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기가 한참이던 2004년도에 어떤 루머가 돌았습니다.

뉴포트 바닷가에 집을 사고파는 그룹이 있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를 거듭하면서 그동네의 집값이 몽땅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조사를 시작했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범죄의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케이스로 묻힐수도 있었는데 사건의 전모가 모두 밝혀진데는 국가부서간의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세청 범죄수사과, 금융당국, 이민국, 오렌지카운티 국토안보부가 수사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해외자산보고가 급물살을 탄것도 금융당국이 IRS 에 형사권한을 주었기에 가능해진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침내 가주 산타아나 연방배심원은2012년 11월 21일 사피에 파드를 기소했고 2013년 4월 8일 공판날자를 확정했습니다. 국세청사기, 가짜 융자서류 작성과 돈세탁의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솟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피에 파드는 엘에이에있는 벨바도어 보석상의 주인입니다. 

그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뉴포트비치에 고급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융자를 받기위해서 그는 수입과 자산을 부풀렸습니다. 파드는 융자서류에 한달에 4만불을 번다고 기록했는데 실제 지난 8년간 개인세금보고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여동생과 두 아들까지 포함된 파드그룹은 자기들끼리 부동산을 사고 팔고 명의변경을 되풀이했습니다. 주택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때 제 삼자에게 팔고 엄청난 수익을 남기곤 했습니다. 매각차액이 3백7십만불에 달했으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세금도 내지않았습니다. 매각금액은 은행 송금으로 받거나 수표로 받아서 그룹에 있는 여러사람 명의로 나누어 수십개의 은행계좌로 들어갔으며 만불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 현찰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팔았습니다. 

팔기전 2년만 집주인이 살았으면 이십오만불, 부부공동이면 오십만불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세법이 1997년도에 발효되면서 집을 투자용으로 보는 시각을 조장했습니다. 거기에 융자조건을 완화한것이 불을지핀것이지요. 자고나면 오르는 집값이 너무 오랬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천년도 초, 웰스파고은행의 손성원 부행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5인의 경제학자중 한사람이었습니다.

고객의 손님과 동행한 선상파티에서 어떤 사업가가 질문했습니다. <언제까지 부동산이 올라갈지 예측해주세요>

그가 답변했습니다.

모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경제의 사이클도 엉망입니다. 앞으로 어쩌려구? 일본의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길을 가고있는지 분명해집니다. 그의 말에 모두 수긍하면서도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고 남겨두었습니다.

사피에 파드는 적당히 세금보고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 아예 깨끗하게 보고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오십인 자신의 인생과 가족들의 앞날을 망치게 되었으니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악화를 이유로 작년부터 재판날짜를 미뤄왔지만 다가올 공판을 피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프리미어 세무그룹

이영실 (Diane) 공인세무사

714-733-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