쎄이브하구 법의 양면성을 이용하는길.

….
68.59.244.x 님,

우와, 멋지다…그렇게 하시는거 쉬운일이 아닌데….
아무나 할수있는 일이 아닌데….

다시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한 불법이 될수 있는 상황은 고의가 없는 상태 입니다… 문제는 고의를 밝힐 길은 제 양심에 맡겨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양심을 속일 경우, 과연 저스스로는 나는 떳떳하고 당당한 인간이야라고 생각 해야 하는걸까요??? 왜냐면 법은 저의 행동을 불법으로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양심 역시 저의 끈질긴 설득으로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건가요? 결함이 있다면, 이건 무엇으로 증명을 할수 있는건지요?? 증거가 업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은 교육은 양심의 투명함이 법 보다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그러하기에 저는 벌금내는 쪽을 선택 했지요. 이 선택이 약간 dumb한 경향이 가미됐던것인가요?

참고로 위의 일본 여자애한테는 너는 실수를 했고, 모든 사람은 잘못을 저질르지만, 그렇다고 그건 criminal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illegal과 criminal의 정의는 애매 하지만, 범법 자체가 저와 그 일본인 여자애한테는 심각한 shocking이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낸후 기록을 갖게 되면.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제 경험을 이야기 해줬습니다.. 기겁하더군요.

그리고 그여자애는 패스를 항상 샀습니다..그 몇일 안 샀을 뿐입니다..이유야 어쨋든 패스가 없는걸 알고 그 여자애는 기차를 탓지만 지난 행적으로 봤을때 그여자애는 앞으로도 패스를 살여자라는거지요.

저는 단지 제 양심에 빗대어서 벌금을 택했을뿐입니다.

the international advisor는 학생이 trouble maker에 전과 기록(단순 벌금형이 아닌경우)이 있을경우 특별 관리를 한다고 봅니다..제가 갖은 기록은 벌금형뿐이고, advisor가 볼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또 불법적인 사안이 있다고 해서 다짜고짜 advisor에게 bagging같은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소리하기 싫어서 제가 할수 있는건 최선을 다하는 사람중 하나 입니다.

>>이런 걸보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거죠. ^^
제가 만약 그 발저린 도둑이라면, 도둑질에 전혀 소질이 없는 도둑입니다.
오히려 멀쩡히 도둑질 하고도 발 안저린척 하는 도둑들이 더 문제라는 것이지요..

>> 발저린 도둑이던 안저린척하는 도둑이던 똑같은 도둑이죠. 한넘은 고통속에서 도둑질 하는거고 다른 한넘은 덤덤하게 도둑질하는거고. 뭐가 더 문제냐라고 한다면 양심에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도둑질을 하는 넘이겠죠 (그저 일반적인 제 생각이고 타고난혀님께 하는 말은 아닙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보느냐 법적인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집니다.

법은 행위규범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 – 특히 법률행위 – 만을 문제시하지만,
윤리는 당위규범으로 외적행위는 물론 내적사유까지도 문제시합니다.

법은 판사가 판단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이 필요하지만,
윤리는 양심이 판단하므로 주장이나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걸고 떳떳하다면 누가 그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론 양심대로 행동해도 법을 위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 더욱 자주 – 위법이 없어도 양심에 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아마도 신의 존재도 증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스겟 소리로, 양심이란 지극히 바쁘신 신께서 각자에게 파견 근무시킨 똘만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신학자들은 양심도 만능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깨어있는 양심이어야 한다는거지요.
예를 들어, 어떤 행위에 길들여지면 어느 순간 양심도 둔감해집니다.
항상 맑은 양심을 유지하도록 수도자들은 끊임 없이 기도와 양심성찰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깊이 터치했나요? 예,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할 뿐.

(미국에서) 지은 범죄에 대하여, 법이 정한 형기을 마ㅊㅕㅅ다고 해서,
그에 대한 처벌은 끝날까? 에 대한 저의 생각은 No 입니다.
예를 들어, 형기을 마친 sex offender 는 죽을 때 까지 그의 위치가
공개되며, 그는 평생 sex offender 라는 글자를 이마에 새기고 살아가지요.

모든 사람을 처음에는 믿어주는 대신, 걸리면 완벽하게 죽이는 미국 시스템에서는,
범법자에 대해 가혹하리 만큼의 불이익을 /평생/ 주며,
/아무리 사소한/ 범죄행위도 기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미국은, 안걸리면 다행이지만, 걸리면 인생망치는 곳입니다.

SD.Seoul님의 댓글을 보니, 이런 저런 생각이 나는 군요…그 짧은
생각들을 말해 보려 합니다.

다른 범죄 보다 “아이들 sex offender”는 저항할수 없는 아이들이게
가해지는 비열한 범죄로, 한번 일 저지른 놈은 또 다시 하게 될 확률이
110% 입니다. 왜나면, 성욕은 살인욕이나, 복수욕, 폭력성하고는
다름니다. 섹스를 평생 한번하고 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 연유로 특히 동네의 아이들 rape과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sex offender에 대해 주홍글씨를 공개적으로 이마에 파 놓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개과천선 한 놈이 억울하다 해도, 통계의
희생량이죠. 그러나 이게 꼭 그들에게 평생 형벌을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주변에 아이들을 키우는 이웃들에게 sex offender들이 발정을 할 수 있다고
“개조심”이라고 써 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에 아이들만이나 혼자서는
안갈것이고, 또한 sex offender들에게 충동적 성욕을 안 불러일으키게
조심하는 것으로 결국은 sex offender들을 위하는 일 일수 도 있죠..

위의 sex offender들의 끊을 수 없는 뱐태적 성도착을 제외하고는….
범죄마다 다르지만 다른 범죄에 대해선 아래 제 생각이 아직까지
적용된다고 봅니다만…
“””””>> No (한번 범법자는 영원한 범법자 였다고 단지 기록이 남을뿐,
댓가를 치뤘다면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Technically, 더 이상 비난할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임.) “””””
법적근거는 없다는 동의하실겁니다. 도의적으로는, 계속 죽을때까지
사람취급 안하는 사람, 관찰해 보고 개과천선했으면 따뜻이 대해주는 사람,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 천차만별아죠..

댓글중 다음 말은 4번 질문과 무관합니다.
“걸리면 완벽하게 죽이는 미국 시스템”
“걸리면 인생망치는 곳”
그게 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당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질에 따라 형량은 다르고. 그 합당한(?) 형량을 채우고 나면,
처벌은 끝납니다. 사형까지도 시킵니다. 사형당하면 끝이지…무덤까지
파 일년에 한번씩 다시 사형시키진 않죠… 한번 형량채우면 댓다는
치룬 것이죠….그게 민주 사회죠. 연좌제 사회도 아니고…..
그 이상은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용서하는 건 법적 처벌이 아니지요.

문제는 “열린 사회”는 일정 기간의 처벌후 교화 시킨다는 겁니다.
“닫힌 사회”는 구성원이 처벌후 “격리”를 원합니다. 격리가 최선이라 주장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걸 믿지 안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자신의 주장이 절대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회는 한순간, 종종
닫힙니다. 그러나 걱정마세요.
누군가의 피뿌리는 희생으로 다시 열리게 되니까요. 그러다 떠 닫히고,,,
그렇게 발전해 가지요.

특히 미국같은 초자본주의 나라에서는, 현재 심한 빈부격차,
말초적 빈민 문화와 마약으로 인해
빈민자들은 교화 될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선 “교화불가능 격리”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님이 만약 “인간 교화 불가능, 고로 격리” 이로 인한 “사회정화”에 수긍하신다면
2007년 현재 공화당 가치에 가깝고….

“빈민자 지원” “범죄자 교화”에 수긍하여
여러분이 지금 보다 미국에서 세금을 두배로 더 낼 각오가 되있으면
현재 민주당 가치에 더 가깝습니다.

양당중 저는 민주당의 가치를 현재는 믿습니다. 나 혼자 이웃없이
살수 없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여. 내 이웃이 마약을 하고,
총질을 하기전에,
적어도 “생각”이란 걸 한번쯤 해 볼 기회를 주기위해
내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이웃과 살수 있도록 내가 해줄수 있는
거라 믿지요.

부시가 싫다고 저절로 pro 민주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어쩌면 더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당입니다.
“국가가 너을 위해 무얼 해 줄수 있는가를 묻지말고,
니가 국가를 위해 무얼 할수 있을까 물어라”

말이 삼천포로 ……난 말을 길게하는 나쁜습관이….

>>/아무리 사소한/ 범죄행위도 기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 pardon이라든지 expunge같은걸로 범죄 기록을 사라지게 해준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미국놈들이 무서운건 기록을 절대 파기 하지 않는데 잇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정시간이 지나서 expunge를 할경우 local police가 기록이 있으십니까? 할경우 없습니다라고 말할수 잇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제가 이질문에서 이것저것 헛갈리지만, 저같이 아주 사소한 범죄를 갖고 잇더라도, 위의 제 글의 첫부분에서 나온 비난처럼 대다수의 사람은 저를 “양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선 비난을 가하는것 같다라는것입니다..

즉, 전 양심적으로 그리 비도덕적이다란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양심이 선택한건 기록을 갖는일이고(벌금형).. 증거를 약간 변형시켜서난 기록을 갖고 잇지 않을수 있지만, 오히려 조작이 저에겐 더 비도덕적이다란 생각을 했다는것이지요.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법”을 어겼기에 비도덕적이다란 말은 전혀 관계가 없는것일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같다는 것이지요.

저는 한국 법과 이곳의 법의 차이점을 찾다 보면 참 뭐라고 해야 하나요..

미국은 완벽한 법체졔 유지를 위해서 범죄자를 계속 양산함으로써 범죄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비지니쓰를 유지 하는측면에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근데 한국법은 좀 부드럽다고 해야 하나요.. 혼자 생각 하길 동양쪽 법의 저변에는 사람이 어찌 그러한짓을 일부러 할수 있겠느냐..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잇기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타고난혀님/ 그렇지요. big brother 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정보 수집인데,
정보(기록)를 일부러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님의 양심을 비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몇이 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는 있겠지요. 재미있으니까…
(님이 타인의 양심을 judge 하지 않는 다면
– 예를들어 공항에서 타인을 도와주지 않은 학생을 비난한다든가 –
남들이 님의 양심을 비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남의 양심을 비난을 종종 합니다..

특히, 노인이 버스에서 서서 잇는데 노약자 석에 멀쩡히 앉아서 멀뚱멀뚱 잇는 노약자가 아닌 자들을 보면, 종종 비난을 가 합니다.

..근데 이글은 신기하리만큼 저위의 댓글을 적으신 분이 함구를 하시는군요..
근데 선서울님은 왜 교수님이 되신거에영 ?

타고난혀야~
니 혀는 타버리고 남은혀냐 ?? 아니면 태어날때부터 혀가 길쭉하게 튕겨나온거냐 ??

니글은 너무길어..남자가 글을 길게 쓰는것은 경제성원칙에 위배돼고
결혼해서 잔소리 박박 할 사람같다.
언어에 경제성을 좀 갗길바란다.

SD.Seoul
137.216.209.x 교수라고 >>?
어디 ?소속이 오디 ??

미국은 교수가 하두 널려있어서. ..글치는것을보면 학식이 있어보이구.
joke 를 모른것을보면 사회성은 0 같구.

조빠야…넌 언제 사람 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