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201414181&code=940301

뭐 사실 처음부터 잡아 들인것 자체가 코메디감인데 결국 무죄라는 군요. 너무 당연한 일도 신기하게 만드는 세상이군요. 그나 저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한것만 들어 났는데 결국 상처만 입고 하나도 건진게 없군요. 뭐.. 검찰이 알아서 시작했는지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이런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검찰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건 일단 잡혀가는 것 자체가 벌써 징벌적이거든요.

어차피 검찰이나 2MB 정부의 목표는 본보기 보여주기, 대 국민 위협용 이었으니까…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것 임을 알면서도 쉽게 말해 겁주기 위해 벌린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맘에 안드는 넘들은 전부 일단 잡아다가 몇달을 두고 조사하면서 괴롭힌뒤 무죄로 놔줘 버리면 욕 안먹을줄 알고 잔머리 굴리는건대…

잡혀가서 언론한테 온갖 모역 다 당하고, 검찰에 수사 당하고, 이런 피해는 어떻게 누가 보상합니까?

진짜 더러워서 못 보겠네… 에이썅…

전매특허 “아니면 말고~”의 조ㅅ선이 뿔났겠군요.

요즘은 좀 바쁩니다만… 미네르바에 대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던 관계로 한마디 적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사이트에서는 미네르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듯 합니다. 비교적 명쾌한 논리전개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점은 대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지적했듯이 전문적인 지식면에서는 역시 오류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던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검찰이 나서서 체포까지 한것은 과한 처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결코 오판이라고만 볼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미네르바의 글중 두가지가 생각에 남습니다. 둘다 환율에 관한 것들인데요… 첫째는 미네르바가 정부공문의 사본인듯 (진짜 사본이었는지는 모를일이지만)한 것을 공개하며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의 증거로 공개했던 것입니다. 세계많은 나라들이 외환시장 개입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지요. 다만, 우리나라처럼 환율에 국가경제가 좌지우지하는 나라의 경우는 그 문제가 더욱 민감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라도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것은 생각지 않은 곤란한 사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그리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취임초기에는 중국을 공공연하게 환율조작국이라고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허물을 잡힐만한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그래도 세계유수 언론에도 언급된 미네르바가 정부공문이라며 그런 내용을 공개했을때 정부당국자들도 꽤 당황했을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점입니다. 그것이 검찰의 과잉대응을 이끌어내는데 한몫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미네르바가 한국의 환율상승을 예측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정부를 국민을 속이는 장본인으로 공격을 했다는 점입니다. 환율의 방향을 예측하는데는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환위기를 공공연히 얘기하는것에 대해서 민감할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분석의 과정이나 논리가 어찌되었건 환율의 안정화를 보여주는 시그널에 더 집중할수밖에 없었을겁니다. 미네르바는 그런 논리에 반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이 손해보게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은 외환거래지정 은행/증권회사가 아니면외환시장을 참여할수 없는데 왜 국민이손해를 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송금등을 할때 환율의 흐름을 잘 타면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기업들의 환차손이라든지 무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미미할수 밖에 없는것이고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은 그러한 기업들의 활동에 더욱 치중한 정책을 할수 밖에 없는데도 미네르바는 그걸 마치 정부와 기업들이 짜고 국민들을 손해보게 한다는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덕에 인기는 더 올랐겠지만…
미네르바의 글들은 오해의 여지가 많고 정부정책에도 필요이상으로 공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정부나 검찰쪽의 책임이 더 큰것은 사실이나 당시의 급박한 상황으로 보면 너무 정부, 검찰을 욕할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숨돌린 상황에서 생각하는것보다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미네르바와 같은 doomsayer가 큰 반응을 얻을수 있었던 것이구요. 저는 앞으로 미네르바가 계속 글을 쓰면서 이전과 같이 운좋게 시장의 방향을 맞추어갈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렇지는 못할거구요… 정부, 검찰, 국민들 모두 우리가 그땐 좀 오버했다 하고 생각할때가 곧 올겁니다 (아니, 벌써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것이 맞을지도…). 이 게시판의 성향을 미루어보건데 곧 돌날아올듯… 그래도 요즘 바빠서 일일이 답변은 못할것 같습니다. 그냥 미네르바가 잡혀갈만한 일을 저지르기는 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만…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애들 모아놓고 국가를 위한다는 조직인 검찰이 하는 짓이 이모양입니다. 조직안에 있으면 다 또라이가 되나 봅니다.

검찰을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정권때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라는 부서를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부서에 인신구속권도 주려고 했었죠.
그런거 만들어서 검찰놈들도 이런 경우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박모씨 (“미네르바”)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은 전에 한 번 말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전기통신설비기본법인가 하는 법에 나오는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라는 것이 이 케이스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 중점을 뒀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판사님께서는 이 포인트는 물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참으로 적정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만이 요건이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이 아닌 말이 곧 거짓말은 아니듯이).

박모씨의 글들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것들이라고 봅니다.

MBA/
그 사람의 행동이 국가의 이익에, 혹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 행동이 ‘잡혀가기에 충분할’ 법리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는건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나 보면 결론은 하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이 틀렸다고 모두 잡아들이거나 공익을 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네르바를 잡아들인게 코메디라고 말하는것도 그런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했던 부분도 결국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있었던 일”로 들어 나는데 그걸 주장하는 단어를 문제시 하는거 정말 웃기죠. MBA님 설마 “난 미네르바의 발언이 문제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이유로 돌날아올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다들 젊잖으시거든요. 나하고 다르다고 잡아들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 안심하세요.

허위사실유포, 공익을 해할목적 은

777공약이나, 주가가 5000까지 간다, 펀드에 투자해라..

이런게 아닌가..싶네요..

AGEHA님 코멘트에 동감입니다.
MBA님// doomsayer가 국익에 반한다고 잡아들이는 감정적 대응한것에 대해 정부 욕할게 없다….그런 논리를 가지시다니 좀 딱하십니다.
미네르바의 의견이 맞니 안맞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본다 이 문제는 박모씨의 견해가 맞고 안맞고를 떠난 문제 입니다. 혹시 이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파악못하시는게 아닐까 싶네요..

“그냥 미네르바가 잡혀갈만한 일을 저지르기는 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만…” – 이 코멘트는 정말 안습입니다. 미네르바와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딱하네요….ㅋ

탈세를, 불법이라 부르고,
표현의 자유를, 권리라 부르는 것은,

유독 이 게시판 뿐만 아니라,
상식이 있는 이들은 누구라도 동의하는 사항일 겁니다.

다만, MBA/님은, 2mb와 유사하게도,
불법은 옹호하고,
권리는 부정하시니,
머리를 갸우뚱할 뿐이지요.

상인(商人)이 생각하는 정치는 다른 점이 많은가 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자주 오셔서
다른 관점에서 사물과 현상을 볼 수 있는
많은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세상이 그리 칼로 베듯 옳고 그름을 가를수 없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뿐입니다 ^^ 탈세얘기는 이전에 올랐던 글 연관된 이야기인가요? 정말 철저한 법관념을 가지고 계신분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서울에서 조그만 구멍가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미네르바건은 판사가 잘 판결했고 죄가 아닌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뭐 미네르바가 유죄라고 했나요… 제가 말한것은 잡혀갈만한 짓을 했다는것이지요. 경찰서 앞에서 열흘동안 계속 노래시끄럽게 불러보세요. 불법아니지만 경찰들이 일단 잡아갈겁니다. 물론 좀 있다 죄없다고 풀려나겠죠. 하지만 전 열흘동안 노래부른 사람도 그리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얘기한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시네요. 미네르바가 잡혀갈만한 짓을 했다고 댓글에 열심히써 놓고서는 죄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니 무슨 시적허용인가요?

님 생각에는 미국 경제에 대해 무시무시한 악담을 퍼붓고 있는 루비니 교수도 미네르바 급의 시끄럽고 귀찮은 사람이겠군요.

그리고 구멍가게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인과관계없는 비유를 들어 놓고서 뿌듯해 하실 생각 하니깐 안습이군요.

MBA는 미네르바가 왜 글을 아고라에 쓰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미네르바는 개미투자자들에게 거대자본과 기관들 등~~~~~~~~~~~
에 개미투자자들이 당하지 말고 승리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알아야 당하지 않느다는 기본에서 시작해 글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가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 공익을 해하기 위해 반국가적 사고를 가져서
그런거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단지 소액투자자들이 당하는 것을
자기의 짧은 소견을 피력하여 막아 보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 팬들이 생기고 열광모두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익명의 인기인이 되어 현재와 같이 진행하게 된 것이다.

글을 퍼오던 자기의 지식이던 간에 그는 나름의 논객이다. 그의
정체가 밝혀지고 얼굴이 알려졌지만 앞으로 그가 어떻게 시류를 타고
변해가는지를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지켜보게 될 것 같다.

그 때가 바로 그가 논객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 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가 익명의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보고 오해를 했었건 안했건 그건
개인의 문제이다. 익명의 글을 보고 그것을 팩트로 취급하건 안하건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간섭한다는 것이 코메디
아닌가? 그런 책임을 물으려면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이명박이 공약 사항
지켜지지 않은건 어떻게 하고 노무현이 2만불 시대 잠깐 갔다가 떨어진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인 책임자들의 말들도 실현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익명의 글 올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왜 이렇게
부풀렸는데????? 왜~~~~~~~~~~~~간단하지 언론을 이용한 국민 때려잡기다.
정작 더 중요한 일들은 감추려는 그러니 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를
찾기를 바랄뿐이다.

MBA님// 한번 다시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죄는 아닌데 잡혀갈짓은 했다는 멋스러운 표현 하나 배워봅니다. 개는 아닌데 강아지다 머 이런 소리겠지여…

참, 이렇게 당연한 것도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하다니… 왜 유죄가 아닌데 잡혀가야 하냐고요?… 현행범을 제외하고 잡혀갈 당시 유죄가 확실한 사람이 있나요? 다 조사받고 재판받아야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이죠. 잡혀간 사람들이 진짜 다 죄인이고 유죄판결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제가 왜 잡혀갈만하다고 생각한것은 위에 적었죠. 그가 언급했던 정부공문이 진짜가 아니라는 검찰의 확신이 있었다면 당연히 잡아들일만한 일입니다. 일개 회사의 문서만 위조해도 잡혀갈텐데 정부공문을 위조했다면… 하지만 구속까지 했어야 했는가는 또 별개문제죠. 저는 구속할 필요없었다고 보지만 어느 판사분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해야한다고 판결을 한것입니다. 검찰이 맘대로 구속할수 있는것은 아니죠. 구속판결내린 판사까지 검찰, 정부와 짰다고 보십니까? 미네르바가 실제 잘못한것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잡혀갈만한 구실을 많이 만들어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루비니 교수와 미네르바를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죠… 단순히 비관적인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한 부류로 묶어버리면 안되죠… 설마 정말 루비니 교수와 미네르바를 동격으로 생각하시는것은 아니겠죠? 적어도 그 교수는 이게 미국정부의 내부 문서다 봐라하며 글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엠뷔에님은 살인죄에 대한 누명을 쓰고 조사 받으러 들어가서 무죄인 걸 증명하지 못 해 옥살이를 하게 돼도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고 불편을 감수하실 분 같진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