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중동이나 아프리카, 정말 뚫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제재조치 때문에 죽쒀서 개를 주게 생겼다니까요”

작년부터 올초까지 미국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AF%B7%B4%BF%AC%C7%D5&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629102328074″ target=_blank>유럽연합(EU)이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등 비(非) 민주국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를 발표한 직후 한국 산업계에서 나온 반응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내심으론 불만이 많았다.

한국이 제재에 동참한다 해도 실제 효력이 별로 없는데다 한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채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이 또 반복될 조짐이다. 미국이 이란의 항공사와 항만 운영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키로 한 것. 아직은 업계 관계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정도의 `이슈`는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어떤 파급력을 지닐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 美정부, 이란에어·항구운영사 제재키로

미국은 지난 24일 이란혁명수비대의 무기 확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란에어와 이란 내 항만 운영사 타이드워터미들이스트컴퍼니를 제재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란에어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방부 등에 물질적 지원을 했으며 타이드워터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유한 이란 내 항구를 관리하면서 이란의 무기확산 활동에 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란제재법에 따르면 제재대상에 오르면 미국 국적의 개인이나 기업, 단체는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이 “국제사회도 동참해달라”고 한 탓에 한국기업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

이란은 `의외로` 한국 수출기업들의 주요 수출처 가운데 한 곳이다. 중동 진출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란 항만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타격은 적지 않다.

◇ 중국 `非민주국 내정 간섭말고 실리 취하자` 전략

더 큰 문제는 이 시장이 고스란히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코트라(KOTRA)가 최근 발간한 `검색하기”>팍스 시니카, 한국의 기회와 위협`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동향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중국은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해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검색하기”>불간섭주의(Non-interventionism) 원칙을 내세우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아프리카 수단. 수단은 2009년 기준으로 대(對) 중국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AB%BF%AA%C0%C7%C1%B8%B5%B5&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629102328074″ target=_blank>무역의존도가 44%에 달하고 수출의존도는 무려 75%에 육박한다. 중국은 UN에서 판매 금지하고 있는 무기류까지 판매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서방기업들이 떠난 틈을 중국의 국영석유공사(CNPC)가 완전히 메웠다. 시리아 북동부 케비베 유전 재개발에 총 10억달러를 투자해 현재 일일 1만2000배럴을 생산 중이다.

이란도 마찬가지 상황. 2000년 25억달러에 불과하던 이란·중국 교역규모는 2010년 293억달러까지 증가했다.

◇ “이런 제재방식으론 중국만 이득 본다”

물론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비 민주국의 인권 침해 행태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까지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비 민주국가에 대한 압박 조치가 중국만 살찌우는 셈.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물류업체나 건설업체 등은 `민주화`를 위한다는 거창한 이상 탓에 아무런 항의 한번 하지 못한 채 속을 썩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리비아에서 뿌리 내리는데 들인 시간만 30년”이라며 “외교 문제 때문에 이를 모두 놓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중국 등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나라들이 공급할 수 없는 일부 전략 물자의 수출을 막는 등의 좀 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분위기처럼 이어지면 결국 한국이나 서방세계만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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