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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김성만 제독 “미국이 북한 요구 수용할 환경 점차 조성”
온종림 기자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25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9일 北核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테이블 위로 올려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제독은 이날 “미국이 북핵 완전폐기를 요구해 왔고, 북한은 반대급부로 평화협정 체결,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제독은 “평화협정 문제는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에 있는 내용”이고 “한국도 2006년 11월18일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동의해 준 사안”이라고 설명ㅎㅙㅆ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유엔군사령부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김 제독은 “남은 것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전면철수인데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독은 “2012년 4월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예정이고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對화력전 등 주한미군의 10대 군사임무를 2004~~2008년에 걸쳐 한국군이 모두 인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많이 감소했다”며 “주한미군 약 1만 명이 2005~2007년 철수하고 지금 남아 있는 주한미군 2만 8500명은 미 2사단 1개 여단과 이를 지원하는 미 7공군뿐”이라고 밝혔다.
김 제독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방위체제가 연합방위(韓美 무한책임)에서 공동방위(한국주도, 미국지원)로 변경되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전문가인 미 해병참모대학 브루스 백톨 교수도 지난 7월 1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전면철수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국가생존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댓글 일부
주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않도록 한국과 미국의 관계당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09.11.27 20:56
┗ 사랑온유겸손큰…
아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세요… ㅠㅠㅠㅠ 09.11.27 21:50
┗ 참 믿음
아멘~~ 09.11.27 22:44
┗ 심히좋았더라
주님… T^T 09.11.27 23:19
┗ 작은 디모데~…
아멘. 09.11.27 23:28
┗ 묘지니
아멘!!! 09.11.27 23:51
┗ New Breed 세대
아멘!!! 09.11.28 09:21
┗ 한마음으로
아멘 09.11.28 23:35

세계12위의 경제국가가 아직도 자기 손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국방력을 비교해봐도 북한이 남한을 이길수 없는 상황이고 미군이 철수해도 오키나와정도로 철수하는데 전시 상황이 되면 미국이 나몰라라 하지 않을것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거지근성인지? 아닌지?

이제와서 북한 못산다고 도와줘야만 한다고 한 것은 북한의 전략에 놀아난 것이라고 자인합니다.

h ttp://www.haemil.re.kr/haemil3/issue/view.asp?num=292&uid=1067

박 장군은 “되레 북한의 가난만 강조해 도와야할 동족,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는 나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우리가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군은 “1000만명이 작전권 환수 반대 서명을 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2002년 기준으로 남한의 국방비 지출은 150억달러이고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15억 달러입니다. 해방이후 국방비에 지출한 누적금액을 비교하면 북한의 국방력은 남한의 국방력을 절대 따라올수 없는 수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나라인것은 분명하지만 국방력을 비교해볼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건 안하건 북한이 남한을 국방력으로 이길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군이 철수한다고 쳐도 일본 오키나와정도로 물러나는 것이므로 크게 우려할 상황도 아닌데 굳이 미군을 붙잡아두려는 이유는 북한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엎고 정치판을 벌여보자는 일부 보수세력의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나라를 자기손으로 지키지 못하는게 전혀 챙피한 일이 아닌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세상에 일년에 150억불을 쓰고 15억불을 쓰는 북한이 쳐들어올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는 무엇인지? 그동안 국방비는 엿바꿔 먹었나?

개독들. 1000만명이 반대서명을 했다? 4000만이 전작권 환수 찬성을 했다면 무슨말을 할지?

북한에 비해서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아직도 북한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하며 미군없으면 우리나라를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역임한 국방장관들 모두 직무유기입니다. 그 돈들 다 어디에 썼나요? 전시작전권도 없어 다른 나라와 군사회의시 1:1 대화도 못하는 이지경이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취급을 못받고 있죠. 이런 상화에서도 미군등에 업고 계속 살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