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권, 힌국여권 있을 때 한국 여행

  • #84638
    oceanminded 108.***.112.220 13766
    오랫동안 영주권으로 생활하던 아내가 작년에 제 영주권위해서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올해 미국에서 한국에 갈 때 어떤 여권을 사용하느냐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은 아직 201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몇 가지 한국 국적으로 간단히 해결해야할 일들이 좀 있어서,

    아직 서류상 국적 포기하기는 싫은데…

     

    이런 경우 이중국적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국적 취소를 해야하고,

    미국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번호나 한국 여권 사용하면 벌금이 있다라, F-4하면 웬만한 건 하더라 그런 건 다 알아요.

     

    다만, 예전에 남자 친구들은 군대 때문에 어렵다 쳐도, 여자 친구들은 별 문제 없이 한국 여권 내고 한국가고, 미국여권 내고 미국 들어오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서요.

    요즘도 그렇게 할 수 있나 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 여권에는 입국 stamp만 찍혀 있을 것이고, 한국 여권에는 입/출국 stamp가 찍여 있을 거라서 나중에 입출국 기록을 조사해보면 뭔가 구린 냄새가 날 것 같은데요.

     

    2주 정도 체류하므로 차라리 미국여권가지고 한국에 입/출국 하면 별 문제 없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데, 입국 심사 때 끌려가서 국적 포기를 강요하게 되는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구요. (미국 여권에는 birth place가 Korea로 되어있으니 의심할 만 하지 않나요?)

     

    저희 부부가 평생 미국 살지 않을 것 같고,

    아내가 한국 국적 버리고 싶은 맘도 없었고,

    저 때문에 시민권 취득하게 해서 미안한 맘도 있고 그래요.

     

    최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정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접경험 69.***.76.103

      이중국적법 허용 전의 일이긴 한데,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후배가 성년 이후 한국 국적을 정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같이 사용하여 한국을 드나들다가 공항에서 출국 심사시에 발각되어서 옆사무소에 끌려가서 (?) 국적포기를 강요당하고 아주 모욕스러운 처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 입/출국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미국 입/출국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 안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http://www.mizville.org/gnu/bbs/board.php?bo_table=miz_biz6&wr_id=3383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ttorneymoon&logNo=50116125655
      경험자분들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 여권 96.***.116.116

      요새 전산시스템이 좀 잘되어 있어서 걸리시면 200만원 벌금과 함께 강제출국되시고 바로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셔야 됩니다.

    • 경험자 67.***.118.2

      저도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포기 안하고 미국여권 사용해서 한국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굳이 한국여권 사용 하 실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visa & green card>citizenship 섹션에 유사한 질문이 종종 올라오고 다양한 답변도 많습니다. 의견들을 정리하면 아무런 제재없이 무사 통과했다는 예도 있고, 공항에서 걸려서 벌금을 냈다는 경우도 있고, 공항에서 걸렸는데 각서만 쓰고 그냥 보내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직접경험을 올리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직접경험이라고 올라온 글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째든 모두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랬더라라는 간접경험입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82582&sca=Citizenship&page=2

      아마도 많은 분들이 추측해서 의견을 올린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공항 출입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여권가지고 한국에 입/출국 하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입국 심사 때 끌려가서 국적 포기를 강요하게 되는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구요. (미국 여권에는 birth place가 Korea로 되어있으니 의심할 만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뭔가를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법이란 만들어 놓고 위반하면 적발해서 처벌합니다. 미리 억지로 지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국적을 획득함으로써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한국국적자 행세를 하면 법에 위배되어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한국국적자 행세도 하지않고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글님의 의도는 법을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올렸다고 이해합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서류상으로 국적상실을 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한국입국시에 한국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한국국적자 행세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고 미국시민으로서 미국여권으로 한국입국하는 것은 합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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