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눈감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개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함께 구체적 양형 사유가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다고 꾸짖었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인해 입시제도 공정성이 훼손됐고,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법적 판단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종결 단계의 조치 재량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비위에 대해 적정 처분 범위 내에서 행사됐어야 하는 만큼 수사 의뢰나 이첩이 당시 가장 합당한 처리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감찰 중단으로 비리가 드러난 감찰대상자가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졌다며,

그 주된 동기가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씨의 이런 발언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쓴소리가 나왔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회장은 “조민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주었다”며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의사 생활 몇 십년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인턴 일 년, 페이닥터 일 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답니다”라며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자격이 없었으면 의사고시 떨어졌겠지.
의사 고시 합격했는데도 자격이 없다면 의사 고시 제도를 고쳐야지 안그런가?

저능아인가…?
여기서 핵심은, 그 자격이 불법으로 주어진 거…부산대 의전원 합격자체가…

아… 그 지잡대에서 적어준 표창장? 풋 ㅋ 부산대 의대가 지잡대 표창장 하나로 당락을 가릴 정도라니 놀랍다

너 같은 색히때문에 한국인들 부정직하다는 이미지가 미국인들 사이에 만연한거야 씨박아. 미국 대학/대학원 가짜서류제출하고 합격 1년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봐라. 대학과정에서 4.0 받아도 입학취소다 빙신색희야. 사기치다가 걸렸으면 반성 할줄 알아야지. 하기사 너희 좌파색히들이 양심이 있으면 좌파가 아니지.

꼴등에게 장학금 주며 쉬쉬하는 학교…..조민 왈 “나는 떳떴하며 의사자격이 있다” ㅎㅎㅎ
: 개콘 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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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씨는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고, 두 달 뒤인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꼴등했습니다 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

조씨는 그해 10월에도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는데, 당시 가족 채팅방에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려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했다.

좃국아 니가 강남사람들은 다 위조하고 편법 쓴댔지? 어디 그런 사람들 세명만 데리고 와봐라 오빠가 니말 백퍼 믿어 줄께.

누가 그랬잖니 과정이 공정할거라고.
공정하게 따라가렴

단연히 죄가 없는데 자기 주장을 해야지
동후니 딸래미는
‘표절 논란’ 한동훈 딸 논문… 저작권 문제로 삭제 당해⋯ –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23020400531377318&pn=597

이 빙신은 민들레에서 일하나. 에휴 먹고 살기 힘들지. 차라리 폐지를 줍으러 다녀라 한심한 놈아.

천공닉 쓰는 애는 정신병자니 상대말기바람.

딸리지 죳선일보 그만 보고
민들레 열어 읽어 매일 링크 걸어 주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