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무비자 시대는 왔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가장 많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미국에서는 관광회사와 요식, 숙박 업소 들일것이고요 한국에서는 방문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체에서도 환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두나라의 전산 시스템의 상호 접속이라는 중요한 이슈 때문에 쉽게 결정나지 않을것으로 전망됬습니다만 역시 정치권의 압력이란 대단한것 같습니다. 결국 나라간의 관계란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발전(?) 하는가 봅니다.

얼마전 한국 신문에 게제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지 교민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방문오는 친지와 친구들을 돌봐야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하나는 더 많은 불체자의 양산과 범죄자들의 한인사회 유입이 늘어날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무비자로 단기간 근로를 원하는 대학생 또는 무직자들의 입국이 확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미국내 임금이 저렴해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것 보다는 현저히 높은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은근히 기대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싸고 한국어를 할줄아는 노동력이 풍부해 지는 상황이 전개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윤락 여성들도 훨씬 쉽게 입국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는 퇴폐업소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대다수의 미국 입국자들은 영주권을 받을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며 이런 열망을 이용한 이민 사기도 대폭 늘어날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많은 방문자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미국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 질것으로 기대 되며 이는 반미 성향의 한국 사회 분위기를 변화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무비자 (Visa Waiver Program, VWP) 로 입국을 하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를 제외 하고는 영주권을 신청할수도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비자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즉, 입국은 자유롭지만 신분 변경은 대폭 어려워 진것입니다. 신분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비자를 주한미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후 입국해야합니다. 관광비자 발급은 현저히 감소할것이며 3개월 이상의 체류 필요성을 증명할수 없다면 관광비자를 받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또한 현재 관광비자를 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처럼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관광비자로 3개월의 체류기간으로 입국후 신분변경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비자 연장 신청서류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 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너무 빈번한 미국 출입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부터는 단순 방문이 아니라면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만 하는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변화는 근본적인 미국 이민에 대한 방법론적인 변화를 가져 올것으로 보입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없이 무조건적인 미국행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확산될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좋지 않은 경제 때문에 스폰서를 구하는것은 그리 쉽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합법적인 이민 숫자는 감소할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오는 방법도 변화 되야 할것입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이민 목적을 이룰수 있을것입니다.

유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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