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책임

  • #3764259
    허이짜 99.***.131.167 398

    이런 기사가 뜨더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기사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7108353004?section=nk/news/all

    60-70년대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속 무용담으로만 듣던 사실이라, 지금 시대 사람들은 큰 관심도 없을 듯 하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이여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전쟁범죄, 즉 전투 중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문제가 될수 있다. 하지만 그당시 많은 베트콩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한채 곳곳에 숨어있었다. 그렇다면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작전을 수행하려면 오히려 자국의 군인이 죽거나 다칠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야 할것이다, 그때는 전투중이니까. 베트남쪽 증인은 “평소에 한국군을 봐서 한국인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망원경으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장면을 지켜봤다고 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그당시 지휘관이나 작전을 수행중이던 한국 군인들의 증언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그게 벌써 50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능한 일일까? 만약에 해당 군인들의 증언없이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일까?

    참고로, 나의 친형은 변호사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나쁜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호사들도 결국 돈과 명예를 따라간다고 믿는다. 그래야 먹고 살겠지. 지금의 소송을 진행한 사람은 과연 누가 먼저였을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먼저 이러이러한 사정을 듣고, 그들을 찾아간다음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해서..돈을 받아서..나눠먹자.. 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을 했다면 (가정이지만), 과연 이들이 밝히고 싶었던 진짜 진실은 무엇인가?

    image

    전쟁 중 발생한 수많은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역사는 역사속으로 묻고, 앞으로 어떤일을 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

    • ㅇㄴㄴ 173.***.229.14

      이런거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욕먹습니다

    • Chisato 140.***.198.159

      이런 것들은 100% 속시원한 판결이나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양쪽에 죄없이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의가 어디 있나요? 전쟁을 하면 의도가 어쨌건 이런 종류의 일이 꼭 일어나기 마련이니, 되도록 전쟁이 없는 것이 이상적인 거겠죠. 보상한다고 한국군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안되겠고, 모두가 전쟁의 비극을 공감하고 피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 d 76.***.207.158

      다른 건 모르겠고,
      대깨문 논리라면 보상해줘야 한다고 할거다. 1. 내돈아니고 나랏돈이니 막써도 된다. 2. 내돈아닌걸로 인심 팍팍내서 나한테 손해날거 없다. 3. 베트남 공산사회국가체제고 내돈아니니 도와줘야 한다. 이게 바로 포풀리즘과 맞물리는거다. 내돈아니고 나라돈이면 받아먹고 팍팍 생생낼수록 좋다. 근데 그게 내돈이라면? 완존 진짜 짠돌이가 되는거지. 내로남불. 근데 이 대깨문 논리가 젊은사람들에게는 통한다. 왜냐면 일단은 내돈안쓰고 남에게 좋게 보이는데 나쁠거 없으니. 4. 뭐 한국인 변호사가 베트남을 대변해주었다면 그사람은 꿩먹고 알먹고라고 생각하겠지 뭔 역사의식같은게 필요할까.

      • ㅇㄴㄴ 173.***.229.14

        대깨문 논리는 일본군은 우리에게 배상해야되고 베트남은 전쟁이었기때문에 상관없다고 할꺼임

    • 판사 172.***.19.93

      저판사가 전에 위안부 할머니가
      윤미향상대 돈달하고한거
      윤미향편든 판사다

      고향이 7시 일거다

    • 판사 172.***.19.93

      지금은 대법헌제 모두 문재인쪽이고
      내년 후년가야 물갈이 된다고
      하더라

    • 천공 172.***.20.174

      역사속에 묻는 곳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청산하고 사과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역사는 발전하지 않을찌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하는거고
      독일도 나치 학살에 사과 보상 했듯이
      일본 배상도 판결을 했는데 그 돈을 왜 우리기업이 내게 하려는 굥정부 이해할수 없고….
      한쪽 이야기 하면 한동후니 일개 검사들이죠
      쌍방울 김성태 다 소설
      대장동 남욱 유동규 소설
      어제인가 이재명 다른 건으로 40군데 압색 했다는데
      한 예로 김성태 이재명과 통화 했다고 기레기들이 검사들 쪽받고 견희 초롬 카피해서 빼껴 썼는데 알고 보니 그시간 이재명은 조사받고 있었다고 그래서 다시 소설을 대북 송금으로 영수증 받았다고……

    • 판사 172.***.19.93

      댓글단 홍 어와 정신세게 누가좀
      연구좀 안하나
      기기묘묘하네 ㅎㅎㅎ

    • 00 71.***.95.47

      ㅁㅊ판결이지.
      전쟁에서 진측이나 배상하는거지. 전쟁상항에 불가피한거다. 게다가 베트남전은 지독한 게릴라전. 그나마 한국이라 피해가 적었지.

    • 천공 172.***.20.174

      과연 천공은 국정을 농락하고 있나요
      오세훈을 차기로 밀고 있다는데 …..
      미친놈이지 천공은
      그 말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더욱 미친 놈이고
      천공 정신병자로 인정

      • AAA 68.***.29.226

        너 얘기하는거 같은데?

    • stunning 1.***.59.252

      과거 한국정부가 베트남에 배상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베트남이 거절했다.
      합동조사해서 당시 피해상황이 다 드러나면 베트콩의 만행도 드러나고
      공산주의로 통일한 베트남 정부로서는 덮어야 될 어두운 과거.
      슬픈 역사는 그냥 그대로 교과서에 기록해서 잊지 말고 자꾸 들먹여서 이익보는 자들은 누구일까?

    • 자유 69.***.156.211

      한일배상이랑 다른점은 베트남은 공산주의라는거. 베트콩한테 배상을왜함 배상할돈있으면 참전용사들주겠다. 똑같은논리로 북한 이란이었어도 배상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