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항상 부시가 내놓는 정책이 핵심을 비껴가면서 정말 대강 만들어낸다고 보는데, 이번도 뭐 다를 것은 없어보입니다. 일단 social security 바꿔야한다고 떠들어 놓은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야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이번 social securiy reform을 보는 제 생각입니다…
우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동의하는 것은 social security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 논란과 마찬가지로 미국 social security 역시 지금 상태면 앞으로 수십년 이후에는 바닥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금이라는 것이 현재 세대가 은퇴한 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더뎌지고 노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입을 증가시키고 대신 benefit을 줄여야 한다는 한다는 이야기는 전세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시의 정책은 단순하게 말하면 현재 내는 social security의 2/3까지 private account를 만들어서 개인이 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01k처럼 말이죠.
장점 : 자신이 내는 social security의 2/3는 여튼 나중에 연금으로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연금이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 봤을 때 연금을 사유화시킴으로써 더이상 복지 정책이 아니게 됩니다. 즉 자신이 낸만큼을 자신이 가져가므로 연금이 어느정도 소득 분배의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social security로 낸 나머지 1/3을 가지고 연금을 받겠지만 그 액수도 많이 줄어들 예정이고, 당장 private account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40-50대 세대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stock이나 bond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위험부담이 커집니다.
문제 :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연금은 지금처럼 지급하고 대신 수입의 2/3 정도가 social security로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연금이 금방 바닥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하죠). 그러면 그 돈을 메꿔야하는데, 정부에서는 800 billion 정도를 이야기하지만 대체로 1-2 trillion을 예상하기도 하고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아직 모릅니다 (이런 점들이 아무 계획없이 정책을 대강 만들어서 발표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점으로 private account을 개인이 관리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체 국민중에서 투자를 할만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무지합니다. 투자해서 날려먹을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401k나 IRA가 그런 위험을 갖고 있지만 social securirty는 그런 성격의 fund가 아니라는 점이죠. 여튼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사람의 수가 많이 줄게 될 것입니다.
어제 greenspan도 언급을 했지만, 부시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social security가 위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유지를 했을 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될 시점은 빠르면 2018년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동안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할 정책을 지금 당장 급하게 바꿔야 하는 것처럼 선동하는건 이라크 전쟁때보다 더 해 보입니다. greenspan 말대로 go slow하기를…
social security 개혁의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private security를 들고 나온 것은 국가의 역할을 줄이려는 공화당적인 성격과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될 금융회사의 로비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