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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천안함 폭침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 군사·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의 신 냉전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되었을까요?
북한이 무모하게 천안함을 폭침 시킨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시각이며, 최근에는 중국 고위급 인사들 가운데도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믿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범죄소행을 두둔하고 감싸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안정과 평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미국과 함께 G2반열에 오른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과 비밀 회담을 갖고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G2 대국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3월 졸지에 기습공격을 당한 한국이 북의 추가적인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인 동해, 서해연합훈련에 대해 중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동지나해, 서해훈련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 여겨지네요.
중국도 이젠 북한에게 핵개발, 달러위조, 마약밀매, 무기수출, 인권탄압, 무력대결 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적해야 하고,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중국이 동북아의 책임국가로서 동북아 안전을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정의와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감싸고돈다면 책임국가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