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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기사를 보니 이미 북괴는 돌이킬 수 없는 자멸의 길로 들어섰음이 명백하다.
평양과 군에만 그나마 배급이 되고 나머지 대다수의 이천만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었으니 이제 북괴의 김정일 정권은 갈데까지 갔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강성대국 헛소리나 지껄이고 선군정치라면서 그나마 배급이 되는 군에서조차 굶어 죽고 아사자에 영양 실조에 걸려 헤메고 있다니 역사상 참 보기 힘든 연극을 전세계에 선보이고 있구나. 하하하
김정일이 정권이 망해서 넘어지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구나.
“평양외엔 배급망 붕괴” 정부 고위관계자 밝혀
정부는 최근 북한의 배급체제가 급속히 무너지면서 전체 인구의 약 83%인 2000만명이 지하시장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본지 기자에게 “북한 인구 2400만명 중에서 평양 주민 등 약 400만명은 중앙 정부의 배급으로 살지만 그렇지 않은 2000 만명은 대부분 지하시장 경제에 의존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지하시장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의 장악력이 약해지면서 폭동을 우려, 지하시장 경제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매년 식량 50만t, 비료 30만t을 줬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화해를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하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다”며 “이런 것들이 북한의 배급 시스템 와해에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의 중간계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북관련 정보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정부가 북한군 약 140만명과 평양 시민 약 260만명이 중앙정부의 배급에 의존할 뿐,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배급망이 끊겼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같은 판단이 깔려 있다. 배급체제가 거의 무너지고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따른 지하시장 경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변화가 오고 있으며 대화를 하자고 조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월부터 남북 간 당국, 국회, 적십자 회담을 포함, 하루가 멀다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사과와 함께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이 계속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중이다. 청와대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지난달 미국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내부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11월 북한이 실행했다가 실패한 화폐개혁을 계기로 북한에 지하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북한의 중간 계층이 화폐 개혁에 강력히 반발했으며 노동당의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 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