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는 얘기하고 있으나, 이미 임명됀 8명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아 8명의 신임장관이 국무수행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라며 나와 주먹을 불끈 쥐고, 야당을 비판하고, 국정운영을 올스탑해버렸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국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이 논의되고 결정되는데, 2주째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안건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줘야 할 안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한다면, 이미 후보청문회를 통과해, 국무수행을 해야하는 8명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국무회의를 진행해, 국정운영을 해야합니다. 국가운영이 동네반상회도 아니고, 몇가지 트러블 있다고 대통령 집권을 남용해, 국정을 올스탑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일째 공식일정은 아베총리와 전화 한통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