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텍스와 불법중 어디에 손을 더 들어 주나요?

  • #100156
    타고난혀 38.***.222.120 2650

    지금 글을 몇개 읽어봤는데요, 이민법상 추방 사유 중 한가지가 불법 취업이고, 학생 비자로 일을 할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한후 추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려고 작정한후 취업을 하는건, 불법 취업의 목적을 갖은걸로 보일꺼 같은데요.

    대신, 어쩔수가 없어서, 일을 한경우 역시 불법 취업으로 보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자 하나 만난후 아버지가 된 케이스같은경우 역시 돈벌려는 목적으로 본후 추방으로 바로 연결되는것인가요?

    불현듯 궁금해지는데요.

    또 요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1. 불체자 + 텍스 성실근면 납부!
    2. 일을할수 없는 비자 + 텍스 성실근면 납부!

    그냥 마냥 불법이니까 다 추방인건가요?

    불법 불법 이라고 하는데, 왜 이민국과 경찰에서는 불법으로 일하는 합법적 또는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할려고 하지 않는건가요?

    제 눈에는, 말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색출하지 않고 이점만 받아 챙기는걸로 보이는것 같은데요.

    대략, 이민 오래 하신분들께서 점점 하시는 말씀중 하나가, 더이상 미국에서 외국인들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규칙이 생기고 규정이 까다로워지는건, 내 보낼려고 혈안이된거다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예로 음주운전 몇몇 기록있으면, 영주권자역시 추방)

    근데, 이러신분들중 가운데, 불법으로든 합법으로든 미국내에서 돈을 벌었다면, 성실하게 일정액을 세금을 납부 하라고 하시는분 계신데요 이분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 해야 하나요?

    의외로, 시티즌으로 자영업 오래 하시고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시고 불법 한번 안저지르시고 사시는 분들의 견해는 좀 다른게 몇개 있는것 같습니다.. 극적인 예로.. 이민국 사람들을 -_- 개똥 취급하는것이 정말 다른것 같습니다..

    • ISP 206.***.89.240

      미국이 한국보다 나은점이 있고 선진국이라 하는 이유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라는 원칙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처럼 꽁수가 통하질 않는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글에 대한 답은 둘다 걸리면 추방감이고 다 범법 행위를 한 것 입니다. 둘다 법을 어긴것이니 어느것도 나은것이 없습니다.

    • 불자 75.***.165.118

      악법도 법이고, 어쩔수없이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겠지요.. 물론, 판사도 사람이므로 법에는 눈물도 있고, 정상참작이란것도 있습니다.

      글구, 요 케이스는 어떨까요?
      1. 칼들고 들어갔지만 사람은 다치지않게 조심히 돈을 훔쳐나온다.
      2. 칼들고 들어가서 폭행/강간까지하고 돈을 훔쳐나온다.
      형량은 다르겠지만 어차피 둘다 불법이고 감옥을 가야겠지요..

      미국도로 전구간 매10미터마다 CCTV를 설치하면 쓰레기버리는넘 다 잡을수 있는데 왜 안하는걸까요?? 이 보단, 벌금은 올린다거나, 한번 걸린넘을 본보기로 감옥에 보낸다건가 하는게 쓰레기버리는넘들 줄이는데 더욱 경제적/합리적이라 봅니다.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쓰레기 버리는 넘들을 안 잡는다고 해서 경찰이 쓰레기버리는것을 동조한다는것은 어불성설같습니다. 얼마전에 바뀐 이민법대로라면 이제는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까지 처벌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자연히 불체자가 설자리가 줄테고, 미국을 스스로들 떠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