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 대상 새 보고 기한 발표

2025년 3월 21일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라,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미국 내 기업 및 미국인의 실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보고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시 최종 규칙에서 FinCEN은 ‘보고 대상 기업(Reporting Company)’의 정의를 변경하여,

미국 외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 내 주 또는 부족(Tribal) 관할권에서 주정부 국무장관 또는 유사 기관에 등록 서류를 제출해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법인만을 보고 대상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기존 용어상 ‘foreign reporting companies’로 불리던 대상)
이에 따라, ‘국내 보고 대상 기업(Domestic Reporting Companies)’로 분류되던 모든 미국 내 설립 기업 및 이들의 실소유자들은 BOI 보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핵심 변경 사항
미국 내에서 설립된 모든 기업(법인, LLC 등)과 그 실소유자는 FinCEN에 BOI를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BOI 보고 의무는 이제 미국 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법인만 적용됩니다. 외국 법인의 실소유자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법인인 경우에도 그 미국인 소유자는 별도로 BOI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법인(Reporting Company)에 대한 새 BOI 보고 기한

임시 최종 규칙(IFR) 발표일 기준으로, 미국 내 등록 외국 법인은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FR 발표일 이전에 등록된 외국 법인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BOI 보고서 제출 IFR 발표일 이후에 등록된 외국 법인
등록 완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BOI 최초 보고서 제출

향후 절차
FinCEN은 이번 임시 최종 규칙(IFR)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최종 규칙(Final Rule)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요약
미국 내 설립된 기업과 미국인(개인, 법인) 모두 BOI 보고 의무가 사라짐 미국 내 등록된 외국 법인만 BOI 보고 의무 발생 외국 법인의 미국인 실소유자도 별도로 BOI 보고할 필요 없음 외국 법인 대상 새 보고 기한 적용 FinCEN은 올해 최종 규칙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