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무너지는 한국의 건강 보험과 한국인의 추악한 도덕성 결여로 만들어지는 불법 행위. This topic has [3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Iwnsnd. Now Editing “무너지는 한국의 건강 보험과 한국인의 추악한 도덕성 결여로 만들어지는 불법 행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건강보험 재정 2028년 고갈 예정 기획재정부랑 보건 복지부가 내논 발표에 의하면 6년뒤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누적수지가 21조 잇지만 6년뒤에는 고갈로 예상한다 보고가 됫네요 번개같이 떨어져서 발표에 의하면 2022년도 상반기 진료비 50조 돌파햇습니다 2021년 대비 11.6% 증가 올해 진료비 100조 시대 예상 2017년도에 70조 엿으니까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다할수잇습니다. 물론 건강보험 이 가장 느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죠 생산 가능 인구보다 나이많은 사람들이 느니까 당연하긴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잇습니다 복지를 늘리기위해서 공적 건강 보험 비급여 서비스 를 금여화 강화로 보장성 강화로 바꾸고잇습니다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강화 하고 잇습니다 복지를 늘리니까 좋은거죠 좋은건데 문제는 전체말고 단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장성 강화의 단기적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짜피 보험이 다 되면 그냥 비싼것 하자가 됩니다 X RAY 면 될것을 그냥 CT, MRI 비싼걸로 하자가 나옵니다 혹시 모르는데 0.001% 이상이 잇을수잇으니까 어짜피 비싼거 하자 하고 그리고 보험이 되면 병원을 마구 다닙니다 너무. 잘 다닐수잇다는건 좋은데 2021년 연간 150회 이상 외래 진료 환자가 약 19만명 을 찍엇습니다 거의 1년 내낸 이틀에 한번 병원 가는겁니다 한마다로 과잉진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2021년 초음파 MRI 진료비가 10배가 늘엇어요 2018년에 비해 장점이지만 단점입니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OECD 1위입니다.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냐... 2021년 150회 이상 외래진료 받은 사람이 18만 9224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1조 9604억원 들어갑니다 2021년 연간 외래 진료 횟수 순위를 보면 1위가 연간 외래 횟수 2050번 방문 의료기관 수 24 곳. 연령 40대. 2위도 40대 1989번 3,4위는 60대 1425번, 1389번 5위는 10대 1366번 1위 2050번을 방문하려면 토일 뺴고 하루 10개를 가야되는데..거의 쇼핑하는거죠 특이 실손 보험에는 한국인의 도덕성이 나오는데 그거떄매 시장 자체가 위험학대되서 최근 2017년~2022년 사이에 10개 보험사 실손 의료 보험이 철수 됫습니다. 없어졋단 이야기죠. 다가서.. 병원에서는 실손 보험 되니까 광고도 하고 다들 하세요 하세요 하고 마케팅하고 아픈거를 비용을 적게 한다는게 보험인데 마치 이걸 깍아주는 할인처럼 생각해서 그거떄매 안아프지만 한번 알아볼까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보험시장 전체가 적자에 빠지면서 실손 보험 굉장이 보장하는 폭이 줄어들고 참여하는 회사도 없어지고 보험로도 올라가는거죠. 좋은예가 잇습니다 정부가 조사한건데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급격하게 증가햇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는건 좋죠 눈이 안좋으면 하는건 당연한건데 문제는 2016년에는 779억 지급되던게 2021년에는 11528억, 총 1조가 넘어것습니다 . 국민들의 눈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면 이게 13배가 뛴겁니다 하는사람이. 아니 이게 이럴수가잇나? 엄청나게 좋은 high tech 들어온것도 아닌데. 이것때매 정부가 긴급 현지 조사까지 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해서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왓죠. 백내장 수술은 안해도 되는데 수술한것첨 꾸미거나 필요없는데 수술하거나 딴 수술로 대체 하거나 기타등등. .. 그래서 정부가 이제부터 백내장 보험 심사기준 엄격하게 하겟다 앞으로 그럴거야햇더니 2022년 상반기 3개월만에 4570억이되게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마감 5분전 세일처럼. 그럼 1년으로 치면 1조 8천억. 이게 되 이렇게 됫냐면 앞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받는겁니다. 근데 백내장이 무슨 성형도 아니고 앞으로 않좋을거같으니까 떙겨서 받을수잇냐? 50대에 않좋을거같으니까 30대에 받을수잇냐. 이걸 마케팅을 합니다 브로커들이. 문제는 이런 추악한 도덕적 헤이에 신고할만한 피해자가 없다는겁니다 안해도 햇다치는 일부 브로커와 일부 고객들의 하모니 보험금은 타는 사람의 것 , 안해주면 오히려 고객들의 민원 폭탄이 병원에. 피해자라치면 보험료가 올라간 모든 국민 이 수준이 유지될경우 실손의료보험의 항휴 5년동안 누적 위험 손실액은 30조원으로 추청되면 10년내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17%의 보험료 인상이 요구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한국인의 도덕성을 보여주는거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톡 건드려도 뒷목잡으면서 눞는사람이 많습니다 적당이 해야지... 나 비싼데 간다 누우면 이기니까... 얼마전에 기사로 봣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문열다가 문콕을 햇습니다 안에잇는 상대방이 나오더니 병원에 입원햇습니다. MRI 에 CT 에... 또 다른 기사는 SUV 에서 공같은 물체가 통 쳣어요 돌아다니는 영상잇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에 3~4분이 병원으로 가더군요 자본주의 사회에는 병원은 이런사람들 오라고 마케팅합니다. 어짜피 가해자 보험으로 다 돈 내니. 1인실 호화 병실로 온갖 검사와 과잉치료... mri ct 뇌검사 심장 검사 심지어 탕약까지.. 지금은 개정됫지만 전에는 상급 병실까지 이용할수잇엇습니다. 전부 가해자의 배상책임... 사실상 보험 사기에 가까운 행동이죠.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자수가 2017년엔 2658명 이지만 2020년엔 13053명이더군요 이런 통계도 잇고 딴 나라 사람도 다 그렇듯이 한국인도 이런 제도를 사악하게 이용합니다. 한국정부 감사원에서 내논 건강보험 재정 장기 전망을 보면 2020년부터 이미 적자로 앞으로 적자가 미친듯이 될 예정입니다. 2040년에선 100조이상 적자가 예상된다합니다. 누적도 아니고 1년... 그거때문에 건강 보험료가 꾸준이 올라가고 잇습니다 . 법적 상한선 8% 도달하려 지금 7.09% 인상입니다. 적자는 세금으로 내게 되잇구요. 앞으로는 수십조원으로 커질수잇죠. 연금 개혁처럼 건강 보험도 개혁 해야겟죠. 복지를 늘리는건 좋은데 지속가능하게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