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정치적 싸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온 미국민의 열정이 쏠린 의료개혁 논쟁을 보고 있자니, 저 또한 괜히 내용도 잘 모르면서 피가 뜨거워 지는 군요. 대충은 알지만, 이젠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배우고 싶어 아래 질문을 해 봅니다. 여럿이 한두가지씩 답변과 추가질문을 하다보면, 그 만큼 정치적으로 성장하리라 믿고 여러 질문을 드립니다.

(1)민주당과 공화당 안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이고, 백지화하고 첨 부터 새로 시작하자는 공화당 개혁안의 핵심이 민주당과 어떻게 다른지? 공화당도 독자적 개혁안이 있다는데 그게 민주당과 어떻게 다르기에?
(2)최종 제시한 오바마의 heath care reform중 공화당의사가 반영된 사항이 무엇인지?
(3)public option 대신 들어간 health insurance cooperative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현 오바마 플랜은 46 million uninsured american이 보험을 가질수 있는데 공짜로 갖는지, 형편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지?
(5)오바마 플랜이 통과 된다면 직장이 있거나, 스몰 비지니스를 하는 기존 중산층 (가정당 수입 십오만불 정도 이하)의 가정이 가질수 있는 해택은? (pre-existing condition 다 커버되는거 외에) 혹은 불이익은? 민주당은 매달 중산층 보험료가 내려갈꺼라 예상 하지만, 실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지? 아니면 일반인 매달 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내려가는게 당분간 예상 가능한지?
(6)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대부분(?) 중산층이 반대하는 것인지? 이 개혁안때문에 세금을 더 안내는데게 확실한데…
(7)Conference committee에 중재된 안을 가지고 상원에서 과반수51표만 넘으면 되는데, 왜 Harry Leid가 reconcillation process를 집행해 filibuster를 제거할 방법을 고려한다는 것인지? Conference committee에 중재된 안은, 더이상 filibuster를 걱정하여 60개의 찬성을 얻어낼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Herry Leid가 말한 reconcillation process란게 무엇인지?
(과연 수주안에 통과될수 있으시라 보시는지?
(9)아래 질문은 취소합니다. Fact를 알고 싶었는데, 제 어리섞은 질문 때문에 개인적 견해에 지나치게 치우친 논쟁의 성격으로 치닿는 경향이 있어서 입니다. (공화당안과 민주당안의 확실한 차이를 아신다면, 이곳 분들은 무슨 안을 지지 하시는지?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안 중에서만….)

이 정도의 논점을 짚어낼 정도라면 SFO님이 현재의 미국의료개혁에 대해서 전문가 같은데요..
이 글을 읽고, 제가 궁금해 지는 점은
SFO님은 위의 아홉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이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시면, 좀더 fair하게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의료비용이 너무 높아서 절감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반 행위는 작은 지불에 많은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자가 나지요. 버는 것은 작은데 지불을 많이하면 저축이 없지요.

Medicare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현재 1.25%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Medicare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별로 돈을 내지 않고 있지요.
그러니 모든 것은 공짜로 가질려고 합니다.

예로, 당뇨신발은 아마 나이키보다 비쌉니다.
할머님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미국정부가 효자다.
그러면서 Daycare가서 김치도 받아오고 담요도 가지고 오고, 신발도 받아다가 아들 주고, 낭비합니다. 본인이 내는 돈이 없으니 그냥 쓰는 거지요.

저는 이런분 보면 내 세금으로 낭비하고 있네요….
만약 이분들이 10%라도 내라면 이렇게 할까…

윤방부 교수가 라디오에서 나이가 들면 머리MRI라도 찍어보는 것이 좋다고 했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별 증상이 없는데도 본인 비용이 안드니 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안이 되면 좋겠지만 공화당안이 제 관념과 맞습니다.

1. 우선 민주당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과 지출의 계산방법입니다.
향후 10년을 이야기 하면서 세금은 10년 걷고 지출은 7년하는 희안한 계산법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CBO (의회 예산 사무소)에게 계산하라고 하니 향후 10년간 $1조 미만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출하는 10년동안만 계산하면 $1조 이상이 나오지요.

2. 공화당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병원에 가는 사람 (즉, 환자가 비용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는 소비자(환자)가 현재의 의료비용 절감에 대한 혜택이 없읍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의료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비용이 많이 줄겠지요.

저는 회사에서 주는 의료비용에 제가 월 $150 정도 냅니다. 아마 회사는 $850정도 내겠지요. 그래서 일년이면 총비용이 $12000 정도 들지요. 저는 병원 방문시 CoPay로 $10 내지요

제 동료는 MBA출신 백인인데 회사에게 $850을 본인을 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월 $350내는 Blue Cross 보험에 들었습니다. 물론 병원갈때마다 $2000 까지 본인이 냅니다. 그 이상은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이사람 이론은 회사에서 받아서 절약한 $6000을 가지고 일년 사용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인 환자가 절약하지 않으면 낭비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20 Copay내면 삽니다. 그러면 제가 싼약을 살까요,
아니면 비싼약을 살까요?

미국의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한국은 6인실도 많지만 여기는 1인실이 주류를 이루더군요.

3. 의료비용을 줄이자고 시작한 개혁이라면 단계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여서 현재의 시스템인 Medicare, Medicaid를 정비한 후에 비보험자를 추가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이 공화당안이 고

민주당은 이것을 모두 같이 실행하자는 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낭비가 많는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하면서 크게 판을 벌리면
대마불사라서 더 곤궁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제가 너무 편협되었으면 용서바랍니다.

저는 이것저것 깊게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서포트해주는 많은 보험에 거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디케어, 또는 적은 임금에 해당하는 보험을 다 대줍니다. 편법을 사용해서 받는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하지 않는 제가 억울하더군요.

간단한 제 소견이였습니다.

많은 한국분들도, 편법을 사용해서 이런것들을 사용하고 있구요. 이런것만 철저히 프로세싱된다고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Accent21님이 아홉개의 질문에 제 생각도 포함시켜면 좋겠다는 말씀이 fair하군요.
Q1:공화당 안이 뉴스 매체를 타는 정도가 미비해 그안을 접할 기회가 없었음. 의료개혁에 대한 절실함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쪽이 화두를 제시했고, 이번 개혁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몇 달전부터 공화당도 좋은 독자적안이 있다고 대대적 선전을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함 (물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법안이었을 거라 믿지만). 솔직히 공화당은 민주당의 화두 제시없이는 공화당 자발적으로 의료개혁의 이 일을 시작했을까 의문이 들므로, 적어도 미국 의료개혁이 필요 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화두를 제시하고, 난관에 주저않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에 역사적으로 처음 법안을 요구하고 제시한 크레딧만은 주어야 한다고 봄. 물론 그 의료 개혁 법안이 미국을 의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망칠 꺼라는 우려가 있어 이렿게 싸움(?)을 하는 것은 알고 있음.
Q2:대부분의 리버럴이 public plan을 포기했고 몇가지 더 공화당안을 받아 들였다지만, 이 주장이 공화당을 더 화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의 양보(?) 또는 사소한 흉내 내지는 trick이 무언인지 잘 모름.
Q3: public option 을 포기하고 health insurance cooperative 를 포용했는데, 공화당의원 한명도 동의 안하는 것을 보면, 그 차이가 미비한 것 같은데, 또 역으로 많은 민주당원 또한, public option 포기는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오바마에 동의 안 하는 걸 보면, 또 그차이가 또 큰 것 같기도 하고, 대의를 접어 두고라도, public option vs. health insurance cooperative그 구체적 평가를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내 지식이 짧음.
Q4. 개인적으로 46 million uninsured US citizen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찬성인데, 시행 초기 그들이 완전 공짜인지, 형편에 따라 한국과 같이 보험료를 지급할수 있도록 non-profit health insurance cooperative 만든 다는 것인지? 누가 뭐래도 선진국중에 자국민 의료 보험혜택을 다 주지 못하는 나라는 미국뿐인데, 국적을 떠나, 미국에 사는 나도 좀 부끄러움(?). 25만불 근처도 못가는 중산층이지만, 내가 좀 세금을 내더라도, 모두가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음 좋겠음. 아마, 내가 레이오프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일지도 모름… 의료제도 악이용하는 사례는 이번 개혁안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제도 정비를 통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믿음. 그러나 그건 정비이지 이번 개혁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구덩이 무서워 장 못 담는 결과라고 봄. 일단 장은 담고, 구덩이는 퇴치하던지, 어느 정도 구덩이 없는 장은 맛도 없고, organic 장을 담았는데 어느 정도 구덩이를 피 할 방법이 있는지도 의아하고, 그냥 눈감고 장을 즐기고도 싶음. (opps! 내가 너무 멀리 나갔음)
Q5. 처음 생각은 사기업인 의료 보험회사의 절대 절명의 목적인 맹목적 이윤 추구가 문제가 되어, pre-existing 환자가 혜택을 못받고, 우리 가족과 내 employer가 한달에 천불이 훨씬 넘는 엄청난 의료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해, 의료 개혁이 통과하면 나와 회사 부담금이 좀 줄어 들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는데, 내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내 어리섞은 생각에 경종을 일깨워주어, 이 질문을 하게됨.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직장이 있어도non-profit health insurance cooperative에 가압하게 된다면, 의료회사도 경쟁(?)을 하게되 그들의 이윤 마진을 내릴꺼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람이 많음…. 물론 시장경제를 법문화한 나라에서 사기업의 이윤 추구는 극히 정당하고, 유일무이한 목적이지만, 인간의 생명권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떠나, 이윤 추구 특정 집단이나, 아무리 미국이라하더라도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을수 없다고 생각함. 의료 시장과 전자 제품을 시장을 동일시 하는 것 좀 동의하기 어려움. 또한 개인의 의료권은 개인이 알아서 하자는 논리는 솔직히 위험하게 들림. 회사 지원 의료금을 받아, 싼 보험을 들고 나머진 현금화 시킨다는 위험한(?) 개인들을 위해서도, 어는 정도 법의 개입을 용인 하고 싶음. 물론 남의 사생활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당한 이의 제기임….
Q6. 미국민 대부분이 의료 개혁을 찬성했는데, 막상 구체적 상황이 닥치니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걸 보며서, 단지 군중의 심리인지, 아니면 오바마 행정부 개혁안을확실히 꿰뚫어 보고, 문제점을 알 정도로 현명한 사회인지 궁금해 지기 시작해 이 질문을 함. 국민이 정작 정치인을 이끌 정도로 성수한 사회인지? 아무리 민주주의 상징인 나라 미국이라지만, 어느 정도는 이윤집단의 볼모(?)가 될 수 도 있는 것인지? 내가 말하고도 표현이 좀 껄끄러움…
Q7. 지난 크리스마스때 60명의 상원 의원의 찬성으로 filibustering을 피하고, 상원 통과했을 때 개인적으로 끝난 것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추세가 그게 아님. Conference committee의 중재안으로 상/하원 투표에 붙여 하원의 과반수인 217의 찬성을 얻어 내야 하는데, 몇몇 far liberal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쉬워 보이지 않는 건 이해하는데, 상원의 경우, Conference committee의 중재된 법안은 이제 과반수인 51표만 얻으면 확정적으로 통과 되, 하원 통과시 오바마의 최종 승인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몇일전 Harry Reid가 60표를 얻을 자신이 없어 보이니(?), reconciliation 과정을 거쳐 51표만 얻으면, filibustering우려 없이 통과하게 하겠디고 하는데, 이건 내가 아는 Bill 처리과정과 달라 물어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Conference committee의 중재 법안도 상원에서 다시 60표를 얻지 않으면, filibuster가 등장 하는지……
Q8: 그저 내 개인적superstitious 견해는 yes. superstitious!!
Q9:그 두안의 차이를 아직 확실히 모름. 그러나 이미 느끼시겠지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내 개인적 전통적 Liberal 성향임을 인정함.

혹시 pbs에서 방송되는 NOW라는 프로그람을 보시나요?

그전까지는 이문제에 대하여 흥미있게 지켜보다가 NOW에서 나온 lobby group, interest group과 health committe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네 이익만을 위한 집단인 걸 느낀 후부터는 신경을 끊었습니다. health committe(상원/하원의원들로 구성되어 입안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던 참모들이 돌아서서 health insurance companies나 medical field companies의 로비스트로 직장을 바꾸고,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코미티로 들어오고—.

딴지여서 죄송합니다. 단 처음의 취지에서 너무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밖에는–

저도 많이 무식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의료의 정말 큰 문제점 하나는 너무 비싼 의료비라는것인데,
이것의 상당부분이 의사들의 malpractice 보험료와 이 비싼 진료비를 내지 않고 신용불량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필요하지않은 검사도 하고 넘어가야 하는 법 시스템 때문이라고도 들었는데요. 우리 연구실와서 같이 일하는 의사왈, 오바마가 원하는 개혁이 되면 장담하건데, 몇년후엔 의사들이 그냥 현찰 진료할거란 황당한 이야기도 하더군요.
전 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나라 처럼 하면 안되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것같고..
저같이 무식한 사람을 위해 좀 쉽게 설명해주실 분 없나요?

보고들은님, 알겠습니다. 공화당 법안은 우선 문제가 있는 Medicare, Medicaid를 정비한 후에, 나중에 46 M uninsured 를 추가적으로 가입시키자는 안이었군요. 비용이 많이 드는 모험을 동시에 하자는 민주당 법안과 분명 큰 차이가 있군요.

공화당이 말하는 현재의 Medicare, Medicaid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민주당이 제시한 medicare에서 비용 절감안은 공화당은 death panel이라면 결사 반대하므로, 양당이 제시한 medicare 정비안이 상이 하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안은 어렴풋이 알지만, 공화당안은 어떤지? 공화당안도 그간 hot issue인 medicare 비용 절감 방안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medicare 수혜자의 아무 불만이 없이 진행되는 그 안에 관심이 가져짐니다.

“누가 뭐래도 선진국중에 자국민 의료 보험혜택을 다 주지 못하는 나라는 미국뿐인데, 국적을 떠나, 미국에 사는 나도 좀 부끄러움(?). 25만불 근처도 못가는 중산층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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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 와닿습니다.

미국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오바마의 정책도 지지합니다만. 워낙 관련된 이익집단이 많아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회의가 듭니다. 돈되는 일이면 나라도 말아먹는 애들이니…
사실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은 곧이 들리지 않네요. 어찌됐든 돈이 들어가는 이야기고, 정부 재원이야 어떤 형태로든 세금이고… 중산층은 언제나 IRS의 봉이라는 점을 보면 뭐… 결국엔… 쩝.

제 생각엔 문제의 원인은 과도한 의료비용이라는 것인데, 제약회사나 보험회사가 먹는 것도 꽤 되겠지만, 제일 큰 부분은, 의사들이 과하게 먹는다는 느낌입니다. 의사 못 번다고 징징거려도 최소 quarter million 은 벌고, 좀 성공했다는 의사는 7-figure 를 벌던데… 거기다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뒷돈까지… 아무리 고생하기도하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지만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봅니다.
공립으로 의대를 많이 세워서 가난하고 똑똑한 학생들 모아 공짜로 의사만들어 많이 배출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 보는데요. 망상일가요?

상당한 수준의 상식들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읽어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

나는 지금 메디케어를 부부가 다 받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나,

여러 사람이 타고 가는 커다란 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누군가가 배 밑에서 작은 구멍을 뚫고 있다고 칩시다.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I don’t care.

That is not my problom.

등등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 와서 배는 가라 앉겠지요.

메디케어 보다는 Meda- Cal 이 더욱 더 큰 구멍을 ,,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 한 푼 안 내고, 혜택 받는 분도 많지요.
나 보다는 엄청 부자인데도 메디칼 [ in california ] 혜택으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을거라 여기지만, 내가 알기론 많은 숫자 입니다.

문제는 미래인데,,,
나의 손자들이 어찌 될가도 걱정이 되서,
한마디 하고 감니다

오바마가 받아들이기로 한 공화당의 의견 중 하나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10년 전 클린턴이 포기한 것처럼, 이래저래 시간만 끌면서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려는 의도입니다. 오바마가 그걸 간파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겁니다.
미국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보험 회사들입니다.
의사들의 진료권조차 좌지우지할 정도죠. 의사들이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할 새로운 진료법을 사용하려고 해도 보험처리를 안해주기에 함부로 시도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전 몇몇 큰 보험회사들이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40% 가까이 인상했는데, 이건 정말 말도안되는 횡포입니다. 의료시스템이 지금 개혁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의료보험카드에 개인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 흔한 마그네틱바나 바코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카드를 주면 제일 먼저하는 일이 앞뒤로 카피하는 일이죠. 이를 토대로 정보를 기입하는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실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를 수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구요.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 아마 또 다시 10년 아니 100년을 기다려야할 지도 모르죠.

MD님/ 그렇군요. 공화당안에 medicare 불법(사실 편법이라 사료)행위 근절 방안이 있었고 그를 오바마가 받아 들였다니 좀 의외입니다. 제가 알기로 오바마안도 medicare 에 관리가 허술해 낭비요소가 많은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해, 낭비부분만큼 save해 향후 10년 개혁에 드는 돈의 10%(?) 정도 재원을 마련한다는 안인데…이 말이 나오자 마자, 민주당안 지지도는 날개 잃은듯 추락하고, 심지어, 페일린에게 오바마안은 심사 위원이 “살아야 할 사람, 죽어야 할 사람”을 선별하는 저승사자 ( death panel)라는 비판을 받고, 이 주장이 미국민에게 공감을 받아 오늘의 힘든 싸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공화당이 제안한medicare 불법(편법)행위 근절 방안도 분명히 비용 절감 차원 일텐데, 도대체 어떤 idea이기에 senior들의 저항을 전혀 안 받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모두님/ “어르신 두분 모두 메디케어를 다 받고 있으신데,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신다”는 겸허하신 어르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Health insurance와 medi-care, medicaid는 적어도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는 인간의 기본 생명권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었을때, 그들 나라들도 거부 할수 없이, 자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는 기본권… 물론 편법으로 악이용하는 사례들은 막아야 하고, 별개입니다. 어르신까지도 참여해 주셔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의료보험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한다는 점에는 절대찬성입니다만, 얼마전 지역 신문가사에 이번 의료보험에 대한 premium을 보고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군요.
소득별로 premium을 달리했더군요. 제가 볼 때, 적당히 벌고 힘들게 사람은 역시 엄청 부담이 되는 수준이란 점에서 그렇게 개혁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연봉 한 8만정도는 한달에 약 700불 가량 내고 9만 10만을 넘어가면 거의 800-1000불 정도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더군요. 연봉이 5만이하에서는 약 한 200불정도로 아주 싸게 했더군요.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속일 수록 세금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료까지 엄청 이득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연봉 8만-10만 정도 버는 자영업자가 한달에 700-1000불 정도되는 의료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것에 그렇게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오바마대통령안이 그정도로 낮추었지 하원의 안은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득 5만이하의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득신고를 줄일려고 더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의료비가 워낙 비싸니 의료 개혁은 정말 힘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Observer님 말을 듣고, 제가 스스로 GOOGLE해, 제 질문 4에 스스로 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플랜은 3천5백만에서 4천 7백만 까지 추산하는 무보험자에게 순차적으로, 형편에 맡게 보험금을 조금만 내고, 부족분은 =, NON-PROFIT 기관인 health insurance cooperative을 통해 지원 받아, 보험을 가입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네요.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배웠음. Observer님 10만불 소득자 월 800-1000불 보험료 건에, 제 견해를 감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사실 1000불 은 decent coverage를 가졌을때 일 겁니다, 가정 수입이 심만불이고, 가족이 모두 건겅하다면 사실 1000불 정도 premium을 유지 할 필요는 꼭 없을수 있겠습니다) .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group premium을 적용 받아 일반 개인 보험자보다 일년 PREMIUM이 훨씬 낫습니다. 회사원이 4인기준에 가장 좋은 옵션을 선택했다면,일년에 만불정도로 그 가정이 커버가 되지요. 그외에 회사 BENIFIT이있어, 그중 5-7천불 정도 회사가 보태 주어, 약 3-5천불이 본인 부담금 (물론 회사 마다 천차 만별). 오바마 플랜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안 의도상, 가격을 낯추고자하는 의도외에는 절대 다른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실제상, 올라갈지 내려 갈지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것 같습니다. 예측 게임이지요.. 자유경쟁 원리이니, 시장에 맡겨야 겠지요. Observer님이 거론 하신 문제는 회사가 영세해 group premium을 못 같은 직원이나, 자영업자 같은 개인 보험자들인데, 현재 미국 개인 보험자의 한 가정당 (아마 4인기준) 평균 premium을 내는 돈이 일년 약 $13,000 입니다. GROUP PREMIUM을 가진 행운의 대기업 직원에 비해 PREMIUM이 당연히 높지요. 그러나 오바마 플랜은 평균 년간 $13,000 premium을14%-20% cost down된다는게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당파성없는 기구)의 계산 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현재와 같은 coverage를 유지 했을 경우로, 실제로는 10-13% premium을 더 내개 될꺼라는게 또한 CBO의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싸니 일반 중산층이 그들의 coverage option을 더 upgrade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긍정적인 신호라 보입니다.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변화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현재 가족중에 누가 암에 걸려있고, 가장이 group premium을 받지 않는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험을 안샀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대기업에 들어 가던지, 이혼하고, 보험있는 사람하고 재혼하던지 (실제 엄청 많이 벌어짐), 그러느 사이에 삶을 마감함니다. 받아 주는 보험 회사가 없기 때문에….이런 이야기들은 이젠 너무 흔히 뉴스를 탈 정도 미국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되면, 어떤 보험 회사도, 이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 할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말고 이젠 중산층 이야기를 해보면…..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Observer님이 생각하시는 10만불 정도 수입의 미국 자영업자는 대부분이 최소한의 의료 보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플랜은 단지 이들의 premium을 14-20% 내리려는 의도 입니다. (25만불이상 상류층에 좀 더 과세함으로써).. 물론 현재의 미국 중산층의 과반수가 오바마 플랜을 지지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 질문 6을 했습니다. 형편에 맞는 최소한의 보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중간 또는 고속득 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보험을 안가지고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 몸이 좀 안좋으면 한국에 가서 보험 없이 수술을 받아도 이곳 몇년 보험료내고, deductible 내는 거 보다 실제로 쌀수 있고, 건강한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약간의 take risk도 하니까요. 10만불 income에 decent coverage에 800-1,000불 보험료를 지불한다면 (25%는 세금공제니 실제로는 600-850불),기존의 일반 개인 보험보다는 매우 싼 편임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오바마 플랜에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플랜도 알고 싶어 글을 올린 것입니다. 문제는 오바마 플랜이 강제성이 있는게 문제 입니다. 최소한의 coverage를 들지 않으면 2016까지 최대 인컴의 2.5%까지 벌금을 물립니다. 2.5% 별거 아니다 싶으면 보험 안사도 되겠지만… 이 법안은 unconstitutional이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자동차 보험없이 운전하면 불법인데, 하물며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없이 사는 것도 안된다라고 맞 받아 칩니다. 아시다시피 강제 의료 보험 가입은 한국을 비롯 모든 선진국이 실행하고 있는것으로 전혀 새로운 걸 미국이 시도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 보험 안든 무책임한 사람의 모든 진료비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일뿐 아니라, 더불어 국가 경제에 약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이점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Observer님의 두번째 염려, 소득을 속여 의료보험까지 혜택을 보려는 자영업자가 더 속출할꺼라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료 보험 돈을 덜 내려고, 탈세를 하는 건 범죄이므로 그건 국세청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번 의료 개혁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분명 주위에서 일어 나는 불의를 평정심을 가지고 참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참아 낼 필요도 없고, 탈세의 물증이 있으면 신고 정신을 발휘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SFO님 글 잘 읽었습니다.
구체적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제가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은, 그럼 8만에서 10만 정도되는 소득자가 의료보험을 안들고 있다가 병이 나서 보험을 드는 경우, 의료개혁 후에는 보상이 되는 지요? 제가 볼 때 그 경우는 의료개혁이 되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미국사람들은 8만에서 10만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한달에 천불이 넘는 돈을 대부분 의료보험료로 내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직장에서 보험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만약 8만에서 10만불 수입에 세금내고 또 보험료로 그런 돈을 내야한다면, 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제 주위사람들은 직장다니는 미국 사람아니면, 주로 자영업하는 한국 분들을 보는데, 제가 볼 때 그분 들 수입에 비해 세금을 엄청 적게 낸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입장이라도 세금을 줄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관심이 의료 개혁에만 있는 것이라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논외의 것도 적었던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저 소득자에 대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인지 중산층의 소득이면 보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가
회사를 팔고 밀리어네어가 되어서 플로리다로 은퇴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부 둘다 병력이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먹고 precancerous tumor removal수술을 받았습니다.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없어서 파트타임이라도 의료보험이 가능한 회사에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보험료를 조절하고 preexisting condition(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0년 병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migraine이 있다해서 머리부분은 커버가 안된다고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것만 조정해주어도 큰 성공이라할 수있지만, 벌써 여기저기에서 로비가 들어와서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저소득층에 주는 걸 humanitarian입장에서 찬성하였지만, 아는 분의 경우를 보고는 회의를 느끼는 중이고, 반대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personal responsibility를 없애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돈은 다 자식에게 주고 조금 있다가 저소득층으로 가서 저소득층베네핏(아파트, 의료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병력이 많아서 이분에게 들어가는 돈이 상상해서도 밀리언이 넘는다고 봅니다. (er/operations/medications) 식구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므로 무조건 병원에 보내지요. 하지만 그분의 life quality는 장님에 당뇨병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생활이지오. 마지막해에는 일년에 8개월을 er로 들락날락하셨습니다. 그런 식구들이 자신이 돈을 내어야하는 상황일 때는 병원에 가지 않더군요.

지금 혼동하는 중입니다.

우선 한 가정이 식비/외식비 지출이 과대하여서 너무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온 가족에게 가계상황을 주지 시킨다.
2. 우선 외식을 안한다.
3. 해도 아주 싼곳을 찾아서 한다.
4. 식료품을 살때 절약해서 산다.
5. 집에서 요리를 하고 아주 알뜰하게 한다.

이제 미국의 의료비용절감을 생각하면
1. 미국민에게 정말 현실상을 이해시키고 우리 자손들이 얼마나 고생하게 되는지를 주지시킨다. (실상 현재의 재정적자가 미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작용할지 홍보가 되었는지 국민 개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우선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가지 않는다. (실상은 불필요하게 자주 간다.)
3. 의사가 이야기하는 검사가 필요한지 물어본다. (실상은 아무 생각없이 한다. 의사가 묻지 않는 검사도 어디서 듣고 요청한다. 불필요한 포도당주사, MRI, 약처방을 줄이면 불안해한다.)
4. 총약의 비용이 싼곳을 찾아서 가서 산다. (비싸도 근처 약국에 가서 산다. 왜냐하면 내돈이 안든다.)
5. 음식섭취를 작게 하여서, 즉 소식하여서, 비만과 고혈압을 방지한다. (실상은 약으로 다 때운다.)
6. 적절한 운동을 한다.
7.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잘 먹는다. (실상은 자기가 판단하여서 약을 먹다가 안먹다가 친구것도 빌려 먹는다.)
8. 미국정부나 보험회사에서 건강하여서 의료를 적게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실상은 인센티브가 없으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미국의 의료비용의 절감 주체를 누가 하는가?
민주당: 미국의 의료비용의 절감의 주체를 국가에서 한다.
공화당: 미국의 의료비용의 절감의 주체를 개인으로 한다.

공화당의 안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지만 관념의 차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 Health Saving Account 건강 절약 구좌
자신의 건강 절약구좌를 만들고 의료비로 나가는 것을 세금공제한다. 이로서 세금혜택을 회사에 주던것을 개인에게 주고 의료비 지출의 주체를 개인이 한다. 이제 개인이 자신의 비용을 관리를 시작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줄인다.

-한국에서 출장비의 실비정산 과 일정금액이 있었습니다. 실비정산을 하면 허용상한의 호텔을 사용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하한의 호텔을 사용합니다.

2. 의료사고 비용 상한 ($250,000)
– 비 경제적인 경우 의료사고 비용 상한을 제한하므로 의사가 처방시에 의료사고를 대비하여
불필요한 처방을 자제한다. 좀더 의사의 양심에 따라 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강력한 변호사의 로비로 아마 힘들어 집니다.

만약에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할때 의사판단에는 99%는 다른 증상으로 MRI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도 너무 큰의료사고 비용때문에 1%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료사고 비용이 비싸지는 것보다도 낮기 때문이다.

3. 의료보험 시장의 주경계 제거
– 어느 지역에 사나 미국전역에서 보험을 사면 최고 여러배의 금액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 미국인 친구가 말하는데 미국의 현상은 절벽을 향해 달리는 기차와 같다.
이것은 사고가 나야만 멈출 수가 있다.

정치인은 국가를 위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이다.
다음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소수(가진자)의 것을 빼앗아서 다수 (못가진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미래의 재정적자 빛 같은 것은 관심밖이다.

정치적인 제스처로서 Pay-as -You-Go (PAYGO)를 외치지만 나라돈을 써서 다수의 표를 사고자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저는 민주당의 일부 안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실행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로서 메디케어에서 절약하여서 그돈으로 신규환자를 진료한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실행해온 메디케어의 의사 비용지불을 줄이는 SGR법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기하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반대합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집단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아는 민주당안을 말씀드려, 조금이라도 서로 도움이 되길바라며 observer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observer님 질문 1:
만약 이대로 의료개혁이 통과되면, 모든 US person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벌금을 냅니다. 시행 초기는 그 벌금이 별거 아니나, 2016년까지 최대 수입의 2.5%까지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의료 보험을 안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기업 보험이 비싸면, 공기업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강제적 보험 가입은, 오바마 플랜의 핵심 엔진입니다. 공기업이 이윤추구도 하지 않을뿐 아니라, 강제 가입으로 가입자 pool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싼 가격의 보험을 제공 할수 있고, 88,000불 이하 소득 가정에 의료보험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물론 중산층 이상은 그래도 사기업 보험을 선호 합니다. 아마 의사도 더 양질(?)이겠지요. 건강이 않좋아 사람중에, 본인이 선호하는 보험회사로 바꿀때 , 훨씬 쉬워져, 오바마 플랜 대로라면, 미국내 어떤 보험회사도, 그전의 개인 질병 이력을 빌미 삼아, 보험가입을 거부 할수도, 프리미엄에 차별을 줄수도 없습니다. 물론 나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가, 병이 나자마자, 좋은 커버리지로 바꿀수는 없겠지요. 그 부분은 아마 나름의 제약이 있을것으로 사료됨.
observer님 질문 2: 님이 언급하신 비싸다는, 800-1000정도의 premium은 십만불 이상, 모든 수입자를 일컫는 말일 겁니다. 현재 자영업자가, 사람이 흔히 회사원이 갖는 커버리지중 가장 좋은 옵션을 선택하면 아마 4인 가족이 매달 천오백불 정도는 내야 할겁니다. 10만불 정도의 자영업자가 이 옵션을 선택하기에는 무리일수 있습니다. (십만불 수입 미국인 개인 자엉업자 가정이면 비교적 괜찮은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의 세금 공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10만불 가정은 deductable이 높은 저급 커버리지의, 싼 premium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 이십만불 자영업자는 세금 혜택까지 있으니, 주저없이 선택하겠지요. 오바마 플랜은 이 가격을 낯추는 것입니다. 실제 얼마나 더 내려 갈지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이윤 추구의 사기업이, 비이윤추구 기관이 의료보험조합과 경쟁을 해야합니다. 또한 가정당 수입이 88,000불이하는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 premium을 더 낮추게 됩니다. 그 이상은 버는 가정은 보조금은 없습니다.
observer님 질문 3:
현재 직장 보조를 받는 보험가입자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프리미엄이 낮아질거 라는 주장입니다. 절대 독점의 몇개 사기업 보험회사가, 공기업과 경쟁을 하니……, 사기업 보험회사가, 다니시는 회사에 엉뚱한 프리미엄을 요구했다가는, 회사가 아예 공기업 보험회사로 group 가입을 변경할수 있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중산층이 이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론자들은 프리미엄이 훨씬 더 올라 갈거라고 하니 저 또한 예측불가합니다. 그저 조심스레 관찰하고, 나름대로 예측해려고 했습니다. 단지 님이 하루 아침에 불행이 닺혀, 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 수입이 없을때, 가족의료보험에 대한 형언할수 없는 공포는 많은 부분 경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의 도전을 하고 싶어도, 건강치 못한 가족 의료보험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지 못하는 분들도, 오바마 플랜이 통과되면, 큰 동기 부여를 받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런 통계로 인하여 아직도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한 personal responsibility는 회의가 옵니다. 이건 extreme case가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해서 메디케어자격이 있으신 분이 메디케이드로 가셨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걸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스템을 알고 얼마동안의 재산을 넘겨야 하고 등등. 문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남들도 하니 나도 하겠다는 심리등등–.

전 오히려 월마트에서 일하시면서 의료보험을 못받는 분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걸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분들은 일을 하고자하지만 4식구의 의료보험을 감당할 수없는 소득이고, 저소득층으로 보면 많은 소득이어서 잊혀지는 그룹이지요. 아직도 의료보험은 모두에게 제공되어져야한다고 믿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성이 허락되는 대로의 use it with responsibllity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평생 웰페어(우리말로 뭔지 몰라서)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면서 쓰고 있을까요?
제 직업병입니다. government audit을 하다보니 웰페어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팅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십대가 아이를 낳고 삼십대에 할머니가 되고—. 만일 자신이 조금이라도 내게 된다면 자신의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요? 또다른 welfare mother를 만들기 보다는.

보고들은님, 일부 공화당안에 대한 간결한 정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배웠습니다.

정치인 비판이나, 개인의 주변인들 의료보험, 메디케어, 케이드 일부 악용사례는 다음 기회로 미루면, 어떨까 합니다.

원글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딴곳으로 흐를려고 한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의료보험이 이슈가 되는 것이기에 정책만으로는 토론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보고들은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처음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시작될즘
회사에서 한 친구가 의료공단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자기는 아프지 않아서 1~2년동안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아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서 누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가요?

환자: Copay가 없는 경우 —> 관심없음.
Copay가 있는 경우 —> Copay가 내게 부담이 되느냐만 관심임.

의사: 비용절감의 Incentive가 없음

병원: 종업원의 비용절감, 시설의 효율적 사용에 관심있지만 비용청구는 글쎄요?

보험회사:
사보험: 회사의 이익에 직접 연관 되므로 가장 관심이 많아서 가능하면 안 지불하려고 노력함.

고용주: 사보험 회사와 Deal을 잘 하도록 노력만 하고 사원이 건강해서 비용절감에는 한계가 있슴.

Medicare: 절약을 하려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있는한 공무원 역활을 함.

Medicaid: 주 정부도 쥐어짜는 노력을 하지만 국민의 표를 의식해야함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인 시장관계인 환자와 의사에게 의료비 절감에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사람의 발상에서 비용 절감이 잘 될지 의문임.

어느 분이 목이 아파서 40불내면서 진찰을 받고 의사가 판단하여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음.

환자의 반응: 40불 내고 아무것도 받아 가는 게 없네.

의사의 반은: 40불 내고 아무 병이 없으니 좋아해야 하지 않나?

많은 댓글로 많이 배웠습니다. 논쟁도 유익했고, 유익한 논쟁은 지난 일년간 충분히 했으므로, 앞으로 댓글은 질문에 대한 fact 나열이 좀 더 있으면, 배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논쟁이나 자신의 견해에 대한 설득을 원하시면, 또 하나의 게시물을 새로 만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Q7은 그냥 제가 찾아서 대충 알았네요. 제가 좀 잘못 안 부분이 이었음. 민주당이 CONFERENCE COMMITEE를 생략하고, 오바마의 중재안을 받기로 했군요. 법안이 기존 상원 원안에서 조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51표가 넘어 통과되더라도, 60표가 안넘으면 FILIBUSTER가 등장해 법안을 상원에서 지연시키거나, 아예 막을수 있으니 BUDGET 관련된 RESOLUTION인 RECOONCILATION PROCESS를 한다는 것인데..이걸하면 20시간이상 반대 토론을 할수 없군요. 케네디 공석 매사추세츠가 공화당으로 가는 바람에 60개의 찬성을 민주당이 받을수 없어 민주당은 이 방법외에는 별 수가 없어 보이네요..

의료개혁안에 문외한인데,, 혹시 하와이의 방법은 어떨까요?
하와이 주법은 주당 20시간을 넘게 일하는 employee에게는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을 고용주가 가입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하와이의 의료보험 가입율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이로 인한 단점은, 급료가 낮아졌다는 것이구요, 당연하겠죠. 고용주입장에서는 총 비용이 증가하니 종업원의 페이를 낮추려하겠지요. 하지만 주정부 미니멈 페이는 한시간에 $7.25이니 다른 주에 비해서 그리 낮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샐러리를 받는 직종에서는 다른주에 비해서 낮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자신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부양가족이 더 있으면 그 부분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타주에서 보다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직장생활을 하는한 의료비용에 있어서는 타주에서 살 때보다는 부담을 덜 느끼게 되지요.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이더군요.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더 좋습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더 부담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 제도는 전체적인 회사들의 overhead cost를 늘리기 때문에 프라핏을 내기 위해서 회사입장에서는 employee benefit이 잘 매니지 해야할 항목이기도 합니다.

일을 안하는 사람입장이나, 자영업하는 고용주의 입장은 또 크게 달라지겠죠. 비용측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