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며, 미국 노동 시장의 변화와 프로그램 감독 강화를 반영한 중대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발표 30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H-1B 최종 규칙의 주요 변경 사항

1. 전문 직종의 재정의

이번 규정은 “전문 직종(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유연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학위만 인정되었던 직위 요건을 개정해, 해당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위라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려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2. 비영리 및 정부 연구 기관에 대한 캡 면제 확대

“비영리 연구 기관”과 “정부 연구 기관”의 정의가 변경되어, 기존의 “주로 종사”(primarily engaged)와 “주요 임무”(primary mission)라는 표현이 “근본적인 활동”(fundamental activity)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연구 기관이 H-1B 비자 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전 승인 존중 정책의 법전화

USCIS는 이제 동일한 당사자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포함한 I-129 청원에 대해 기존 결정을 존중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받습니다. 단, 이전 승인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는 반복되는 청원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신분 유지 증빙 요건 강화

H-1B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 시, 고용주는 청원 수혜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규정 준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5. H-1B 직위의 진정성 증명 강화

고용주는 H-1B 청원을 통해 해당 직위가 실제로 “전문 직종”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요청된 시작일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는 필요 시 계약서와 같은 추가 문서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6. 현장 방문 권한 강화

USCIS는 현장 방문 권한을 명문화하고, 방문에 비협조적인 경우 해당 청원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H-1B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7. 제3자 고용 현장 규정 명확화

H-1B 근로자가 제3자 고용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직위가 전문 직종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최종 고객의 직무 요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제3자 고용 환경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8. H-1B 자체 후원(Self-Sponsorship) 허용

H-1B 수혜자가 청원 기관에서 지배적인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체 후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초기 청원과 첫 번째 연장 기간은 18개월로 제한하여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9. F-1 학생 캡갭(Cap-Gap) 연장

F-1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학생의 캡갭 기간이 기존 10월 1일에서 다음 해 4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국제 학생들이 신분 단절 없이 취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10. 새로운 I-129 양식 사용 의무화

2025년 1월 17일부터 모든 H-1B 청원은 새로운 I-129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양식 사용에 대한 유예 기간은 없으며, 새 양식은 USCIS 웹사이트에서 사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하단 참고자료 들어가서 보세요)

H-1B 최종 규칙의 시사점

이번 규정은 H-1B 프로그램의 현대화와 투명성 강화, 그리고 법적 규정의 명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직종 정의의 확대와 캡 면제 규정 변경은 고용주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반면, 강화된 증빙 요건과 현장 방문 규정은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규정의 발표 시점은 향후 행정부 교체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를 되돌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비하는 법률적 조언

H-1B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은 이를 더욱 현대화하고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책임과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규정 변화에 발맞추어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H-1B 청원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새로운 요건에 대한 법적 준비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조언으로 귀하의 성공적인 H-1B 청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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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https://www.dhs.gov/news/2024/12/17/dhs-strengthens-h-1b-program-allowing-us-employers-more-quickly-fill-critical-jobs
https://www.uscis.gov/i-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