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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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가 뜨더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기사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7108353004?section=nk/news/all

60-70년대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속 무용담으로만 듣던 사실이라, 지금 시대 사람들은 큰 관심도 없을 듯 하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이여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전쟁범죄, 즉 전투 중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문제가 될수 있다. 하지만 그당시 많은 베트콩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한채 곳곳에 숨어있었다. 그렇다면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작전을 수행하려면 오히려 자국의 군인이 죽거나 다칠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야 할것이다, 그때는 전투중이니까.  베트남쪽 증인은 “평소에 한국군을 봐서 한국인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망원경으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장면을 지켜봤다고 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그당시 지휘관이나 작전을 수행중이던 한국 군인들의 증언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그게 벌써 50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능한 일일까?  만약에 해당 군인들의 증언없이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일까?

참고로, 나의 친형은 변호사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나쁜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호사들도 결국 돈과 명예를 따라간다고 믿는다. 그래야 먹고 살겠지. 지금의 소송을 진행한 사람은 과연 누가 먼저였을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먼저 이러이러한 사정을 듣고, 그들을 찾아간다음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해서..돈을 받아서..나눠먹자.. 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을 했다면 (가정이지만), 과연 이들이 밝히고 싶었던 진짜 진실은 무엇인가?

전쟁 중 발생한 수많은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역사는 역사속으로 묻고, 앞으로 어떤일을 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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