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2028년 고갈 예정
기획재정부랑 보건 복지부가 내논 발표에 의하면
6년뒤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누적수지가 21조 잇지만 6년뒤에는 고갈로 예상한다 보고가 됫네요 번개같이 떨어져서
발표에 의하면 2022년도 상반기 진료비 50조 돌파햇습니다
2021년 대비 11.6% 증가
올해 진료비 100조 시대 예상
2017년도에 70조 엿으니까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다할수잇습니다.
물론 건강보험 이 가장 느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죠
생산 가능 인구보다 나이많은 사람들이 느니까 당연하긴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잇습니다
복지를 늘리기위해서 공적 건강 보험 비급여 서비스 를 금여화 강화로 보장성 강화로 바꾸고잇습니다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강화 하고 잇습니다
복지를 늘리니까 좋은거죠
좋은건데 문제는 전체말고 단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장성 강화의 단기적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짜피 보험이 다 되면 그냥 비싼것 하자가 됩니다
X RAY 면 될것을 그냥 CT, MRI 비싼걸로 하자가 나옵니다 혹시 모르는데 0.001% 이상이 잇을수잇으니까
어짜피 비싼거 하자 하고

그리고 보험이 되면 병원을 마구 다닙니다 너무. 잘 다닐수잇다는건 좋은데
2021년 연간 150회 이상 외래 진료 환자가 약 19만명 을 찍엇습니다
거의 1년 내낸 이틀에 한번 병원 가는겁니다
한마다로 과잉진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2021년 초음파 MRI 진료비가 10배가 늘엇어요 2018년에 비해
장점이지만 단점입니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OECD 1위입니다.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냐…
2021년 150회 이상 외래진료 받은 사람이 18만 9224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1조 9604억원 들어갑니다

2021년 연간 외래 진료 횟수 순위를 보면
1위가 연간 외래 횟수 2050번 방문 의료기관 수 24 곳. 연령 40대.
2위도 40대 1989번
3,4위는 60대 1425번, 1389번
5위는 10대 1366번
1위 2050번을 방문하려면 토일 뺴고 하루 10개를 가야되는데..거의 쇼핑하는거죠

특이 실손 보험에는 한국인의 도덕성이 나오는데
그거떄매 시장 자체가 위험학대되서
최근 2017년~2022년 사이에 10개 보험사 실손 의료 보험이 철수 됫습니다. 없어졋단 이야기죠.
다가서..
병원에서는 실손 보험 되니까 광고도 하고 다들 하세요 하세요 하고 마케팅하고
아픈거를 비용을 적게 한다는게 보험인데 마치 이걸 깍아주는 할인처럼 생각해서
그거떄매 안아프지만 한번 알아볼까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보험시장 전체가 적자에 빠지면서
실손 보험 굉장이 보장하는 폭이 줄어들고 참여하는 회사도 없어지고 보험로도 올라가는거죠.

좋은예가 잇습니다 정부가 조사한건데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급격하게 증가햇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는건 좋죠 눈이 안좋으면 하는건 당연한건데 문제는
2016년에는 779억 지급되던게 2021년에는 11528억, 총 1조가 넘어것습니다 .
국민들의 눈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면 이게 13배가 뛴겁니다 하는사람이.
아니 이게 이럴수가잇나? 엄청나게 좋은 high tech 들어온것도 아닌데.
이것때매 정부가 긴급 현지 조사까지 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해서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왓죠.
백내장 수술은 안해도 되는데 수술한것첨 꾸미거나 필요없는데 수술하거나 딴 수술로 대체 하거나 기타등등. ..
그래서 정부가 이제부터 백내장 보험 심사기준 엄격하게 하겟다 앞으로 그럴거야햇더니
2022년 상반기 3개월만에 4570억이되게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마감 5분전 세일처럼. 그럼 1년으로 치면 1조 8천억.
이게 되 이렇게 됫냐면 앞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받는겁니다.
근데 백내장이 무슨 성형도 아니고 앞으로 않좋을거같으니까 떙겨서 받을수잇냐?
50대에 않좋을거같으니까 30대에 받을수잇냐.
이걸 마케팅을 합니다 브로커들이.

문제는 이런 추악한 도덕적 헤이에 신고할만한 피해자가 없다는겁니다
안해도 햇다치는 일부 브로커와 일부 고객들의 하모니
보험금은 타는 사람의 것 , 안해주면 오히려 고객들의 민원 폭탄이 병원에.

피해자라치면 보험료가 올라간 모든 국민
이 수준이 유지될경우 실손의료보험의 항휴 5년동안 누적 위험 손실액은 30조원으로 추청되면
10년내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17%의 보험료 인상이 요구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한국인의 도덕성을 보여주는거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톡 건드려도 뒷목잡으면서 눞는사람이 많습니다
적당이 해야지… 나 비싼데 간다 누우면 이기니까…
얼마전에 기사로 봣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문열다가 문콕을 햇습니다 안에잇는 상대방이 나오더니 병원에 입원햇습니다.
MRI 에 CT 에…
또 다른 기사는 SUV 에서 공같은 물체가 통 쳣어요 돌아다니는 영상잇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에 3~4분이 병원으로 가더군요

자본주의 사회에는 병원은 이런사람들 오라고 마케팅합니다. 어짜피 가해자 보험으로 다 돈 내니.
1인실 호화 병실로 온갖 검사와 과잉치료… mri ct 뇌검사 심장 검사 심지어 탕약까지..
지금은 개정됫지만 전에는 상급 병실까지 이용할수잇엇습니다.
전부 가해자의 배상책임…
사실상 보험 사기에 가까운 행동이죠.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자수가
2017년엔 2658명 이지만 2020년엔 13053명이더군요
이런 통계도 잇고

딴 나라 사람도 다 그렇듯이 한국인도 이런 제도를 사악하게 이용합니다.

한국정부 감사원에서 내논 건강보험 재정 장기 전망을 보면
2020년부터 이미 적자로 앞으로 적자가 미친듯이 될 예정입니다.
2040년에선 100조이상 적자가 예상된다합니다. 누적도 아니고 1년…
그거때문에 건강 보험료가 꾸준이 올라가고 잇습니다 . 법적 상한선 8% 도달하려 지금 7.09% 인상입니다.
적자는 세금으로 내게 되잇구요. 앞으로는 수십조원으로 커질수잇죠.
연금 개혁처럼 건강 보험도 개혁 해야겟죠. 복지를 늘리는건 좋은데 지속가능하게

한국인의 도덕성이라니?

민주당 문죄인들 하는 꼴을 봐라. 나랏돈 세금다 뜯어먹는데에만 혈안이 된 그들이 지난 5년도 만족못해 아직도 김의겸 김어준 이런 넘들이 계속 뜯어먹고 있는게 현실이다. 아직도 저 넘들이 다수당이야. 도적들이 국회에 또아리를 틀고있는데 국민의 도덕성을 탓하고 있냐 지금?

민주당 문제인 하는꼴과 상관없는 데 구지 남들은 더해 남 봐 남
이러는거 추합니다. 그문제는 그문제고……………..
그냥 상관 없는 문제 가져와서 가릴라고 하는거 추하네요
백내장과 자동차 보험 어찌됫는지 예를 들어줘도…
통계가 말하는데…..
국민 건강 보험 이야기하는데
상관없는 정치 얘기 끌어들여서 논점 흐리고 딴 문제가 더 심하다 말하는거 추합니다.
그런식으로 나오면 뭐든 문제든 딴 문제 가져와서 이게 더 심해 할수잇는데..
좀 생각좀 하고 살기 바랍니다.

이런말도 잇죠 국민은 어짜피 그 국민 수준에 맞는 국회를 가진다…….

도덕적해이야 조국일가 보면 clear하지요.

이사람은 조국가족 재판과정 제대로 보고 하는 얘기 인가? 검찰이 증거조작 해서 기소한거 다 밝혀지고 있는데…

정경심은 16가지 항목으로 대법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너네는 도대체 뭘 보며 사는거냐? 별보며 점치냐? ㅎㅎ

정치가 딴 문제가 아니고
구캐애들이 민생을 제대로 하고 감독하는걸 입법해서 정당하고 공정한 법규가 국민모두에게 적용되게 해야하는데…
우선 지들부터 세금빼먹기 좋게 할 생각을 하니 법규들이 구멍나고 제대로 된 법규가 없는거다. 지켜야할 이유도 없어지고. 위에서부터 지 욕심차릴 법규들과 수사에서 빠져나갈 구멍들만 만드는데만 관심있게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살아도 굶어죽지않고 안심하고 살수있다는 법규닽은거 만드는 짓은 아무도 안하쟎니. 검수완박같은걸로 지들 이권이나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너같은 ㅂ 신들이 그래서 맨날 선동되는거다. 사실을 보아도 제대로 해석하고 선동되지 않고 진짜 대로 사실을 봐야하는데 멍청하니 맨날 선동되고 이용만 당하지.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와서 의료관광와서 몇달 의료보험 등록해놓고 수술까지 받고가니 거덜이 나지…
한마디로 한국은 호구여. 자국민에게는 가혹하고 타국인에게는 너그럽고…

이렇게 멍청할수가…
정치인들 탈세랑 세금 빼먹기는 국민들이 데모도 안해서가 한건햇는데
군인들 밥 무기 비리 데모도 제데로 안하고
남탓 할 생각만. 남탓 남탓.
정치인탓
그럼 국민들이 일어나서 바꾸던가.
정치인이 가만이 앉아있으면 바뀌나?
참 한심하다. 국민이 이끌걸 남탓만하다 세월은 가지.

그 세금 빼먹기 좋아하는 애들이
국민 수준에 맞게 정치 하는거야..생각좀…

D 넌 이런 자료도 스스로 찾아서 안보겟지…

백날 자료 뽑아봐라. 너같이 자료백날 봐야 해석도 할줄 모르는 ㅂ 신들에겐 무슨 필요가 있냐?

김어준 김의겸부터 짜르고 엠빙신 사장부터 짤라야지. 그게 안되는데 백날 너같이 국민탓만하면 넌 진짜 바보인게야

니 스스로를 탓해 국민에 너도 잇으니.
김어준 김의견 그래서 개내들 짜를러고 넌 뭘햇지?
개내들이.잘못한거 자료 수집이나 제데로 해봤어?
자료부터 보고 뭘 잘못했는지 파악하고 남탓하기전에 니부터 바뀌어서 실행해.
남탓을 니가 하고 ㅋㅋ.
찔리니까 물귀신 작전 쓰는거 보쇼

니가 김어준 김의견 짜르게 하던가 ㅋㅋ

이 ㅂ ㅅ 은 두뇌는 없고 손과 발만 있나.

김의겸 김어준 이죄명 문죄인 이런애들은 매일 매일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꼭 스크랩하고 도서관에 가서 저널찾고 마이크로필름 분석하고 레퍼런스 찾아봐야 해석할 준비가 되냐 너는? 그래봤자 또 니 해석은 아주 엉뚱하게 한국은 국민이 문제다 이런게 결론일거쟎아.

그러게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하고 니 주위사람이 고생한다. 그게 오늘날 한국의 대깨문들의 문제야. 학교교육이 제대로 된 비판과 의견을 형성하는 방법을 교육시킨적이 없으니 원.

도덕적으로도 문제 많고,
자원도 없는데,
한국의 부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결국 노동의 희생인가?
아니면 경제 인구 팽창기의 착시?

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하지 D 넌 그냥 니 의견 무식하게 밀고 나가자냐. 무식하게 팩트 없이
내말은 니가 탓하는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그수준또이 또이라고
정치인 탓만하지말라고.
정치인이 그모양인 이유는 국민들이 비리 탈세에 가만잇어서야. 멍청아 생각이란걸 하고살아. 국민이 잘 감시하면 정치인이 이지경이됫겟냐. 와 진짜 빡댜가리네

니가 방구석에서 남탓만 하는데 사장을 누가짤러 ㅋㅋㅋㅋ

국민들이 어떻게 보험 타먹는지 정부 통계를 가줘와도 그걸 부정하는 빡대가리 첨보내.

매일 자료 쏟아지는거 보면된다고?
넌 남이 의견 낸거 주워먹기만 하겠지 통계를 스스로 보고 뭐가 이상하고 문제인지도 모르고 빡대가리새끼

사장부터 짜르래 ㅋㅋㅋㅋㅋ
누가 짜를거냐? ㅋㅋㅋㅋㅋ
진짜 짜를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말좀해봐 ㅋㅋㅋ

생각하고 말해봐.ㅋㅋㅋ
이제.부끄러워서 못물러나겟지?
정치인은 그 국민 수준에 맞는 수준이라니까.
국민들이 잘 감시.안하고 데모도 안하고.
니가 아무것도 안하는데 정치인이 바뀌겟냐.
그국민에 그정치인이지. 이걸 반박못하니까 논점을 남탓으로 돌리네. ㅋㅋ

그리고 너는 주특기가
뭐만잇으면 남이 더 나쁜짓하니
내 나쁜짓은 그사람에 비해 들 나쁘니 괜찬아
이런식으로 추하게 너의 나쁜짓을 정당화 맨날하더라.
추한 사상 추한 사회 부적응자 마인드.

15억 인구가 5천만명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치료받고 가니 문제죠. 대한민국은 그냥 국제호구….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국애들와서 치료받고 런하는거도 큰문제죠

이상하지?

국함당이 여당이 될때마다 건강보험 고갈 론이 항상 여론의 서면을 장식한단 말야.

이걸 민영화해서 득볼게 누군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옴.

지금 모든걸 팔아 치우려는 기득권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팔아 치운다고 생각해?

얘는 아이큐 모자라는 애니 무시덜해라.

국힘당 새끼들 또 돈쳐먹을려고 시작하는구나.

180석몰아줘도 이런중요한문제해결방안도 생각못함

문제는 그러고도 잘한게 1개도 없다는거.

여기 애들은 국민 국민성 말하는데 왜 정치인 잘못했으면 국민도 잘못한거 정당화되 이런식으로 나올까..정치인들은 국민이 만드는건데.. 남탓남탓 쓰레기들

요즘 정치는 포플리즘으로 가는게 문제의 근원이다. 문제주의가 남용부패되고 있는거지.

정치는 포플리즘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처럼 계몽으로 가야한다. 국민의 자발적 계몽에는 한계가 많다. 근데 계몽의 의미는 의식수준이 높은 리더들이 있어야 가능한데 대한민국의 가장 의식수준낮고 부패한것들이 정치한답시고 하니 그게 문제다. 어찌된게 검사 판사 변호사 하던 넘들이 모두 정치판에 들어와 깽판 놓는거냐? 정치판에 얼마나 주워먹을 콩고물이 많으면 그러겠냐.

민 주주의.
ㅇ ㅅ발. 문제주의가 뭐야? 이 망할 오토 타이핑 아떠케 끄는거냐? 자동운전차가 사람 여럿죽일거다.

그러니까 내맘대로 국민 도덕성과 국민의식이 낮으니까 이런정치인이 나오네. 다 해먹기 좋게 국민들이 냅둬서.
D 야 잘 배웟냐? 담부터 시민 의식과 도덕성 이야기할때 정치인 탓전에 그런 정치인 그런 정치판 만든 국민 탓해라

내 말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