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 썩은물 이 아닐까? 차기 대통령이 개혁을 확실히 하기만을 바랄뿐….

[중앙일보] 동북아 허브(중심지)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부산.광양 등 세 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겨우 2억4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성적이다. 중국 상하이 푸둥(浦東)지구는 2005년 56억 달러의 외자를 끌어들였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지부진한 것은 한마디로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와 세금이 많고, 도로.학교.병원 등 인프라도 부족하다. 일례로 외국기업 A사는 지난해 17개의 인허가 절차를 밟느라 9개월 만에 사업 승인을 받았다. 승인 후에도 또 다른 규제에 묶여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다. 원스톱 서비스는커녕 멀티스톱도 이런 멀티스톱이 없다. 오죽했으면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조차 경제자유구역을 100점 만점에 낙제 점수인 52점으로 평가(국회 예산정책처 조사)하겠는가.

푸둥은 인건비가 싸고, 법인세도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이다. 단 5일이면 법인 허가가 난다. 외국인학교가 9개나 되고, 외국 합작병원도 16개다. 두바이 제벨알리는 세금이 아예 없고, 외국인학교는 79개나 된다. 애초에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시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보다는 수도권 규제가 더 중요하고, 지방에 건설하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외자를 중국.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다 뺏겨도 지방에 공기업 몇 개 옮겨 놓으면 ‘우리끼리’ 잘살 수 있다고 과신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정부에 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을 아무리 외쳐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동북아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4위 중국, 11위 한국이 몰려 있는 세계 경제의 요충지다. 여기에서 물류나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새 성장동력도 찾을 수 있다. 허브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비자.무관세.무분규의 3무(無)를 약속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정부는 각성하라.

약 3년 전 쯤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전문가를 외부에서 뽑는다고 하는 신문 광고를 보고 지원했었습니다. 1배수 인터뷰 까지 올라갔죠. 대기실(구청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혹시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이 있나 다른 부분 면접 대기자 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어디선가 한 사람이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이번 면접은 그저 의례적인 거고 왠만한 부문은 다 현재 이미 조직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다더라”하는 소리가 들리더 군요. 그래서 찜찜해 하던 중에 정작 인터뷰에서는 “하루에 인터넷을 몇 시간 하냐. 뭘 주로 보냐.” 같은 이상한 질문만 하고는 합격 발표 같은 것도 따로 하지 않더군요. 전화로 몇 차례나 문의한 끝에 “탈락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글쎄 개인적으로 제가 합격자 보다 더 나은 데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구요. 사람 뽑는 데 있어 그 정도의 전문성(면접관만 5명이던데)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잘 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 때의 느낌이 돌연 떠올라서…

왜 이런것들은 기존의 대통령 시절엔 안나오던가요?? … 꼭 이미 누군가 엎지러진 물 죄다 노후면 탓 하는것 같네요.. 공무원 철밥통이라면서 목 매달게 만든건, IMF후 구조 조정때문에, 얻은 “평생직장의 염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노무현 개혁다운 개혁한것중 하나는, 왠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프린터로 뽑는게 아닐까 합니다.

그 중간에 찡겨서 사람 짜증나게 만들면서, “급행료” 내게 하는 것들은 한방에 사라졌고, 사람들 시간 줄이고, 관공서 가면 그 목에 깁스 한 사람들 안봐도 되니 말이지요..

…비중이 좀 같이 다뤄졌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Quality of 공무원 == Quality of Korean People

공무원 is not alien.

well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나라의 수준이겠죠.
덧붙여…
원글님이 거론하신 문제가 온전히 공무원만의 문제냐 하는것에도 의문이 듭니다. 정치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런글의 목적이 과연 공무원을 책질질 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대통령을 흠집을 내는 목적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비효율적이고 일 안하는건 많이 나도는 말입니다(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또 특히 사법부라든지, 좀 높은 관공서에 잇는 분들은 말단도 손가락에 깁스 해서 왠만한 서류들, 오타 라든지 뭐하나 트집 잡히면 빠꾸만 시킨다더군요..

제가 본 글에서는 4번 정도 빠구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이부분을 인터넷상에서 서류 정보를 공개 해버리지 않았던게 의문입니다).

또 공무원이 한국 사람의 수준이라는 말도 옳은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문화중 하나가 현재 공무원들의 패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 하고 싶습니다..

“모나지마라”.. “모난돌이 먼저 터진다”..”남하는대로 따라해라”..

기존에 꾸준히 내려오는거 하루아침에 바뀌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않을까 합니다….개혁을 하루 아침에 하지 못했다고 기사 올리는것도 기존의 것 “냅둬라” 라고 말하는 압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빠 장학금으로 유학왔나? 국비장학금 참 널널해졌네